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당진시 공고 제2026-2627호 제6기(2027~2030) 당진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안)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제6기(2027~2030) 당진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1. 당 진 시 장 1. 계획 개요  계 획 명 : 제6기(2027~2030) 당진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 시행기간 : 2027년 1월 ~ 12월  수립절차 : 계획(안) 수립 ➜ 의견수렴 ➜ 심의의결 ➜ 시의회 보고 ➜ 충청남도 제출 2. 계획수립 목적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후 이를 점검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필요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 3. 주요내용  비 전 : 더 큰 당진,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미래  전략체계 : 사회보장사업 전략 4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 4개  세부사업 : 47개 (15개 부서 개 30팀 소관)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6년 11월 10일 18:00시 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당진시청 담당자) [email protected] 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5.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반환 불가  문 의 처 -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041-350-3646) - 당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041-360-3150) <별지 제1호 서식> 「제6기 당진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안) 의견서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① 페이지 | ② 계 획 내 용 | ③ 의 견 사 항 | ④ 비 고 | |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의견수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5년 (문서 보존기간 완료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의 의견을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개인정보 수집은 당진시의 행정업무 처리 등을 위한 것이며,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 동의 /  미동의 ) 의견서 작성요령 | ① 페 이 지 : 의견이 있는 보고서(pdf파일) 페이지를 기재 ② 계획내용 : 의견이 있는 현행 계획내용을 기재 ③ 의견사항 : 현행 계획내용에 대한 의견 기재 ④ 비 고 : 기타 참고할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기재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미기재)

제6기(`27~`30)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주민공고용- 당진시 2026. 10. 당진시 CONTENTS 01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_ 1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1 2)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2 나.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4 다. 지역사회 여건 변화 및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7 1) 2027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7 2)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핵심과제 및 사업 조정 ···································································9 02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_ 11 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11 나. [사회보장 전략 1_건강한 삶과 성장·여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 목표와 전략 · 12 다. [사회보장 전략 2_ 생애주기별 돌봄 공백 없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목표와 전략 ··········13 라. [사회보장 전략 3_소외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한 포용적 복지 기반 조성] 목표와 전략 ·········14 마. [사회보장 전략 4_시민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보장 환경 구축] 목표와 전략 ·········16 바. 사회보장 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8 03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_ 20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20 나. [지역발전 전략 1_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목표와 전략 ·····················21 1) 대표과업 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21 2) 대표과업 2. 사각지대 발굴 ·········································································································25 3)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 ·································································································28 다. [지역발전 전략 2_담당인력 역량강화] 목표와 전략 ···························································30 1) 대표과업 1. 복지현장 전문성 강화 ······························································································30 2) 대표과업 2.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 ···············································································32 라. [지역발전 전략 3_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목표와 전략 ···················································34 1) 대표과업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34 2) 대표과업 2. 지역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운영 ···············································································36 마. [지역발전 전략 4_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목표와 전략 ···············································38 1) 대표과업 1. 지역사회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38 2) 대표과업 2.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환경 조성 ···············································································40 바. 지역발전 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2 04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_ 44 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정·보완 관리체계 ···································································44 나. 2027년 세부사업(과업) 관련 입법(조례·지침·규정 등) 지원 계획 ····································45 다. 2027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46 1)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 ········································································································46 2) 시행계획의 자체평가 계획 ·······································································································48 라.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49 마. 지역사회보장계획 홍보전략 ·······························································································50 05 별첨자료 _ 52 [첨부 1]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체계 ··········································································52 [첨부 2] 세부 사업(과업) 목록 ·································································································56 [첨부 3]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제6기 기본계획 대비 누적하여 제시) ···························119 제1절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더 큰 당진,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미래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지역발전 전략1. 