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금농장 대상 방사사육 금지 명령

동해시 공고 제2026-1309호 전국 가금농장 대상 방사사육 금지 명령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26. 10. 20.)됨에 따 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 금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동해시장 1. 적용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조사자 2.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적용기간 : ’26. 10. 20. ～'27. 2. 28.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공고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4.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5.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참고 1 ‘26/’27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위반시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벌칙 축산차량 및 1천만원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종사자 이하 과태료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2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3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축산차량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산란계 밀집단지(지역)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 4 알운반차량 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산란계, ‘26.10.1 5 메추리 농장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27.2.28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행정 1년 7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료차량 (필요시 명령 이하의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연장) 징역 (11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또는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축산차량 건) 8 및 종사자 1천만원 * 백신접종팀, 상차차반은 진입 7일 전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이하의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벌금 9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가금농장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전통시장 10 산란성계, 육계, 오리, 기러기, 칠면조 유통금 판매소, 지 거래상인 ‘26.10.20 .~ ’27.2.28 11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 (필요시 연장) 1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2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1천만원 3 오리농장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이하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26.10.1 과태료 4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공고 .~ 및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27.2.28 고병원성 (9건 5 가금농장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 AI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필요시 발생시 6 가금농장 사람 출입 금지 연장) 살처분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보상금 7 가금농장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감액 가축처분 인력의 가축처분 목적 외 농장 축산차량 및 8 내 진입 제한 종사자 9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작성·보관 가금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