「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성남시보호작업장」과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을 수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성남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2. 위탁대상:「성남시보호작업장」,「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대해 각각 위탁운영법인 신청 모집
3. 위탁기간: 2027. 1. 1. ~ 2031. 12. 31.(5년)
4.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모집공고문 참고
5. 공고기간: 2026. 10. 21.(수) ~ 11. 10.(화) (21일간)
※ 공고일(기준일): 2026. 10 .21.(수)
6. 접수기간: 2026. 11. 9.(월) ~ 11. 10.(화) (2일간)
※ 접수시간: 근무시간(09:00 ~ 18:00)으로 한함(점심시간 12:00~13:00 제외)
7. 접수장소: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서관 1층, ☎031-729-2862)
8.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택배 접수 불가)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9. 기타사항: 신청 제외대상,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 1. 성남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제출서류 각 1부. 끝.
[붙임1] 2026년 성남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 위탁운영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 - 호
성남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남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를 각각 수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성 남 시 장
1. 위탁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 ∙ 1개법인: 성남시보호작업장 |
∙ 1개법인: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
2. 위탁대상 시설 개요
시 설 명 | 소 재 지 | 시설규모( ㎡) | 주요사업 |
연면적 | 규 모 |
성남시 보호작업장 | 중원구 순환로 226번길 10 | 784.62㎡ | 1층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전반 |
성남시 한가람 보호작업장 | 중원구 순환로 226번길 8, 2층 일부 3층 | 412.52㎡ | 지상 2층 일부 지상 3층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전반 |
3. 위탁운영기간 : 5년
⦁ 성남시보호작업장: 2027. 1. 1. ~ 2031. 12. 31.
⦁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2027. 1. 1. ~ 2031. 12. 31.
4.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가.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 정관에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나. 보조금 지원 외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위탁 신청 시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
※ 수탁 확정 후 자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각 시설별 협약서 상세 명시
다. 시설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라. 수탁법인은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침, 성남시 관련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
마.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장애인복지시설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사업비
및 시설 이용자의 복지 증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바. 위·수탁 협약에서 정한 법인 자부담금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출연
하여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
사.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추가비용 및 운영비 부족분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아. 수탁자는 현 시설종사자가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할 경우 고용을 승계
하여야 함
자.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은 차기 수탁자에게 인계하고,
법인전입금 및 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집기·물품은 차기 수탁자에게 자동 귀속됨
차. 장애인복지시설 공간은 위탁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카.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타.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은「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준용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 이상인 자
※ 협조사항
가. 두레식당: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성남시보호작업장·한가람보호작업장
성남시한우리주간보호센터·성남시한우리단기보호센터 공동이용
이나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중심 관리 및 공공요금 부담에
따라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식당 운영 규정을 공동 준수
☞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상황에 따라 협조사항의 범위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나. 4개기관 한 건물 사용에 따른 이용관리(중원구 순환로226번길 8, 건물전체)
1)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전기·소방안전점검 등)은 협의를 통한 기관별 부담
2) 주차공간은 협의를 통한 기관별 차량 수에 따른 배정
※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한우리장애인단기보호센터, 한가람보호작업장,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다. 장애인 직업 전 훈련실(중원구 순환로226번길 8, 2층 일부)
※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관리·사용(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내 위치)
☞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상황에 따라 협의사항의 범위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 제외대상
가. 위탁대상시설 이외의 동일 유형 장애인복지시설을 성남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 중인 법인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법인
다.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시설장 내정자 포함)
라.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제35조(시설의 장)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의해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바.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사. 타 법인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아. 법인의 재정 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운영 법인
자.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차. 기타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법인
※ 선정 후 제외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선정을 무효로 함
6.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21. ~ 11. 10.(21일간)
※ 공고 후 단독 신청일 경우 재공고함
나. 접수기간: 2026. 11. 9. ~ 11. 10.(2일)
다. 접수장소: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서관 1층, ☎031-729-2862)
라.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09:00~18:00)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및 택배 불가)
※ 신청양식: 성남시 홈페이지(0http\://www.seongnam.go.kr;1;0;0;http://www.seongna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ongnam.go.kr) 참조
7. 제출서류
가.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운영 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
인가증,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주사무소 상근 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법인 직원 대장, 직원 급여대장 각 1부
다. 위탁 신청 결의 및 자부담 이행 결의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라.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동의서) 각 1부