전략4. 지역발전 지역발전 지역발전 건강한 삶과 전략2. 전략3. 시민 일상 전략1. 생애주기별 소외 없는 복지 전략2. 전략3. 전략4. 성장·여가를 전반을 사회보장급여 지원하는 돌봄 공백 없는 실현을 위한 아우르는 담당인력 지역사회 지역사회보장 통합지원체계 포용적 이용·제공 및 지역사회 환경 사회보장 환경 역량강화 거버넌스 구축 인프라 확충 조성 구축 복지기반 조성 구축 수급권자 발굴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세부사업 대표과업1. 대표과업1. 세부사업 세부사업 대표과업1. 대표과업1. 세부사업 Ⅰ-3-1. 지역사회보장 지역사회 Ⅰ-1-1. Ⅰ-2-1. 장애인 Ⅰ-4-1. 전달체계 복지현장 당진형 24시간 찾아가는 통합 협의체 활성화 복지시설 인프라 청년타운 나래 직업재활시설 조직과 운영 전문성 강화 소아청소년 건강관리 및 지원 확충 이용 활성화 설치‧운영 및 진료체계 구축 일자리 확대 서비스 구축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Ⅱ-2-1-1. Ⅱ-3-1-1. Ⅰ-1-2. Ⅰ-3-2. Ⅱ-1-1-1. Ⅱ-4-1-1. Ⅰ-2-2. Ⅰ-4-2. 생명사랑 지역사회 나눔으로 잇는 그냥해드림 찾아가는 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협 당진시 가족센터 마음배달점 복지공동체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 의체 지원 건립 통합돌봄사업 사업 운영 지원사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과업 Ⅱ-3-1-2. 세부과업 Ⅰ-1-3. Ⅱ-2-1-2. 맘(MOM) 편한 Ⅰ-2-3. Ⅰ-3-3. Ⅰ-4-3. Ⅱ-1-1-2. 복지사각지대 읍면동 Ⅱ-4-1-2. 생활도움서비스 경계선 지능인 영농 폐비닐 당진복지네트워 지역사회보장 육아종합지원 아동발달지원 애니맘 사업 평생교육 지원 수거지원사업 크 운영 발굴 역량강화 협의체 운영 센터 건립 사업 교육 및 컨설팅 활성화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3-4. 세부사업 세부과업 Ⅰ-1-4. Ⅱ-4-1-3. 청소년카페 Ⅰ-2-4. 장애인 Ⅰ-4-4. 청소년수련관 가족지원사업 지역사회 탄소업슈 사업 확대운영 자립지원 사업 건립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3-5. 세부사업 세부과업 Ⅰ-1-5. Ⅰ-2-5. 아동학대 Ⅰ-4-5. 노인 여가지원 초등돌봄교실 예방교육 및 구직자 Ⅱ-4-1-4. 프로그램 지속 운영 지원 아동학대 취업역량 강화 장애인체육관 활성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건립 캠페인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대표과업2. 대표과업2. Ⅰ-2-6. 대표과업2. Ⅰ-3-6. Ⅰ-4-6. 대표과업2. 사회복지 관련 지역주민 독거노인 교통약자 다문화가족 모두가 안심하는 인공지능 사각지대 발굴 종사자 참여형 바우처 택시 ‧외국인주민 안전환경 조성 돌봄서비스 처우개선 거버넌스운영 운영 지원 제공 세부사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사업 세부과업 Ⅱ-2-2-1. Ⅱ-3-2-1. Ⅰ-3-7. Ⅱ-4-2-1. Ⅰ-4-7. Ⅱ-1-2-1. 사회복지사 등의 주거약자를 주민자치형 초등학생 위한 주거환경 이동복지관 복지사각지대 처우개선 지속 안전체험교육 운영 활성화 발굴 체계 운영 공공서비스 개선 추진 운영 지원 세부사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Ⅰ-3-8. 세부사업 Ⅱ-1-2-2. Ⅱ-2-2-2. Ⅱ-3-2-2. Ⅱ-4-2-2. 저소득세대 Ⅰ-4-8. 장기요양요원 응급안전 당진시 아동참여 안전한 건강보험료 공공근로 사업 안심서비스 처우개선 위원회 운영 거리환경 조성 지원 대표과업3. 부정수급 방지 대책 세부과업 Ⅱ-1-3-1. ( 부적정 수급 모니터링 운영 세부과업 Ⅱ-1-3-2. 부정수급 방지 홍보 및 교육 강화 1 2)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1)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3차 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연계성 기본계획 사회보장 Ÿ 3차 수정계획의 지역주도·연계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연대경제 ŸⅠ-3-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및 일자리 활성화(취약계층 대상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기조와 연계하여, 지역 단위에서 기본계획 확대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기반 마련을 통한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함 전략1. Ÿ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서비스 제공이라는 수정계획의 세부과제와 직접 ŸⅠ-4-5.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연계되며, 구직자의 고용 진입 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 도모라는 정책 목표와 부합함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Ÿ 기초생활 안전망 강화 추진과제와 연계하여, 저소득 가구의 필수 지출 부담 경감을 ŸⅠ-3-8.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통한 실질소득 보전 및 의료보장 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보장” Ÿ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세부과제 중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신속 대응 ŸⅠ-1-2. 생명사랑 마음배달점 운영 및 지역 단위 생명안전망 강화 방향과 직접 연계되는 것으로 평가됨 Ÿ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3.)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및 ŸⅠ-2-2.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의 대상자·서비스 단계적 확대 과제와 직접 연계됨 사회보장 Ÿ 전생애 국가책임 돌봄 강화 과제의 초등 돌봄·교육 초과 수요 대응(온동네돌봄) ŸⅠ-2-5.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방향에 따라, 학령기 돌봄 공백 해소 및 학부모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함 기본계획 Ÿ 수정계획이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을 명시한 점과 전생애 전략2. ŸⅠ-3-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교육·학습 지원 세부과제를 반영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학습·자립 지원 체계 구축과 연계됨 “국민의 삶의 Ÿ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라는 수정계획 세부과제에 따라,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 ŸⅠ-2-1. 당진형 24시간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구축 해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이라는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가짐 질을 높이는 Ÿ 평생건강 지원 확대 추진과제와 연계하여, 방문형 건강관리를 통한 예방 중심 기본서비스 ŸⅠ-4-1. 찾아가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 건강서비스 제공 및 건강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기여함 강화” Ÿ 3차 수정계획의 맞춤형 주거 지원 과제 중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및 취약계층 ŸⅠ-4-2. 그냥해드림 사업 주거여건 개선 방향과 연계하여, 어르신 가정 방문 소규모 집수리를 통한 노년기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에 기여함 Ÿ 지역기반 생활밀착서비스 확대 전략에 따라, 가족서비스 제공 거점 인프라 확충을 ŸⅡ-4-1-1. 당진시 가족센터 건립 통한 전생애 가족돌봄·교육 지원 기반 강화라는 추진방향과 연결됨 Ÿ AI·데이터 활용 보건·복지 혁신 과제의 재가 기반 AI 돌봄 체계(스마트홈 등) 구축 ŸⅠ-2-6. 독거노인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제공 방향에 따라, 기술 기반 상시 안부 확인 및 끊김 없는 돌봄 제공에 기여함 Ÿ 3차 수정계획의 지방분권시대 균형발전 전략 중 지역맞춤형 사회보장협력체계 ŸⅠ-3-2. 나눔으로 잇는 복지공동체 지원사업 구축 방향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의 기획·수행과 복지시설 운영 지원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도 사회보장 추진체계 확립에 기여함 사회보장 Ÿ 신청주의 개선을 통한 '찾아가는 사회보장 지원체계' 구축 과제와 연계하여, 신청 ŸⅡ-1-1-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없이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 방향과 부합함 전략3. Ÿ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세부과제의 위기정보 연계 확대 및 발굴 모형 고도화 방향에 ŸⅡ-1-2-1.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운영 따라, 복지 사각지대의 선제적 포착과 지원 연계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Ÿ 수정계획의 AI·IoT 기반 돌봄기술 활용 기조와 연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미래를 ŸⅡ-1-2-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취약가구 위기 상황 조기 감지 및 응급대응 체계 강화에 연결됨 대비하는 Ÿ 지역맞춤형 사회보장협력체계 구축 세부과제에 따라,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ŸⅡ-3-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사회보장기반 통한 지역 주도 사회보장 정책 기획·조정 기반 강화에 기여함 ŸⅡ-3-1-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Ÿ 중앙-지방 협력 및 지역 단위 협력체계 강화라는 수정계획 추진전략에 따라, 혁신” 활성화 읍면동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의 최일선 기반 구축과 연결됨 Ÿ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과 연계하여, 급여 적정성 관리를 통한 사회보장 재정 건전성 ŸⅡ-1-3-1. 