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8·9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공문(사전통지, 압류)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사전통지, 압류)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 ~ 11. 5.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친환경자동차법).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885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압류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8·9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공문(사전통지, 압류)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이 천 시 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압류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 ~ 11. 5.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내용
가. 사전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경됩니다.
○ 상기 공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압류통지
○ 공시송달 대상자께서 체납한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오니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달 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매월 1.2%, 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이천시청 기후에너지과(☎031-645-3160)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23건) | | | | | | |
연번 | 구분 | 수취인 | 주소 | 차량번호 | 과태료 금액(원) | 위반일자 | 반송사유
1 | 사전통지 | 이*림 |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3*5, 3*4동 4*4호(갈산동, 휴먼시아) | 23다29** | 80000 | 2026-09-15 19:40 | 폐문부재
2 | | 조*현 |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8*번길 2*-1*, 1*1호(창전동,도원빌라) | 20거76** | 80000 | 2026-09-18 08:20 | 이사불명
3 | | 김*원 | 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4*, 1*1*동 7*4호(조남동, 리벤티움) | 35러86** | 80000 | 2026-09-18 10:35 | 기타
4 | | 노*찬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사실로1*6*번길 5* (모가면) | 183부77** | 80000 | 2026-09-22 07:44 | 폐문부재
5 | | 김*래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9*번길 3*-5*, 2*5동 2*0*호(현대성우오스타) | 106러69** | 80000 | 2026-09-21 21:54 | 폐문부재
6 | | 신*애 |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 6-*, 다동 3*2호(창전동, 용궁빌라) | 392오37** | 80000 | 2026-09-24 18:00 | 폐문부재
7 | | 김*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등로 2*7-*, 1*3동 1*0*호(신창동, 풍영리버빌아파트) | 126주68** | 80000 | 2026-09-24 18:19 | 기타
8 | | 김*광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로 5*1-1*, *동 4*3호 | 56무67** | 80000 | 2026-09-26 12:13 | 기타
9 | | 이*찬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9*번길 3*-3*, 2*1동 2*0*호(신일해피트리트리빌) | 34보36** | 80000 | 2026-09-26 15:17 | 폐문부재
10 | | 정*구 |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2*, 1*3동 1*0*호(증포동, 대우1차아파트) | 경기64바40** | 80000 | 2026-09-26 15:38 | 폐문부재
11 | | 정*규 | 경기도 이천시 사음로 5*, 1*1동 182호(사음동,우리팰리스타운) | 21마73** | 80000 | 2026-09-27 09:16 | 폐문부재
12 | | 박*영 | 경기도 이천시 아리역로3*번길 5*, 5*8동 1*0*호(증포동, 한양수자인) | 210저78** | 80000 | 2026-09-27 09:19 | 폐문부재
13 | | 이*구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1*1번길 2*, 1*3동 5*5호(증일동, 힐스테이트 이천역1단지) | 38러08** | 80000 | 2026-09-28 19:09 | 폐문부재
14 | | 정*훈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능이마을길 4*-* (강천면) | 36보04** | 80000 | 2026-09-28 20:02 | 기타
15 | | 박*선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동산로2*6번길 4*-1* (호법면) | 14모31** | 80000 | 2026-09-30 09:19 | 폐문부재
16 | | 윤*례외1인(김*우) |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8*번길 3*-* (창전동) | 13소60** | 80000 | 2026-09-30 10:35 | 수취인불명
17 | | 진*정 |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2*1번길 9*, 1*3동 4*3호(송정동) | 38모05** | 80000 | 2026-10-01 07:02 | 폐문부재
18 | | 이*산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3*번길 2*-*, 3*5호(사음동) | 50고66** | 80000 | 2026-10-01 16:02 | 폐문부재
19 | 압류 | 박*자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3*3번길 5*-1* | 63로22** | 104200 | 2026-05-16 | 주소불명
20 | | 강*원 | 경기도 이천시 아리역로3*번길 1*-1*, 1*2동 7*3호(증포동, 대호3차아파트) | 66조78** | 104200 | 2026-05-29 | 폐문부재
21 | | 김*영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추계로6*번길 1*, 2*1호 | 경기용인타31** | 104200 | 2026-06-06 | 기타
22 | | 정*환 | 경기도 이천시 어재연로*번길 4*, 1*3호(중리동,우신빌라) | 17우58** | 104200 | 2026-06-09 | 폐문부재
23 | | 김*경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남서로7*번길 1*, *동 *층 3*3호(운남동) | 101누99** | 104200 | 2026-06-14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