마. 시설장(내정자)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바. 시설장(내정자)의 자격증 사본 1부
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중 법인 부담금 승낙서 1부
아. 재산 관련 증빙서류 1부(기준일 : 공고일 기준)
자. 각서 및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차. 수탁 운영신청 법인 현황 및 관련 서류 12부
카. 법인 세입․세출예산서(2023년 ~ 2025년) 12부
타.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12부
파. 2027년~203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운영계획서 12부
하. 기타 증빙서류 및 수탁 운영 평가에 필요한 서류 12부
※ 첨부(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순서에 따라 A4 규격 양면으로 작성·제본하여 제출
※ 목차 작성 및 각 페이지 하단에 쪽 번호 기재
※ 배점표 참고하여 라벨 부착
※ 본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식을
변경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발표자료(PPT) 12부와 저장매체(USB) 1부는 심사일 5일 전까지 별도 제출
8. 수탁자 결정방법 및 통지
가. 심사기준: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시설 운영의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
나.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단독 신청 시 재공고, 재공고 후에도 단독 신청인 경우 평균점수 70점 이상 시 선정
※ 신청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함
다. 신청인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법인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
※ 신청 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되,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시설장(내정자) 또는 시설관계자로 함
라. 위탁선정 결과는 선정된 신청 법인에게만 개별 통보함(시 홈페이지 공개)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사실일 경우 선정 무효로 함
다.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라. 신청인은 관계 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사업 현장을
답사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성남시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의 결정에 따름
바. 위탁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에서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729-2862)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 해석은 성남시의 해석에 따라야 함
별첨 1.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운영 신청서 -------------------------------- 【첨부 1】
2. 수탁운영 신청 법인현황 작성서식 ------------------------------ 【첨부 2】
3.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운영계획서 작성서식 -------------------- 【첨부 3】
4. 수탁법인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 【첨부 4】
[붙임2] 신청서 및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 위탁신청관련 제출서류 표지 -
성남시보호작업장 위탁법인 신청 구비서류 |
⃝ ⃝ ⃝ ⃝ ⃝ 법 인
- 위탁신청관련 제출서류 표지 -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위탁법인 신청 구비서류 |
⃝ ⃝ ⃝ ⃝ ⃝ 법 인
【첨부1】
성남시보호작업장 수탁운영 신청서 법 인 명 | | 법 인 설립일자 | |
소 재 지 주 소 | | 전화번호 | (사무실) |
(핸드폰) |
대 표 자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요 사업내용 | |
법인자산 | 총계: 천원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
위탁기간 | |
위 탁 대상시설 | |
수탁목적 | |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보호작업장을 수탁 운영코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인(법인대표) : (인) 성 남 시 장 귀 하 |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설립인가증,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주사무소의 상근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4대 보험 가입증명서·직원대장·직원급여대장 또는 법인 상근인력 존재를 증빙할 서류 각 1부 2. 위탁신청 결의 법인 이사회 회의록 및 자부담 이행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경력조회(동의서)∙ 이력서∙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소지자격증 사본 각 1부 4. 시설장(내정자)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단, 원본지참) 1부 5.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중 법인 부담금 승낙서 1부 6. 재산 관련 증빙서류(재산의 소유 및 그 평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각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각 1부 8. 수탁운영 신청법인 현황 및 관련 서류 12부 9. 법인 세입·세출예산서(2023년 ~ 2025년) 12부 10. 법인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12부 11. 2027년~2031년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운영계획서 12부 12. 기타 증빙서류 및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서류 12부 |
【첨부1】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수탁운영 신청서 법 인 명 | | 법 인 설립일자 | |
소 재 지 주 소 | | 전화번호 | (사무실) |
(핸드폰) |
대 표 자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요 사업내용 | |
법인자산 | 총계: 천원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
위탁기간 | |
위 탁 대상시설 | |
수탁목적 | |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한가람 보호작업장 을 수탁 운영코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인(법인대표) : (인) 성 남 시 장 귀 하 |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설립인가증,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주사무소의 상근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4대 보험 가입증명서·직원대장·직원급여대장 또는 법인 상근인력 존재를 증빙할 서류 각 1부 2. 위탁신청 결의 법인 이사회 회의록 및 자부담 이행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경력조회(동의서)∙ 이력서∙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소지자격증 사본 각 1부 4. 시설장(내정자)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단, 원본지참) 1부 5.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중 법인 부담금 승낙서 1부 6. 재산 관련 증빙서류(재산의 소유 및 그 평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각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각 1부 8. 수탁운영 신청법인 현황 및 관련 서류 12부 9. 법인 세입·세출예산서(2023년 ~ 2025년) 12부 10. 법인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12부 11. 2027년~2031년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운영계획서 12부 12. 기타 증빙서류 및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서류 12부 |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이 성남시보호작업장 위탁운영 수탁기관 지정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성남시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성남시장 귀하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이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위탁운영 수탁기관 지정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성남시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성남시장 귀하
법인 자부담 승낙서
_________________ 은(는) 성남시보호작업장 위탁운영체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외에 인건비 보충 및 장비․비품 구입,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법인에서 부담 및 지원할 것을 승낙하며, 만일 시설 운영 시 재정 형편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아래 자부담 이외에도 일정액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에서 지원할 것을 승낙함을 확약합니다.