부적정 수급 모니터링 운영 확보 및 제도 신뢰성 제고에 기여함 Ÿ 3차 수정계획의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운영체계 구축 목표에 따라, 주민 인식 ŸⅡ-1-3-2. 부정수급 방지 홍보 및 교육 강화 개선을 통한 급여 남용 예방 및 정책 효율성 제고에 연결되는 것으로 평가됨 2 (2) 타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구분 연차별 시행계획 연계성 Ÿ 계획에서 제시한 교육 및 돌봄 통합서비스 확대와 직접 연계되며, 초 Ⅰ-2-5.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등 자녀를 둔 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여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서 비스를 누린다는 기본계획의 목표를 이행함 Ÿ 계획에서 제시한 일상돌봄 서비스의 방향과 부합하며, 기존 제도의 제1차 사회서비스 Ⅰ-2-3. 생활도움서비스 애니맘 사업 대상 기준으로 포괄되지 않는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를 보완함 기본계획 (중앙) Ÿ 제공인력 역량강화 및 보수교육 체계화 과제와 연결되어, 종사자 대상 Ⅱ-2-1-1.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교육제공을 통해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음 Ÿ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및 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조와 연결되어, 지역 Ⅰ-3-2. 나눔으로 잇는 복지공동체 지원사업 복지시설의 운영 역량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 상향 평준화를 도모함 Ÿ 계획에서 제시한 건강한 성장 발달지원과 직접 연계되어, 아동이 거주 Ⅰ-2-1. 당진형 24시간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구축 지역에서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Ÿ 계획의 아동 마음건강 지원강화와 연관되어,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Ⅰ-1-3. 맘(MOM)편한 아동발달지원사업 위기 조기 개입과 건강한 정서발달 지원을 통해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를 제3차 아동정책 지역실정에 맞게 이행함 기본계획 Ÿ 학대 예방 교육과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아동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중앙) Ⅰ-3-5.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 학대의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기본계획의 방향을 구현함 Ÿ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아동을 Ⅱ-3-2-2. 당진시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권리의 주체로 존중한다는 기본계획의 원칙을 지역차원에서 실현함 Ÿ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대상자 Ⅰ-2-2.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발굴, 통합지원회의 운영, 서비스 연계 및 조정 등 실행계획의 추진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계됨 Ÿ 실행계획에서 제시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전달체계 구축 방향성과 Ⅰ-4-1. 찾아가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 부합하며, 방문형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통합 당진시 2026년 돌봄 서비스로 연계하는 경로 역할을 수행함 통합돌봄사업 Ÿ 재가 중심 돌봄체계를 보완하는 서비스로 실행계획과 연계되며, 독거 실행계획 Ⅰ-2-6. 독거노인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제공 노인 가구의 확인과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여 돌봄 공백 시간대를 보완함 Ÿ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Ⅱ-1-2-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생활안전 기반을 확보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데에서 연계성이 있음 Ÿ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함 Ⅱ-2-2-2.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으로써 실행계획의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와 연결됨 Ÿ 계획에서 제시한 가족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대해 직접 반영하여 연계성이 Ⅱ-4-1-1. 당진시 가족센터 건립 있음. 가족센터의 이전 확장을 통해 접근성과 공간을 개선하여 가족 지원 거점 기능을 확보함 2024-2029 Ÿ 계획의 생애주기별 가족서비스 강화 전략과 정책목표가 부합하며, 가족 당진시 가족센터 Ⅰ-2-4. 가족지원사업 형태와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함 중장기 발전계획 Ÿ 가족센터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다문화가족 지원과 직접 연관되며, Ⅰ-4-6.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지원 외국인 주민이 활발히 유입되는 당진시 여건을 반영하여 각종 프로 그램을 확대함 Ÿ 생활권 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계획 Ⅰ-1-4. 청소년카페 확대운영 에서 지향하는 청소년 친화적 지역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세부사업 2023-2027 차원에서 구현함 제1차 당진시 청소년 중장기발전계획 Ÿ 계획에서 제시한 청소년 활동 인프라 확충을 반영하여, 청소년 전용 Ⅱ-4-1-3.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을 확보하여 청소년활동의 기반의 확대를 도모함 3 나.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 총괄현황: 8대 추진전략(사회보장 4, 지역발전 4), 27개 세부사업(8개 중점추진사업), 9개 대표 과업, 20개 세부과업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회보장 사업 기본계획 사업 사업명 번호 과의 성과지표명(단위) ‘27년 목표 ‘27년 예산 변경 이력 연계성 (①~③)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전반적 여가활동 만족도(점) 4.6 (중점추진) 청년타운 청년타운 나래 방문 및 Ⅰ-1-1 ② 취·창업 프로그램 이용자 24,500 1,419 27년 변경 나래 이용 활성화 수(명) (중점추진) 생명사랑 생명사랑 실천업소 Ⅰ-1-2 ② 마음배달점 운영 개소 22 5 마음배달점 운영 수(개소) 사회복지관별 치료서비스 3,048 제공 횟수(회) 맘(MOM)편한 Ⅰ-1-3 ② 160 아동발달지원사업 평균 목표달성률(GAS, %) 60 Ⅰ-1-4 청소년카페 확대운영 ② 청소년카페 연간 이용 34,100 592 27년 변경 건수(건) Ⅰ-1-5 노인여가지원 프로그램 ② 예산집행률(%) 95 1,644.6 27년 변경 지속 활성화 사회보장 전략 2 지역 정주의사(점) 6.8 (중점추진) 당진형 Ⅰ-2-1 24시간 소아청소년 ②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연간 365/2,007 828 운영일수(일/시간) 진료체계 구축 Ⅰ-2-2 (중점추진) 지역사회 ② 통합돌봄 신청자 중 75 1,993 27년 변경 통합돌봄사업 돌봄서비스 실제 이용률(%) 생활도움서비스 애니맘 Ⅰ-2-3 사업 ② 서비스 활동 횟수(회) 1,000 70 Ⅰ-2-4 가족지원사업 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4.8 70 Ⅰ-2-5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② 돌봄교실 정원 충족률(%) 83 827 27년 변경 Ⅰ-2-6 독거노인 인공지능 ②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제공 300 45 27년 변경 돌봄서비스 제공 대상자 수(명) 취약계층 인권 존중 사회보장 전략 3 인식도(점) 5.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 (중점추진) 장애인 개소수(개소) Ⅰ-3-1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① 1,830 및 일자리 확대 연간 근로 장애인 수(명) 100 Ⅰ-3-2 (중점추진) 나눔으로 잇는 ③ 민간자원(기부금) 120 2,267 27년 변경 복지공동체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건수(건) Ⅰ-3-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② 경계선지능 선별·웩슬러검사 41 33 지원 접수 건수(건) Ⅰ-3-4 장애인 지역사회 ② 자립지원 대상자 수(명) 4 48 27년 변경 자립지원사업 예방교육 참여자 수(명) 1,500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Ⅰ-3-5 아동학대 인식개선 ② 수강생 만족도 우수비율(%) 80 18 27년 변경 캠페인 캠페인 횟수(회) 7 4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회보장 사업 기본계획 사업 사업명 번호 과의 성과지표명(단위) ‘27년 목표 ‘27년 예산 변경 이력 연계성 (①~③) 바우처 택시 운행 횟수(회) 8,000 Ⅰ-3-6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② 163 27년 변경 운영 이용자 만족도(점) 4.0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목표호수 Ⅰ-3-7 ② 달성률(%) 100 131.6 27년 변경 주거환경 개선 Ⅰ-3-8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① 건강보험료 월평균 지원 3,400 504 지원 가구 수(세대) 사회보장 전략 4 거주지역 전반적 생활만족도 6.5 (점) 통합건강체험관 운영 70 (중점추진) 찾아가는 통합 횟수(회) Ⅰ-4-1 ② 250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3,440 수(명) (중점추진) 그냥해드림 해드림센터 설치(개소) 12 Ⅰ-4-2 사업 ② 910 일상돌봄 제공건수(건) 20,000 영농 폐비닐 수거지원 Ⅰ-4-3 사업 ② 영농폐비닐 수거량(톤) 3,100 515.6 27년 변경 Ⅰ-4-4 탄소업슈 사업 ③ 탄소업슈 신규가입자 수(명) 200 50 27년 변경 Ⅰ-4-5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① 이수자 취업률(%) 50 152.5 27년 변경 프로그램 Ⅰ-4-6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4.5 125 27년 변경 지원 Ⅰ-4-7 이동복지관 운영 활성화 ② 이동복지관 운영 회기 수(회) 146 18 27년 변경 Ⅰ-4-8 공공근로 사업 ① 공공근로 참여자 충원율(%) 100 896 27년 변경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대표과업 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민간 인적안전망 구성 인원 1,140 수(명) Ⅱ -1-1-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③ 복지위기가구 발굴 건수(건) 2,000 41 Ⅱ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 -1-1-2 당진복지네트워크 운영 ③ 개최 건수(건) 4 비예산 대표과업2.사각지대 발굴 사각지대 발굴 가구 수(건) 5,400 Ⅱ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③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5,700 비예산 -1-2-1 운영 건수(건) 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1-2-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③ 대상자 수(명) 1,361 295 27년 변경 대표과업3.부정수급 방지 대책 부정수급 환수율(%) 47 Ⅱ 부적정 수급 모니터링 ③ 부정수급 환수율(%) 47 비예산 -1-3-1 운영 Ⅱ 부정수급 방지 홍보 및 ③ 시설지도점검 ·관련 교육 2 비예산 -1-3-2 교육 강화 이수 횟수(회) 지역발전 전략 2. 담당인력 역량강화 대표과업1. 복지현장 전문성 강화 목표인원 대비 교육 70 이수율(%) Ⅱ -2-1-1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② 교육만족도(점) 4.0 4 Ⅱ 복지사각지대 발굴 ③ 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실시 2 8 -2-1-2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횟수(회) 5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회보장 사업 기본계획 사업 사업명 번호 과의 성과지표명(단위) ‘27년 목표 ‘27년 예산 변경 이력 연계성 (①~③) 대표과업2.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집행률(%) 100 처우 개선 Ⅱ 사회복지사 등의 ③ 처우개선 중장기 계획 100 95 -2-2-1 처우개선 지속추진 이행률(%) Ⅱ -2-2-2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③ 처우개선 지원 인원 수(명) 1,000 746 27년 변경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만족도 3.5 활성화 및 지원 (점) Ⅱ 대표·실무 -3-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③ 협의체 정례회의 참석률(%) 69 190 읍면동 읍면동협의체 위원 회의 Ⅱ -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③ 개최 건수(회) 28 191 활성화 대표과업2. 지역주민 참여형 아동참여 위원회 정책 제안 반영률 60 거버넌스 운영 (%) Ⅱ-3-2-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③ 마을복지계획 수립 개소 14 98 운영 수(개소) 당진시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참여 Ⅱ-3-2-2 ② 위원회 정책 제안 반영률 60 10.4 27년 변경 운영 (%)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과업1. 지역사회 복지시설 인프라 연차별 목표 달성률(%) 100 확충 Ⅱ -4-1-1 당진시 가족센터 건립 ② 가족센터 건립 진행(단계) 건립공사 착공 5,821 Ⅱ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4-1-2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② 진행(단계) 리모델링 공사 완료·개소 1,520 27년 변경 Ⅱ 청소년수련관 건립 -4-1-3 청소년수련관 건립 ② 진행(단계) 공사 진행 17,630 27년 변경 Ⅱ 장애인체육관 건립 -4-1-4 장애인체육관 건립 ② 진행(단계) 공사 준공 2,000 27년 변경 대표과업2.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환경 안전환경 예산 집행률(%) 100 조성 Ⅱ 초등학생 안전체험교육 -4-2-1 지원 ② 안전체험교육 참여 인원(명) 650 30 Ⅱ 교통안전 -4-2-2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② 시설물 신규 설치 건수(건) 22 267 6 다. 지역사회 여건 변화 및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1) 2027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신규·변경·폐지·제외 내용 시·군·구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 사업명 보장협의체 협의절차 번호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심의여부 이행여부 (일자) (일자/문서번호) 청년타운 나래 이용 예산 예산 ② 자원 및 예산 × Ⅰ-1-1 변경 심의예정 활성화 1,442백만원 1,419백만원 변화 (협의 제외대상) 예산 예산 ② 자원 및 예산 × Ⅰ-1-4 청소년카페 확대운영 변경 542백만원 592백만원 심의예정 변화 (협의 제외대상) (도비 542) (시비 592) 노인여가지원 예산 예산 ② 자원 및 예산 × Ⅰ-1-5 프로그램 지속 변경 심의예정 활성화 2,384백만원 1,644.6백만원 변화 (협의 제외대상) 지역사회 예산 예산 ② 자원 및 예산 × Ⅰ-2-2 변경 심의예정 통합돌봄사업 1,520백만원 1,993백만원 변화 (협의 제외대상) 초등돌봄교실 운영 예산 예산 ② 자원 및 예산 × Ⅰ-2-5 변경 심의예정 지원 669백만원 827백만원 변화 (협의 제외대상) 독거노인 인공지능 예산 예산 ② 자원 및 예산 × Ⅰ-2-6 변경 심의예정 돌봄서비스 제공 120백만원 45백만원 변화 (협의 제외대상) 예산 나눔으로 잇는 예산 ② 자원 및 예산 × Ⅰ-3-2 변경 2,267백만원 심의예정 복지공동체 지원사업 비예산 변화 (협의 제외대상) (기부금품) 장애인 지역사회 예산 예산 ② 자원 및 예산 × Ⅰ-3-4 변경 심의예정 자립지원사업 96백만원 48백만원 변화 (협의 제외대상) 성과목표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과목표 교육 1,500명 ⑦ 성과지표 추가 × Ⅰ-3-5 및 아동학대 변경 교육 1,500명 (만족도 우수비율 심의예정 인식개선 캠페인 및 목표 상향 (협의 제외대상) 캠페인 5회 80%↑) 캠페인 7회 예산 예산 ② 자원 및 예산 × 변경 심의예정 168백만원 163백만원 변화 (협의 제외대상) 교통약자 바우처 Ⅰ-3-6 성과지표 성과지표 택시 운영 × 변경 운행 횟수 운행 횟수 및 만족도 ⑦ 성과지표 추가 심의예정 (협의 제외대상) (8,000회) (8,000회, 4.0점↑) 예산 예산 ② 자원 및 예산 × 변경 심의예정 142.4백만원 131.6백만원 변화 (협의 제외대상) 주거약자를 위한 Ⅰ-3-7 지원대상 지원대상 주거환경 개선 ② 예산 변화에 × 변경 장애인 8가구 장애인 7가구 심의예정 따른 규모 감소 (협의 제외대상) 고령자 6가구 고령자 5가구 예산 예산 ② 자원 및 예산 × 변경 심의예정 570백만원 515.6백만원 변화 (협의 제외대상) 영농 폐비닐 Ⅰ-4-3 성과지표 성과지표 수거지원 사업 × 변경 영농폐기물 영농폐비닐 ⑦ 성과지표 변경 심의예정 (협의 제외대상) 수거량(톤) 수거량(톤) 예산 예산 ② 자원 및 예산 × Ⅰ-4-4 탄소업슈 사업 변경 심의예정 51백만원 50백만원 변화 (협의 제외대상) 예산 예산 ② 자원 및 예산 × 변경 심의예정 153백만원 152.5백만원 변화 (협의 제외대상) 구직자 취업역량 Ⅰ-4-5 성과지표 성과지표 강화 프로그램 × 변경 교육이수율 이수자 취업률 ⑦ 성과지표 변경 심의예정 (협의 제외대상) (85%) (50%) 7 예산 예산 다문화가족·외국인주 ② 재원 구성 × Ⅰ-4-6 변경 125백만원 125백만원 심의예정 민 지원 변화 (협의 제외대상) (도비 35, 시비 90) (도비 34, 시비 91) 이동복지관 운영 예산 예산 ② 자원 및 예산 × Ⅰ-4-7 변경 심의예정 활성화 16백만원 18백만원 변화 (협의 제외대상) 예산 예산 ② 자원 및 예산 × Ⅰ-4-8 공공근로사업 변경 심의예정 865백만원 896백만원 변화 (협의 제외대상) 예산 예산 ② 자원 및 예산 × 변경 심의예정 300백만원 295백만원 변화 (협의 제외대상) Ⅱ-1-2-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성과목표 성과목표 ① 수요 변화 × 변경 심의예정 1,321명 1,361명 (대기인원 반영) (협의 제외대상) 예산 예산 ② 자원 및 예산 × 변경 심의예정 장기요양요원 750백만원 746백만원 변화 (협의 제외대상) Ⅱ-2-2-2 처우개선 성과목표 성과목표 × 변경 ⑦ 사업량 수정 심의예정 1,050명 1,000명 (협의 제외대상) 당진시 예산 예산 ② 자원 및 예산 × Ⅱ-3-2-2 변경 심의예정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9백만원 10.4백만원 변화 (협의 제외대상)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예산 ② 자원 및 예산 × Ⅱ-4-1-2 변경 심의예정 건립 970백만원 1,520백만원 변화 (협의 제외대상) 예산 예산 ② 자원 및 예산 × Ⅱ-4-1-3 청소년수련관 건립 변경 심의예정 18,480백만원 17,630백만원 변화 (협의 제외대상) 예산 예산 ② 자원 및 예산 × Ⅱ-4-1-4 장애인체육관 건립 변경 심의예정 2,300백만원 2,000백만원 변화 (협의 제외대상) 8 2)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핵심과제 및 사업 조정 £ (수요·공급 및 자원 분석 내용) － 2026년 9월 말 당진시 주민등록인구는 172,300명으로 본 계획 기준시점(2026년 2월, 172,251 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같은 기간 세대수는 86,208세대에서 86,915세대로 707세대 (+0.82%) 늘어 세대당 인구가 1.98명으로 낮아짐. 