○ 법인(단체 및 개인) 자부담 지원방법
(단위 : 천원)
연도별 | 경비부담자 (법인) | 부 담 액 | 부담방법 | 비 고 |
계 | | 기본부담액 (법인 후원금 포함) | 고용장려금 및 정부일자리 지원금 | | |
2027년 | | | | 예)매년1월 현금지원 | |
2028년 | | | | | |
2029년 | | | | | |
2030년 | | | | | |
2031년 | | | | | |
2026. . .
법인명칭(단체, 개인) :
주 소 :
대 표 : (인)
성 남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법인대표 인감증명서, 자부담 이행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법인 자부담 승낙서
_________________ 은(는)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위탁운영체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외에 인건비 보충 및 장비․비품 구입,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법인에서 부담 및 지원할 것을 승낙하며, 만일 시설 운영 시 재정 형편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아래 자부담 이외에도 일정액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에서 지원할 것을 승낙함을 확약합니다.
○ 법인(단체 및 개인) 자부담 지원방법
(단위 : 천원)
연도별 | 경비부담자 (법인) | 부 담 액 | 부담방법 | 비 고 |
계 | | 기본부담액 (법인 후원금 포함) | 고용장려금 및 정부일자리 지원금 | | |
2027년 | | | | 예)매년1월 현금지원 | |
2028년 | | | | | |
2029년 | | | | | |
2030년 | | | | | |
2031년 | | | | | |
2026. . .
법인명칭(단체, 개인) :
주 소 :
대 표 : (인)
성 남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법인대표 인감증명서, 자부담 이행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각 서
법 인 명 :
주 소 :
성명(대표자) :
상기 법인은 금번 성남시보호작업장 수탁법인 공모 신청에 있어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위탁운영자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시 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인 : (인)
성남시장 귀하
각 서
법 인 명 :
주 소 :
성명(대표자) :
상기 법인은 금번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수탁법인 공모 신청에 있어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위탁운영자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시 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인 : (인)
성남시장 귀하
법인 이사회 회의록
【주요 포함내용】
○ 성남시 성남시보호작업장 수탁 운영을 목적으로 한 이사회 회의록
○ 법인 정관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 이상이 참석하여 서명 날인
○ 성남시보호작업장 운영비 중 법인 자부담 현황 및 확보계획 명시
○ 기타 수탁사항에 관하여는 주요 내용이 기록(기재)되어야 함
법인 이사회 회의록
【주요 포함내용】
○ 성남시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수탁 운영을 목적으로 한 이사회 회의록
○ 법인 정관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 이상이 참석하여 서명 날인
○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운영비 중 법인 자부담 현황 및 확보계획 명시
○ 기타 수탁사항에 관하여는 주요 내용이 기록(기재)되어야 함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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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하여 신청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1. 6. 30.>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
대상자 | 성 명 | 한글 | 자국어 |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날인) |
성남중원경찰관서의 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하여 신청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
【첨부2】
수탁운영 신청 법인현황 작성 서식 |
⃝ ⃝ ⃝ ⃝ ⃝ 법 인
Ⅰ. 신청법인의 적격성 |
1. 수탁법인 현황 및 시설 운영 능력
1) 수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2) 신청법인 기본현황
법 인 명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대 표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유형 | 전국법인( ), 지역법인( ) |
| | 법인기능 | 지원법인( ), 시설설치운영법인( )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관리관청 | |
설립근거 및 목적 (정관내용)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필요시 별지 작성 |
주된 사업 | ※ 필요시 별지 작성(서술식 작성 지양) |
법인시설 | ※ 직영/수탁시설 구분 작성 |
※ 2) 기본현황 【첨부서류】 - 법인설립인가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정관(최근 1개월 이내 변경되거나 발급된 것) - 장애인복지시설 수탁 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등 |