본 계획에서 확인된 가구 분화와 1~2인 가구 중심 구조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되어 통합돌봄이 실제 운영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음. 아울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기수요 누적, 영유아 돌봄 거 점 조성 본격화, 복지재단 중심의 민간 기부자원 확충 등 돌봄 수요와 공급 자원 양 측면에서 변 화가 확인됨. £ (여건 분석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내용) － 본계획 핵심과제인 ‘생애주기별 돌봄 공백 해소’와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법 시행과 대 기수요 증가에 맞춰 서비스 공급 규모를 앞당겨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당진시의 세출 여건이 정체된 가운데 민간자원과 지방재원을 활용해 돌봄 거점과 성장·여가 기 반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요구됨. 9 수요·공급 및 지역사회 여건 변화 핵심과제 조정 필요 사항 사업 조정 방향 전략 사업 조정 내역 Ÿ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3.27.)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실제 Ÿ 사회보장전 운영 단계에 들어섬 략 2. Ÿ 고령인구 39,203명, Ÿ 법정 통합돌봄 이행에 생애주기별 Ÿ Ⅰ-2-2. 지역사회 독거노인 12,491세대 따라 의료-요양-돌봄 돌봄 공백 통합돌봄사업 예산 Ÿ 통합돌봄 연계 (31.9%)로 증가 추세가 연계 서비스의 공급 기반 없는 확대(1,520 → 서비스 규모 및 예산 이어지는 가운데, 2026년 보강이 요구됨 통합지원체 1,993백만원) 확대 9월 세대수가 본계획 대비 Ÿ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계 구축 Ÿ Ⅱ-1-2-2. 1 Ÿ 대기인원을 반영하여 707세대 증가함 경우 본계획의 연 30명 Ÿ 지역발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Ÿ 석문면(1.56→1.55명)· 확대 수준으로는 전략 1.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을 본계획 고대면(1.66→1.64명) 등 대기수요 해소에 한계가 사회보장급 확대(1,321 → 대비 상향 고령 면 지역의 세대당 있어 위기 대응 안전망 여 1,361명) 인구가 더 낮아짐 규모 상향이 필요함 이용·제공 Ÿ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및 수급권자 2026년 이용 실적이 발굴 1,261명이고 대기수요가 지속 발생함 Ÿ 아동돌봄 외부지원 필요성이 3.4점으로 13개 사회보장 영역 중 가장 Ÿ 사회보장전 높고, FGI에서는 초등돌봄 략 2. Ÿ 초등돌봄교실의 관리 Ÿ Ⅰ-2-5. 4~6학년 확대 등 돌봄 공백 생애주기별 기준이 개소 Ÿ 초등돌봄교실 운영 초등돌봄교실 운영 해소 요구가 제기됨 돌봄 공백 확충(양적)에서 정원 지원 예산 확대 지원 예산 확대(669 Ÿ 당진1동(노령화지수 없는 충족률(질적)로 바뀐 데 Ÿ 2026년 감액된 → 827백만원) 54.57)을 중심으로 통합지원체 2 맞춰 실이용도 제고를 리모델링 공사비를 Ÿ Ⅱ-4-1-2. 도심권 영유아·아동 돌봄 계 구축 위한 운영 지원 강화 필요 2027년에 추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요가 지속되며, 2026년 Ÿ 지역발전 Ÿ 2027년 개소 일정에 편성하여 기한 내 건립 예산 확대(970 9월에도 당진1동 인구가 전략 4. 맞춘 영유아 돌봄 거점 개소 추진 → 1,520백만원) 41,662명(24.2%)으로 지역사회보 조성 재원 확보 필요 도심 집중 구조가 유지됨 장 인프라 Ÿ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확충 리모델링 단계에 들어서 2027년 준공·개소를 앞둠 Ÿ 전체 세출이 정체된 가운데 사회복지 결산은 연평균 7.7%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감소함. Ÿ 사회보장 이에 따라 복지재단 등 전략 3. 소외 Ÿ Ⅰ-3-2. 나눔으로 민관협력 기반의 자원 없는 복지 Ÿ 비예산으로 관리하던 잇는 복지공동체 운영이 중요해짐 실현을 위한 민간자원을 계획 내 Ÿ 기부금품을 사업 지원사업 재원 Ÿ 당진시복지재단 2027년 포용적 재원으로 체계화하여 재원으로 편성하여 편성(비예산 → 사업추진계획 기준 기부금 복지기반 복지시설 운영 기반 민관협력 기반 강화 2,267백만원) 1,897백만원, 기부품 조성 3 강화에 연계해야 함 Ÿ 청소년카페 재원을 Ÿ Ⅰ-1-4. 370백만원의 민간 Ÿ 사회보장 Ÿ 청소년 여가공간을 시비로 전환하고 청소년카페 나눔자원이 확보됨 전략 1.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예산을 확대하여 확대운영 재원 전환 Ÿ 문화·여가 외부지원 건강한 삶과 위한 지방재원 기반 확보 운영 지속성 확보 및 예산 확대(도비 필요성이 3.0점이고 성장·여가 필요 542 → 시비 미충족 욕구 격차가 를 지원하는 592백만원) 42.4%p에 이르며, 지역사회 FGI에서 환경 조성 청소년카페(수다벅스) 질적 평가 확대 요구가 제기됨 10 제2절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세부사업 총 27개 더 큰 당진,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미래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1. 사회보장 전략2. 사회보장 전략3. 사회보장 전략4. 건강한 삶과 성장·여가를 생애주기별 돌봄 공백 없는 소외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한 시민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통합지원체계 구축 포용적 복지기반 조성 사회보장 환경 구축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2-1. Ⅰ-3-1. Ⅰ-4-1. Ⅰ-1-1. 청년타운 나래 이용 활성화 당진형 24시간 소아청소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찾아가는 통합 건강관리 진료체계 구축 설치·운영 및 일자리 확대 서비스 구축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3-2. 세부사업 Ⅰ-1-2. Ⅰ-2-2. Ⅰ-4-2. 생명사랑 마음배달점 운영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나눔으로 잇는 복지공동체 그냥해드림 사업 지원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3. Ⅰ-2-3. Ⅰ-3-3. 세부사업 Ⅰ-4-3. 맘(MOM) 편한 생활도움서비스 경계선 지능인 영농 폐비닐 수거지원사업 아동발달지원사업 애니맘 사업 평생교육 지원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4. 세부사업 Ⅰ-3-4. Ⅰ-4-4. Ⅰ-2-4. 가족지원사업 장애인 지역사회 청소년카페 확대운영 자립지원 탄소업슈 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5. 세부사업 Ⅰ-3-5. Ⅰ-4-5. Ⅰ-2-5. 노인 여가지원 프로그램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구직자 취업역량 지속 활성화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 강화 프로그램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2-6. 독거노인 인공지능 Ⅰ-3-6. Ⅰ-4-6.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 돌봄서비스 제공 세부사업 Ⅰ-3-7. 세부사업 Ⅰ-4-7.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환경 이동복지관 운영 활성화 개선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3-8. Ⅰ-4-8.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공공근로사업 11 나. [사회보장 전략 1_건강한 삶과 성장·여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목표와 전략 £ (추진배경) － 당진시는 자살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1인가구 증가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어, 정 신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됨. Ÿ 정신건강 영역은 정책 시급성(3.5점) 대비 노력 체감도(3.3점)가 낮게 나타나, 위기 개입 이전 단 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됨. Ÿ 아동의 발달지연·장애·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관련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사설 치료비 부담으 로 적기에 개입하기 어려운 가정이 존재함. － 문화 및 여가 영역의 미충족 욕구 갭은 42.4%p로 높은 수준이며, 2025년 충청남도 사회조사 결과 당진시 전반적 여가활동 만족도는 4.46점으로 충청남도 평균(4.68점)보다 0.22점 낮음. Ÿ 청년·청소년의 문화여가 활동 거점 수요와 고령층의 여가프로그램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어 세대별 성장·여가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함. £ (목표설정) － 위기 개입 중심의 접근을 일상적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대별 성장·여가 기반을 확충하여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Ÿ 청년타운 나래, 청소년카페, 노인여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별 여가·활동 거점을 확충하고, 생명사랑 마음배달점과 맘(MOM)편한 아동발달지원사업으로 정신건강·정서발달 기반을 보완함. Ÿ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여가생활의 질을 전략 성과지표(전반적 여가활동 만족도)로 관리하며, 2027년 4.6점을 목표로 설정함. 12 세부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선정 사업 사업 사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사회보장전략1. 