3) 법인 대표자 및 임원현황 : 명 (이사 명, 감사 명)
(1) 대 표 자
기본인적사항 | 임 기 (최초임명일) | 소지자격 (사회복지관련) | 특수 관계 여부 | 비고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등록기준지 | 직 위 (직 책) | 주요경력 |
| | | | | | | | | |
(2) 이사현황
기본인적사항 | 임 기 (최초임명일) | 소지자격 (사회복지관련) | 특수 관계 여부 | 비고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등록기준지 | 직 위 (직 책) |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 |
(3) 감사현황
기본인적사항 | 임 기 (최초임명일) | 소지자격 (사회복지관련) | 특수 관계 여부 | 비고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등록기준지 | 직 위 (직 책) |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 |
※ 3)임원현황 【첨부서류】 -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이력서 및 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소지자격증 사본 |
4) 법인 이사회 구성현황 및 활동 실적 (2023~2025)
(1) 이사회 조직도
(2) 이사회 개최 실적
구분 (정기, 임시, 수시 등) | 개최일자 | 참석대상 | 회의 안건 | 회의결과 | 사 업 반영여부 | 비고 |
| | | | | | |
| | | | | | |
※ 4) 이사회 활동 실적 【현지확인】 : 이사회 회의록 |
5) 법인 및 법인 수탁시설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감독 사항 (2023~2025)
(1) 법인 지도감독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도 | 점검 기간 | 수감 행정 기관 | 지 적 사 항 | 조 치 결 과 |
구분 1) | 지 적 내 용 | 처분사항 | 조치내용 | 이행결과 5) (%) |
행정적 2) | 재정적 3) | 신분상 4) |
계 | 시정 | 주의 | 경고 |
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 소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수탁시설 지도감독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도 | 점검 기간 | 수감 행정 기관 | 지 적 사 항 | 조 치 결 과 |
구분 1) | 지 적 내 용 | 처분사항 | 조치내용 | 이행결과 5) (%) |
행정적 2) | 재정적 3) | 신분상 4) |
계 | 시정 | 주의 | 경고 |
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 소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작성요령
1) 구 분 : 회계,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
2) 행정적 처분 : 시정, 주의, 경고 등
3) 재정적 처분 : 여입, 보전, 추징, 환불
4) 신분상 처분 : 주의, 훈계 등
5) 이 행 결 과 : 이행건수/지적건수
※ 5) 행정기관 지도감독 사항【현지확인】 :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등 지도점검 서류 일체 ※ 지적사항을 고의 및 실수로 누락한 경우 “0점” 처리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2. 법인의 행정능력
1) 법인의 조직 및 인원
(1) 법인 조직도
(2) 법인 사무실 현황
가. 소 재 지 :
나. 면 적 :
다. 운영형태 : ※ 사무실 운영 방법 기재 ⇒ 산하시설 내, 별도시설 등
라. 계약사항 :
※ 라. 계약사항 【첨부서류】 :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3) 법인 직원현황 (전담부서) : 명
부 서 명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사회복지 자 격 증 소 지 | 특수 관계 여 부 |
| | | | | | |
※ 전담인력 기재
※ (3) 법인 직원현황 【첨부서류】 - 법인 주사무소 상근 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법인직원 대장, 직원 급여대장 - 또는 법인 상근 인력 존재를 증빙할 서류 |
2) 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수)
구분 | 계 |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 복지시설 | … |
계 | | | | | | |
직영시설 | | | | | | |
수탁시설 | | | | | | |
Ⅱ. 신청법인의 재정능력 |
1. 신청법인의 자산보유 현황
1) 법인의 재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합계 (A+B-C) | 자 산 | 부채(C) | 비고 |
계 | 부동산(A) | 동산(B) |
합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수 익 용 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
2) 재산 성질별 현황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토 지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소 유 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 가 액 (천 원) | 증빙자료 페이지 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비고]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 건 물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소 유 자 (등기부상) | 지방세 과 표 | 총 가 액 (천 원) | 증빙자료 페이지 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비고]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첨부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첨부 |
(2) 수익용 기본재산
○ 토 지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소 유 자 (등기부상) | 총 가 액 (천원) | 연간수입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 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에 연간수입의 수익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건 물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소 유 자 (등기부상) | 총 가 액 (천원) | 연간수입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 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에 연간수입의 수익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2)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 【첨부서류】 -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
○ 동 산 (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 목 | 예치(금융)기관 | 계좌번호 | 잔 액(천원) | 비 고 |
계 | | | | |
| | | | |
| | | | |
※ (2) 수익용 기본재산(동산) 【첨부서류】 - 예금 잔액 증명서(공고일 현재기준 발행), 유가증권사본, 6개월간 입출금 내역서 등 공공증서로 첨부 |
(3) 기타재산(보통재산)
○
○
(4) 부채현황
○ 부채내역
종 목 | 내 용 | 금 액(천원) | 비 고 |
계 | | | |
| | | |
※ 부채상황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및 선정뒤에도 추후 발견시 위탁 계약 해지 가능
※ 시설확장 등 부득이한 경우 및 부채상환계획 등 참고사항 제출
※ (4) 부채현황 【첨부서류】 :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등 증빙서류 |
3) 최근 3년간 (2023년 ~ 2025년) 법인 연간 수입액 : 천원
연도 | 수입내역 | 금액(천원) | 내 용 | 비 고 |
2023년 | 계 | | | |
재 산 수 입 | | | 예) 임대료 수입, 배당 및 이자수입 등 |
수 익 사 업 | | | 예) 판매, 관리, 생산 등 |
회 비 | | | 예)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
기부․후원금 | | | |
고용장려금 | | | |
정부 일자리 지원금 | | | |
기 타 | | | |
2024년 | 계 | | | |
재 산 수 입 | | | 예) 임대료 수입, 배당 및 이자수입 등 |
수 익 사 업 | | | 예) 판매, 관리, 생산 등 |
회 비 | | | 예)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
기부․후원금 | | | |
고용장려금 | | | |
정부 일자리 지원금 | | | |
기 타 | | | |
2025년 | 계 | | | |
재 산 수 입 | | | 예) 임대료 수입, 배당 및 이자수입 등 |
수 익 사 업 | | | 예) 판매, 관리, 생산 등 |
회 비 | | | 예)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
기부․후원금 | | | |
고용장려금 | | | |
정부 일자리 지원금 | | | |
기 타 | | | |
4) 법인의 예산규모
가. 세 입
(단위 : 천원)
연도별 | 계 | 기본재산 수 입 | 수익사업 수 입 | 보 조 금 수 입 | 후 원 금 수 입 | 고 용 장려금 | 정 부 일자리 지원금 | 차입금 | 전입금 | 기타 (과년도수입, 이월금, 잡수입) |
계 | | | | | | | | | | |
2023 | | | | | | | | | | |
2024 | | | | | | | | | | |
2025 | | | | | | | | | | |
※ 연도 말 결산기준으로 작성
※ 구분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1]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에 준하여 작성
나. 세 출
(단위 : 천원)
연도별 | 계 | 사무비 | 재산조성비 | 사업비 | 전출금 | 부채상환금 | 기타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
계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 | | | |
※ 연도 말 결산기준으로 작성
※ 구분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에 준하여 작성
※ (2) 법인의 예산규모 【첨부서류】 : 법인회계 예․결산서 ( 2023~2025 ) |
2. 수탁운영 시설에 대한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실적
[2023년도]
(단위 : 천원)
수탁 시설명 | 수 탁 시 법인전입금 약 정 액(A) | 법인전입금 이행현황 | 이행율(%) [C=(B/A)×100] | 비고 |
세입 | 세출(B) |
법인 수입 | 법인 후원금 | 고용장려금 및 일자리 지원금 | 기타 | 법인 수입 | 법인 후원금 | 고용장려금 및 일자리 지원금 | 기타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4년도]
(단위 : 천원)
수탁 시설명 | 수 탁 시 법인전입금 약 정 액(A) | 법인전입금 이행현황 | 이행율(%) [C=(B/A)×100] | 비고 |
세입 | 세출(B) |
법인 수입 | 법인 후원금 | 고용장려금 및 일자리 지원금 | 기타 | 법인 수입 | 법인 후원금 | 고용장려금 및 일자리 지원금 | 기타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5년도]
(단위 : 천원)
수탁 시설명 | 수 탁 시 법인전입금 약 정 액(A) | 법인전입금 이행현황 | 이행율(%) [C=(B/A)×100] | 비고 |
세입 | 세출(B) |
법인 수입 | 법인 후원금 | 고용장려금 및 일자리 지원금 | 기타 | 법인 수입 | 법인 후원금 | 고용장려금 및 일자리 지원금 | 기타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예산서 기준 법인 산하시설에 대한 법인전입금 지원계획 금액