건강한 삶과 성장‧여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전반적 여가활동 만족도(점) 4.6점 청년타운 나래 방문 및 취·창업 Ⅰ-1-1 청년타운 나래 이용 활성화 ① ③ ⑤ ⑫ ⑫ ③ 24,500 프로그램 이용자 수(명) 생명사랑실천업소 마음배달점 Ⅰ-1-2 생명사랑 마음배달점 운영 ① ③ ① ② ⑤ ① 22 운영 개소 수(개소) 사회복지관별 치료서비스 제공 맘(MOM)편한 아동발달지원 3,048 Ⅰ-1-3 ② ③ ③ ⑫ ⑤ ⑤ 횟수(회) 사업 평균 목표달성률(GAS, %) 60 Ⅰ-1-4 청소년카페 확대운영 ① ③ ④ ⑫ ⑨ ③ 청소년카페 연간 이용 건수(건) 34,100 노인여가지원 프로그램 지속 Ⅰ-1-5 ① ③ ⑦ ⑫ ⑨ ⑤ 예산집행률(%) 95 활성화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 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다. [사회보장 전략 2_생애주기별 돌봄 공백 없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목표와 전략 £ (추진배경) － 당진시는 2021~2026년 고령인구가 20.5% 증가하고 1~2인 가구 비율이 71.9%에 달하는 등 인 구·가구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전 생애로 확대되고 있음. Ÿ 아동돌봄의 외부지원 필요성(3.4점)이 사회보장 13개 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돌봄통합 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연계체계와 틈새·긴급돌봄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임. － 그러나 기존 돌봄서비스는 정규 이용시간·정규 대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생애주기별로 시간 대·상황·대상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Ÿ 영유아·아동은 관내 소아 야간진료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응급상황 시 타 지역 병원을 이용해야 하 며,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 증가로 방과후·방학 중 돌봄 공백이 지속됨. Ÿ 노년층은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부양 인식 변화로 가족돌봄 기반이 약화되어, 우울·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시적 안전확인이 필요해짐. 13 £ (목표설정) － 소아 야간의료·초등돌봄·통합돌봄·생활도움·인공지능 돌봄을 하나로 연계하여, 영유아기부터 노 년기까지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Ÿ 돌봄 공백의 해소는 주민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제5기부터 관리해 온 지역 정주의사(2025년 6.68점, 충청남도 평균 6.93점)를 전략 성과지표로 유지하고 2027년 6.8점을 목표로 설정함. 세부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선정 사업 사업 사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사회보장전략2. 생애주기별 돌봄 공백 없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역 정주의사(점) 6.8점 당진형 24시간 소아청소년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연간 Ⅰ-2-1 ① ③ ③ ⑫ ⑤ ⑤ 365/2,007 진료체계 구축 운영일수(일/시간) 통합돌봄 신청자 중 돌봄서비스 Ⅰ-2-2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② ③ ⑦ ③ ③ ⑤ 75 실제 이용률(%) Ⅰ-2-3 생활도움서비스 애니맘 사업 ② ③ ① ⑫ ③ ⑤ 서비스 활동 횟수(회) 1,000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5점 Ⅰ-2-4 가족지원사업 ② ③ ① ⑫ ② ⑤ 4.8 만점) Ⅰ-2-5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① ③ ③ ⑪ ② ③ 돌봄교실 정원 충족률(%) 83 독거노인 인공지능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제공 Ⅰ-2-6 ② ③ ⑦ ② ③ ⑤ 300 돌봄서비스 제공 대상자 수(명)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 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라. [사회보장 전략 3_소외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한 포용적 복지 기반 조성] 목표와 전략 £ (추진배경) － 당진시는 최근 5년간 수급 가구가 39.7% 증가하고 복합 위기가구가 15.4%에 이르는 등 취약계층 의 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Ÿ 기초수급(47.3%), 장애인(34.5%), 다문화(34.0%) 가구는 복지정보를 주변 사람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공식 전달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함. Ÿ 2025년 취약계층 인권 존중 인식도는 5.52점으로 충청남도(5.85점) 대비 0.33점 낮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4.94점), 다문화 구성원(5.10점), 장애인(5.30점)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남. － 당진시의 복지사각지대는 서비스 접근성, 제도 안팎의 경계, 지역 자원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발생하므로, 대상별로 차별화된 포용적 접근이 필요함. 14 Ÿ (제도 밖 대상) 경계선 지능인은 약 14%로 추정되나 장애 판정 대상이 아니어서 선별·진단체계 와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이 부재함. Ÿ (제도 내 미이용 대상) 비휠체어 교통약자는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증가로 이동에 제약을 받고, 노후·불량주택 거주자는 경제적 여건상 자체 수선이 어려워 이동·주거 등 기본생활의 접근 장벽이 지속됨. Ÿ (자립‧지속 기반) 보호작업장 수 대비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많아 직업재활시설 확충과 탈시 설 자립지원 기반 마련이 요구되며, 매년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시 예산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워 복지재단을 통한 민간자원 확충 체계가 필요함. £ (목표설정) － 제도 밖 대상의 지원체계 신설, 이동·주거 분야의 접근성 보장, 장애인 자립 기반 확대와 민간자원 확충을 하나의 포용 체계로 연결하여 소외 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Ÿ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복지 기반의 도달 정도를 취약계층 인권 존중 인식도로 측정하며, 2027년 5.7점을 목표로 설정함. 15 세부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선정 사업 사업 사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사회보장전략3. 소외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한 포용적 복지 기반 조성 취약계층 인권 존중 인식도(점) 5.7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소수(개소) Ⅰ-3-1 ① ③ ① ⑤ ⑪ ⑤ 설치‧운영 및 일자리 확대 직업재활시설 연간 근로장애인 100 수(명) 나눔으로 잇는 복지공동체 민간자원(기부금) 사회복지시설 Ⅰ-3-2 ① ① ⑧ ⑫ ⑪ ⑤ 120 지원사업 지원 건수(건) 경계선지능 선별·웩슬러검사 Ⅰ-3-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② ③ ① ⑫ ⑥ ⑤ 41 접수 건수(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Ⅰ-3-4 ② ③ ① ⑤ ⑧ ⑤ 자립지원 대상자 수(명) 4 사업 예방교육 참여자 수(명) 1,500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Ⅰ-3-5 ③ ③ ① ⑫ ④ ① 수강생 만족도 우수 비율(%) 80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 캠페인 횟수(회) 7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 8,000 Ⅰ-3-6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② ④ ① ⑤ ⑫ ⑤ 횟수(회) 이용자 만족도(점) 4.0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환경 주거환경 개선사업 목표 호수 Ⅰ-3-7 ② ② ① ⑪ ⑧ ② 100 개선 달성률(%) 건강보험료 월평균 지원 가구 Ⅰ-3-8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② ① ① ⑪ ① ② 3,400 수(세대)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 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마. [사회보장 전략 4_시민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보장 환경 구축] 목표와 전략 £ (추진배경) － 당진시는 도농복합지역 특성상 복지시설의 약 45%가 도심 3개 동에 집중되어 읍면동 간 시설 분포 격차가 크며, 외곽 읍면 주민은 건강·주거·환경·고용 등 일상 전반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누 리기 어려운 상황임. Ÿ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로 생활편의시설 부족(44.7%), 주택 및 주거환경(38.0%) 등이 제시되었으며, 2025년 전반적 생활만족도는 6.30점으로 충청남도 평균(6.42점)보다 낮음. － 시민 일상의 영역별로 다양한 사회보장 욕구가 확인됨. Ÿ (건강) 고령인구·만성질환자 증가로 예방 중심 건강관리 수요가 늘고 있으나, 병원 이동 부담이 커 찾아가는 방식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요구됨. Ÿ (주거 및 환경) 농촌 원도심의 고령화와 연립·단독주택 노후화로 소규모 수리 등 일상생활 불편 16 해소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영농폐기물 처리·탄소중립 실천 등 생활환경 문제도 지역 이슈로 확 인됨. Ÿ (고용) 우선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도출되었으며, 구직자·경력단절자의 취업역량 강화와 취 업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요구가 존재함. Ÿ (다문화) 다문화 가구원과 외국인 이주민 증가에 따라 언어·문화 격차가 지속되고 있어 정착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이 계속하여 요구됨. £ (목표설정) － 외곽지역의 불평등이 건강·복지·정보의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동복지관 등 기존 복지 관 인프라를 생활권 단위로 확장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전달체계를 외곽까지 넓혀 주거·환 경·고용·다문화 등 시민 일상 전반으로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Ÿ 시민 일상 전반의 사회보장 환경 개선 정도를 거주지역 전반적 생활 만족도로 측정하며, 2027년 6.5점을 목표로 설정함. 