※ (B) : 결산서 기준 법인 산하시설에 대한 법인전입금 이행 금액
※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실적 【현지확인】 : 시설별 예·결산서 (2023~2025) |
3.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
(단위 : 천원, %)
연도별 | 법인전입금 약 정 액 | 법인전입금 사용계획 | 비고 |
계 | 인건비․사무비 | 재산조성비 | 사업비 |
법인수입 (후원금 포함) | 고용장려금 및 일자리 부담금 | 예산 | 비율 | 예산 | 비율 | 예산 | 비율 | 예산 | 비율 |
계 | | | | | | | | | | | |
2027 | | | | | | | | | | | |
2028 | | | | | | | | | | | |
2029 | | | | | | | | | | | |
2030 | | | | | | | | | | | |
2031 | | | | | | | | | | | |
※ 수탁 중에 있는 기간만 산정
Ⅲ. 신청법인의 사업능력 |
1.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공고일 현재기준)
구분 | 시설종류 | 시설명 (시설장) | 소재지 | 시설규모 ㎡ (연면적) | 운영기간 | 비고 |
직영시설 | | | | | | |
수탁시설 | | | | | | |
2. 법인의 운영시설 관리․감독 실적 (2023~2025)
일자 | 구 분 1) | 점검시설명 | 지적내용 | 처분결과 | 이행사항 |
| | | | | |
| | | | | |
※ 1) 구 분 : 정기 감사, 수시감사 등으로 구분
3. 법인의 운영시설 평가 결과 (시설별 작성)
연도별 | 평가기관 | 평가기간 | 평가내용 | 평균 점수 | 평균점수(등수) 대비 시설점수(등수) | … | 비고 |
2023년 | | | | | | | |
2024년 | | | | | | | |
2025년 | | | | | | | |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한 시설평가 결과 등 기재
※ (5) 시설 평가 결과 【첨부서류】 예)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등 평가결과 최종 통지서 등 |
4. 법인 및 운영시설 수상 실적 (2023~2025)
수상일시 | 소속 | 직위 | 수상자명 | 수상내역 | 수여기관 | 훈 격 | 비고 |
| | | | | | | |
| | | | | | | |
※ 4) 수상실적 【첨부서류】: 상장·표창장 사본 등에 원본대조필 날인 |
5. 언론매체 홍보 및 주요 보도실적 (2023~2025)
연번 | 일자 | 매체명 | 주요내용 | 비고 |
| | | | |
| | | | |
※ 5) 홍보 및 보도실적 【첨부서류】: 보도내용 사본, 홍보물 리플릿 등 |
6. 공모사업 수행실적 (2023~2025)
(단위 : 천원)
연번 | 일 자 | 공모기관 | 금 액 | 주요내용 | 비고 |
| | | | | |
| | | | | |
7. 행정처분 이력 (2023~2025)
연번 | 처분일자 | 처분내역 | 처분사유(위반행위) | 비고 |
| | | | |
| | | | |
※ 상기 표에 기재할 행정처분 종류 :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등
Ⅳ.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적격성 |
1.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 인적사항
1) 대 표 자
성 명 (한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본 적)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2) 시 설 장(내정자)
성 명 (한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본 적)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2. 시설장(내정자)의 전문성
1) 근무경력
구 분 | 근무시설명 | 근무기간 | 근무경력 | 연락처 |
종합사회복지관 | | | | |
장애인종합복지관 | | | | |
장애인복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2) 시설장 자격증 취득 현황
취득일자 | 자격증 종류 | 시행기관 | 비 고 |
| | | |
※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심사【첨부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 위탁공고일 현재 시설장 예정자가 타 시설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장 포기각서 첨부 |
【첨부3】
2027~203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운영계획서
Ⅰ. 사 업 명 :
Ⅱ.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사업의 비전, 중장기 계획 포함)
Ⅲ.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1) 조직 및 인원 구성계획
○ 조직구성(조직도) 및 업무분장
○ 직원확보계획 (고용승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직원확보계획
직종별 | 계 | 시설장 | ○○○ | ○○○ | ○○○ | ○○○ | 기 타 |
인원수 | | | | | | | |
※ 구체적으로 확보계획 작성
○ 직원교육 및 후생지원계획
2)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계획
○
Ⅳ. 사업운영계획서(시설별구분 작성)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
2) 프로그램 구성 및 사업운영 계획 [ 별지 작성 가능 ]
○ 사업내용, 운영방법, 운영 프로그램 등 작성 (개조식)
(사업계획 요약서 별도 작성 첨부)
사업 분류 (1) | 세부사업명 (2) | 계 획 (3) | 사업의 내용 (4) | 기대효과 (5) |
목표(건명) | 예산(천원) |
| | | | | |
※ 작성요령
(1) 장애인복지시설(각 유형별 시설 프로그램 기준으로 분류)
☞ 2026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441 기준
(2) 세부적인 사업명을 기재함
(3) 목표 등은 수혜 연인원을 기준으로 함
(4) 세부사업내용(수행방법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5) 세부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 기본 프로그램 포함 운영방법, 지역사회협력방안, 추진방법,
자원봉사자 확보방안, 부담액등 구체적 작성
Ⅴ. 시설운영
1) 사업 및 프로그램 전문성 및 타당성 강화
2)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3)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4) 재정투자 및 운영계획
5) 재정확충방안
Ⅵ. 자부담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연도별 | 경비 부담자 | 자부담액 | 부담방법 | 부담시기 | 비고 |
법인지원 | 시설자체지원 |
법인수입 (후원금 포함) | 고용장려금 및 정부일자리 지원금 | 운영 수익금 | 시설 후원금 | 장애인 입소 이용료 |
2027년도 | | | | | | |
2028년도 | | | | | | |
2029년도 | | | | | | |
2030년도 | | | | | | |
2031년도 | | | | | | |
※ 해당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서
Ⅶ. 세입․세출예산서 [별도 첨부]
※ 목별 세입세출예산 편성금액 산출사유(근거) 및 부기내역기재
※ 사회복지사업법 및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작성
Ⅷ. 지역사회와의 연대 구축방안
1) 지역사회 공신력(신뢰성 등) 제고 방안
2)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3) 지역사회자원 동원 방안
Ⅸ. 재난대비 계획 [별지 작성]
○ 재난·화재 안전 등 관리체계 및 시설별·상황별 재난 예방 매뉴얼
Ⅹ. 기타사항
○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과의 상생 발전방향 등
○ 지역사회 전반의 발전방향 등
○ 복지부 보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 시설내 갑질·학대·직장내괴롭힘 방지 등
※ 상기 항목을 포함하되 작성 서식은 변경 가능함 |
Ⅴ. 증빙서류 제출 목록 |
구 분 | 서 류 명 | 비 고 |
수탁운영 신청 | - 대표자 사용 인감계 - 법인 자부담 승낙서, 법인인감증명서, 각서 - 자부담 이행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수탁운영을 목적으로 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 |
신청법인의 적격성 | -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정관 (최근 1개월 이내 변경되거나 발급된 것) -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및 자격증 사본 -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 주사무소 상근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법인 직원대장, 직원급여대장 또는 법인 상근인력 존재를 증빙할 서류 | |
신청법인의 재정능력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첨부 -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의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 수익용 기본재산(동산)의 예금 잔액 증명서(공고일 현재기준 발행), 유가증권사본, 6개월간 입출금 내역서 등 공공증서 -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등 증빙서류,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 시설확장 등 부득이한 경우 및 부채상환계획 등 참고사항 제출 - 법인회계 예·결산서 (2023~2025) | |
신청법인의 사업능력 | -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평가결과 최종 통지서 등 - 상장, 표창장 사본 등 (원본대조필 날인) - 보도내용 사본, 홍보물 리플릿 등 - 공모사업 수행실적 | |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적격성 | -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인감증명서 - 위탁공고일 현재 시설장 예정자가 타 시설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장 포기각서 | |
수탁시설 사업계획서 | - 수탁신청 성남시보호작업장 또는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세입·세출예산서 - 수탁신청 성남시보호작업장 또는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사업계획서 | |
위·수탁협약 체결 전 현지확인 | - 이사회 회의록 (2023~2025) -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등 지도점검 서류 (2023~2025) | |
【첨부4】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심 사 기 준 | 심 사 항 목 | 배 점 |
계 | | 100점 |
1. 수탁자의 적격성 | -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법인의 재정능력 -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 법인의 자부담 능력 -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 30점 |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 법인의 장애인복지사업 전문성 - 시설장(내정자)의 전문성(자격) - 시설장(내정자)의 전문성(경력) - 최근 3년간 수탁법인 공모사업 실적 최근 3년간 수탁법인 행정처분 이력 | 10점 |
3.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 예산편성의 적정성 - 재정확충 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 재난예방 및 재난대비 대처능력 | 40점 |