세부 사업 사업 생애 가구 선정 사업 사업 사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거주지역 전반적 생활 만족도 사회보장전략 4. 시민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보장 환경 구축 6.5점 (점) 통합건강체험관 운영 횟수(회) 70 찾아가는 통합 건강관리 Ⅰ-4-1 ② ③ ① ⑫ ⑤ 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구축 3,440 수(명) 읍면동 해드림센터 설치 12 Ⅰ-4-2 그냥해드림 사업 ② ③ ① ③ ⑧ ② 개소수(개소)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건수(건) 20,000 Ⅰ-4-3 영농 폐비닐 수거지원 사업 ① ① ⑧ ⑫ ⑩ ⑤ 영농폐비닐 수거량(톤) 3,100 탄소업슈 Ⅰ-4-4 탄소업슈 사업 ② ① ① ⑫ ⑩ ① 200 신규가입자 수(명) Ⅰ-4-5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② ③ ⑥ ⑫ ⑦ ③ 이수자 취업률(%) 50 Ⅰ-4-6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 ② ③ ① ⑩ ⑥ ⑤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4.5 Ⅰ-4-7 이동복지관 운영 활성화 ② ③ ① ⑫ ⑫ ⑤ 이동복지관 운영 회기 수(회) 146 Ⅰ-4-8 공공근로사업 ② ② ① ⑫ ① ② 공공근로 참여자 충원율(%) 100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 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17 바. 사회보장 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지자체 사회보장예산 비율 지자체 사회보장예산 비율(단위: 백만원) 항목 예산 중 항목 예산 비율 전체 예산(a) 구분 항목 예산(b) 자체사업 예산(c) 자체사업 예산 비율 (b/a×100) (c/b×100) 사회복지 367,321 27.47% 28,881 7.86% (080) 1,337,210 보건 19,520 1.46% 5,351 27.41% (090) *전체 예산(a)와 항목 예산(b)는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계 **자체사업 예산(c)은 시비 100% 사업만 포함하였음. £ 사회보장전략 세부사업 재원 내역 재원 내역 재원 규모(단위: 백만원) 자체사업 중 해당 예산 세부사업 시군구 사업번호 사업명 시도 시군 항목 예산 비율 재원 내용 총액 비 구비 기타 (세부사업 시군구 예산/c×100) 나눔으로 당진시복지재단이 모집한 기부금 1,897·기 잇는 복지 해 당 Ⅰ-3-2 2,267 – – 2,267 - 부품 370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배분. 연 공동체 지 없음 120건 이상 지원(기능보강·프로그램·차량) 원사업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역사회 사 회 심한 장애인 대상. 식사·가사·병원동행·주 Ⅰ-2-2 통합돌봄 1,993 288 846 859 복 지 2.93% 거환경개선 등 당진시 특화사업과 보건의 사업 (080) 료·요양 서비스 연계 장애인직 업재활시 사 회 장애인보호작업장 4개소 운영 지원(시설당 Ⅰ-3-1 설 설치· 1,830 278 1,552 – 복 지 5.37% 근로장애인 10명 이상, 연간 근로장애인 운영 및 일 (080) 100명) 자리 확대 노인여가 사 회 경로당 362개소 775(도 65·시 710), 노인 지원 프로 Ⅰ-1-5 1,644.6 76.9 1,567.7 – 복 지 5.43% 복지관 2개소 446(시비), 노인교실 21개소 그램 지속 (080) 423.6(도 11.9·시 411.7) 활성화 18~39세 청년 대상. 청년타운 나래 운영과 청년타운 사 회 취·창업 프로그램(연 이용자 24,500명). 국 Ⅰ-1-1 나래 이용 1,419 – 762 657 복 지 2.64% 비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청년도전지원사 활성화 (080) 업, 청년성장프로젝트) * 대상 사업은 Ⅰ.사회보장사업 중 2027년 사업예산 총액 기준 상위 5개 사업임 **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시군구 예산 비율’은 세부사업의 시·군·구비를 해당 예산 항목의 자체사업 예산(c)으로 나눈 값임 18 £ (조달 방안 및 지속가능성) － 나눔으로 잇는 복지공동체 지원사업은 당진시복지재단이 기업·시민의 기부금과 기부품(2,267 백만원)을 모집해 배분하는 민간재원 사업으로, 시 재정 부담 없이 복지재원을 다변화하는 의의 가 있음. 다만 기부 규모가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기 후원처 확보와 배분 성과의 공개를 통한 신뢰 제고가 요구됨. －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국비 859백만원(43%), 도비 288백만원(15%), 시비 846백만원 (42%)으로 구성됨.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정사업 이므로 국·도비 매칭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도비 278백만원(15%)과 시비 1,552백만원(85%)으로 운영되며, 2026년 본예산과 같은 규모로 계속 편성 중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근거한 시설 운영비 로서 연속성이 확보된 사업임. － 노인여가지원 프로그램은 시비 1,567.7백만원(95.3%) 위주로 운영되어 시 재정 의존도가 높 음.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에 근거한 지원으로 계속 편성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청년타운 나래는 시비 762백만원(54%)에 고용노동부 공모 국비 657백만원(46%)을 연계해 운영함. 공모 국비는 매년 선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모 미선정 시를 대비한 시비 대체 편 성 계획이 필요함. 19 제3절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세부과업 총 20개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 전략1. 지역발전 전략2. 지역발전 전략3. 지역발전 전략4.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 역량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대표과업1. 대표과업1. 대표과업1. 지역사회보장 대표과업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복지현장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세부과업 Ⅱ-1-1-1. 세부과업 Ⅱ-2-1-1. 세부과업 Ⅱ-3-1-1. 세부과업 Ⅱ-4-1-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당진시 가족센터 건립 세부과업 Ⅱ-2-1-2. 세부과업 Ⅱ-3-1-2. 세부과업 Ⅱ-1-1-2. 복지사각지대 발굴 역량강화 세부과업 Ⅱ-4-1-2. 당진복지네트워크 운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교육 및 컨설팅 활성화 세부과업 Ⅱ-4-1-3. 청소년수련관 건립 세부과업 Ⅱ-4-1-4. 장애인체육관 건립 대표과업2. 대표과업2. 대표과업2. 대표과업2.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지역주민 참여형 모두가 안심하는 사각지대 발굴 안전환경 조성 처우개선 거버넌스운영 세부과업 Ⅱ-2-2-1. 세부과업 Ⅱ-1-2-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세부과업 Ⅱ-3-2-1. 세부과업 Ⅱ-4-2-1.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운영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운영 초등학생 안전체험교육 지원 지속 추진 세부과업 Ⅱ-3-2-2. 세부과업 Ⅱ-1-2-2. 세부과업 Ⅱ-2-2-2. 당진시 아동참여 세부과업 Ⅱ-4-2-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위원회 운영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 세부과업 Ⅱ-1-3-1. 부적정 수급 모니터링 운영 세부과업 Ⅱ-1-3-2. 부정수급 방지 홍보 및 교육 강화 20 나. [지역발전 전략 1_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목표와 전략 1) 대표과업 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1) 현황 가) 읍·면·동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 인력 구성 현황 (단위: 명) 읍·면·동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구분 합계 공무원(A) 민간(B) ① ② ③ 기타 (A+B) 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합계 24 6 5 13 0 0 평균 1.7 0.4 0.4 0.9 0 0 합덕읍 ① 1 0 0 1 0 0 송악읍 ① 2 0 1 1 0 0 고대면 ① 2 0 1 1 0 0 석문면 ① 2 0 1 1 0 0 대호지면 ① 1 0 0 1 0 0 정미면 ① 2 0 1 1 0 0 면천면 ① 1 0 0 1 0 0 순성면 ① 2 1 1 0 0 0 우강면 ① 2 1 0 1 0 0 신평면 ① 2 1 0 1 0 0 송산면 ① 1 0 0 1 0 0 당진1동 ① 2 1 0 1 0 0 당진2동 ① 2 1 0 1 0 0 당진3동 ① 2 1 0 1 0 0 *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은 ①기본형, ②확장형, ③농어촌특성화형으로 분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미설치된 읍·면·동은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부분에 설치 예정 월 작성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및 업무 수행인력 현황을 제시(‘26. 9월 말, 현원 기준) *** 사회복지직 외 기타(행정직 등) 직렬 제시(‘26. 