4.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 -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방안 -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사회 발전방안 | 20점 |
※ 총 100점: 정량평가 40점(1·2번) + 정성평가 60점(3·4번)
수탁자 신청 접수표 수탁자 신청 접수표
□ 접수번호 : |
<성남시보호작업장 위탁운영신청 제출서류> □ 신청법인명 :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비고 |
가. 수탁운영신청서 |
증 빙 서 | ① 대표자 사용 인감계 | | |
② 법인 자부담 승낙서 | | |
③ 법인인감증명서 | | |
④ 각서 | | |
⑤ 자부담 이행결의 이사회 회의록 | | |
⑥ 수탁운영을 목적으로 한 이사회 회의록 | | |
⑦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 | |
⑧ 장 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 | |
나. 신청법인의 적격성 |
증 빙 서 | ① 법인등기부등본 | | |
② 법인정관 | | |
③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 | |
④ 법인 인감증명서 | | |
⑤ 법인대표 및 시설장 이력서, 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자격증 사본 | | |
⑥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⑦ 법인 주사무소 상근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법인 직원대장, 직원급여대장 또는 법인 상근인력 존재를 증빙할 서류 | | |
다. 신청법인 재정능력 |
증 빙 서 | 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 | |
②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 | |
③ 예금 잔액 증명서 | | |
④ 유가증권사본 | | |
⑤ 6개월간 입출금 내역서 등 공공증서 | | |
⑥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등 증빙서류 | | |
⑦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 | |
⑧ 법인회계 예․결산서 (2023~2025) | | |
라. 신청법인의 사업능력 |
증 빙 서 | ①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최종 통지서 | | |
② 상장, 표창장 사본 등 (원본대조필 날인) | | |
③ 보도내용 사본, 홍보물 리플릿 등 | | |
마.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적격성 |
증 빙 서 | ①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인감증명서 | | |
② 시설장 예정자 겸직 시 해당 시설장 포기각서 | | |
바. 수탁시설 사업계획서 |
증 빙 서 | ① 세입·세출예산서 | | |
② 사업계획서 | | |
성 남시보호작업장 위탁운영법인 신청접수에 따른 구비서류를 상기와 같이 제출하고 확인함 2026. . . (제출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
□ 접수번호 : |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위탁운영신청 제출서류> □ 신청법인명 :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비고 |
가. 수탁운영신청서 |
증 빙 서 | ① 대표자 사용 인감계 | | |
② 법인 자부담 승낙서 | | |
③ 법인인감증명서 | | |
④ 각서 | | |
⑤ 자부담 이행결의 이사회 회의록 | | |
⑥ 수탁운영을 목적으로 한 이사회 회의록 | | |
⑦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 | |
⑧ 장 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 | |
나. 신청법인의 적격성 |
증 빙 서 | ① 법인등기부등본 | | |
② 법인정관 | | |
③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 | |
④ 법인 인감증명서 | | |
⑤ 법인대표 및 시설장 이력서, 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자격증 사본 | | |
⑥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⑦ 법인 주사무소 상근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법인 직원대장, 직원급여대장 또는 법인 상근인력 존재를 증빙할 서류 | | |
다. 신청법인 재정능력 |
증 빙 서 | 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 | |
②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 | |
③ 예금 잔액 증명서 | | |
④ 유가증권사본 | | |
⑤ 6개월간 입출금 내역서 등 공공증서 | | |
⑥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등 증빙서류 | | |
⑦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 | |
⑧ 법인회계 예․결산서 (2023~2025) | | |
라. 신청법인의 사업능력 |
증 빙 서 | ①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최종 통지서 | | |
② 상장, 표창장 사본 등 (원본대조필 날인) | | |
③ 보도내용 사본, 홍보물 리플릿 등 | | |
마.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적격성 |
증 빙 서 | ①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인감증명서 | | |
② 시설장 예정자 겸직 시 해당 시설장 포기각서 | | |
바. 수탁시설 사업계획서 |
증 빙 서 | ① 세입·세출예산서 | | |
② 사업계획서 | | |
성남시 한가람보 호작업장 위탁운영법인 신청접수에 따른 구비서류를 상기와 같이 제출하고 확인함 2026. . . (제출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