9월 말, 현원 기준) 21 나) 민간 인적안전망 구성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A+B+C)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A) 명예사회복지공무원(B) 기타 지역주민(C)** 합계 1,127 175 899 53 평균 80.5 12.5 64.2 3.8 합덕읍 113 17 45 51 송악읍 72 12 60 0 고대면 73 14 59 0 석문면 102 13 87 2 대호지면 61 11 50 0 정미면 71 13 58 0 면천면 73 10 63 0 순성면 50 12 38 0 우강면 33 11 22 0 신평면 106 16 90 0 송산면 100 11 89 0 당진1동 121 14 107 0 당진2동 98 11 87 0 당진3동 54 10 44 0 * 중복인원 기재 금지. 동일한 사람이 여러 조직에 속해 있는 경우 대표 소속 1개에만 입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외에 민간 인적안전망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모든 인원 기재 다) 시·군·구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 인력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희망복지지원팀** 통합돌봄팀*** 합계 계 사회 계 사회 행정직 기타직 행정직 기타직 (A+B) (A) 복지직 (B) 복지직 11 7 3 1 3 4 3 0 1 * 시·군·구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와 관련된 조직의 인력 구성 현황을 작성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팀 사례관리 업무 인력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 시·군·구 통합돌봄 업무 인력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 시·군·구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타 부서의 명칭 및 인력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라) 복지급여 및 보조금 관리 인력 구성 현황 (단위: 명) 복지조사팀 생활보장팀 주거환경팀 구분 (복지급여 조사 및 관리*)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기타 부서*** 합계 계 사회 계 사회 계 사회 행정직 기타직 행정직 기타직 행정직 기타직 (A+B+C) (A) 복지직 (B) 복지직 (C) 복지직 19 8 6 2 0 7 4 0 3 4 1 1 2 * 복지급여 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통합조사관리팀의 인력 구성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업무 인력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 기타 복지급여 및 보조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인력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 팀이 부재하여 개별 업무 담당자로 이루어진 경우, 표에 작성된 인력의 취합 내용(담당 업무(인원 수) 등)을 각주나 표 하단 설명으로 추가하여 제시. 22 (2) 핵심과제 도출 및 추진 전략 £ 현황 분석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 (인력 및 조직 운영) 읍·면·동 사각지대 발굴·지원인력의 전문성과 배치 균형 확보 Ÿ 14개 읍·면·동의 사각지대 발굴·지원인력은 총 24명으로 읍·면·동 평균 1.7명이며, 1~2명이 발 굴·상담·연계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대응 여력이 제한적임 Ÿ 사회복지직은 6명으로 일부 읍·면·동에만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행정직·기타직이 담당하여 읍· 면·동 간 전문성 편차가 존재함 Ÿ 사례관리사·방문간호사 등 민간 인력은 전 읍·면·동 0명으로, 찾아가는 복지팀이 공무원만으로 운 영되고 있음 － (전달체계 개선)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의 접근성 및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Ÿ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과 가까운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운영이 필요함 Ÿ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 축이 요구됨 Ÿ 공무원 인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발굴 활동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체 계 강화가 필요함 － (인적 안전망 구성) 민간 인적안전망의 유형 다양화 및 읍‧면‧동 간 편차 완화 필요 Ÿ 민간 인적안전망 1,127명 중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899명(79.8%)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Ÿ 기타 지역주민은 합덕읍(51명)과 석문면(2명)을 제외한 12개 읍‧면‧동에서 0명으로, 협의체·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외 주민조직의 참여가 사실상 부재함 Ÿ 읍‧면‧동별 인적안전망 규모가 우강면 33명에서 당진1동 121명까지 차이가 커, 발굴 역량에도 지 역 간 격차가 존재함 £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시·군·구의 대책 －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통합 복지전달체계 구축 Ÿ 시를 중심으로 읍‧면‧동, 보건‧의료‧주거 등 공공기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관, 의 료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공‧민간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 Ÿ 당진복지네트워크 운영(Ⅱ-1-1-2)을 통해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를 연 4회 정례화하여 복합 위기가구를 공동으로 관리하고자 함 － 민간 인적안전망 확대 및 균형화 Ÿ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Ⅱ-1-1-1)를 통해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강 화하고, 2027년 발굴 2,000건을 목표로 관리하고자 함 Ÿ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편중된 구성을 보완하고자 이‧통장, 일반 지역주민 등을 발굴하여 기타 지 역주민 유형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민간 인적안전망을 2027년 1,140명으로 늘리고자 함 23 (3) 대표과업 및 세부과업 목표설정 £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등 새로운 사회문제로 공공‧민간 협력 필요 －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주거‧건강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공공기관이나 단일 서비스만으 로 문제해결이 어려워 통합적인 서비스 연계 필요 － 사회보장급여 등 공공서비스만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민간의 후원, 서비 스 등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달체계 필요 － 당진시는 읍‧면‧동 발굴 인력이 평균 1.7명이고 민간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반면, 민간 인적안전망은 1,127명 규모로 이를 발굴 체계의 실질적 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읍‧면‧동 협의체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현장 발굴을 정례화하고, 당진복지네 트워크의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로 발굴 가구를 연계하는 전달체계를 운영하고자 함 세부 과업 과업 생애 가구 선정 과업 과업 과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민간 인적안전망 구성 인원 대표과업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1,140 수(명) 읍면동 협의체 위원 Ⅱ-1-1-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① ③ ① ⑪ ⑪ ⑤ 복지위기가구 발굴 건수(건) 2,000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 개최 Ⅱ-1-1-2 당진복지네트워크 운영 ① ⑤ ① ⑪ ⑪ ⑤ 4 건수(건)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과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과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과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24 2) 대표과업 2. 사각지대 발굴 (1) 현황 £ (현황1)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수급자 사후관리 현황 (단위: 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수급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사후관리 중앙 발굴 지자체 발굴 신고 단순 단순 조치완료 조치완료 복지 건수 전체 상담 등 상담 등 단순 공공 지원 단순 공공 지원 위기 14일 대비 (중앙 구분 중앙 상담, 지자체 상담, 알림 이내 정비 처리 + 요청 요청 서비스 처리 14일 대상 완료 지자 발굴 민간 기타 기초 발굴 민간 기타 기초 완료 이내 수 수 체 대상자 접수, 지원 법정 공공 생활 긴급 대상자 접수, 지원 법정 공공 생활 긴급 조치중, 차상위 복지 조치중, 차상위 복지 신고 건수 처리 발굴) 서비스 보장 서비스 보장 미지원, 미지원, 건수 완료율 비대상 비대상 (%) 합계 3,954 1,631 575 830 9 152 41 24 2,323 840 915 16 504 32 16 16 16 100 3,898 3,898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추출 통계를 사용하여 작성(‘26.9월말, 현원 기준) (2) 핵심과제 도출 및 추진 전략 £ 현황 분석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 (발굴 채널) 다채널 발굴체계의 지속 운영과 주민 신고 기반 보완 Ÿ 2026년 9월 말 기준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은 3,954명으로, 이 중 지자체 발굴이 2,323명 (58.8%), 중앙 발굴이 1,631명(41.2%)임 Ÿ 다양한 발굴 채널을 활용하고 있으나, 고립·은둔가구처럼 시스템이나 이웃 관찰로 포착되기 어려 운 가구는 주민 신고 기반 채널의 보완이 필요함 － (연계 구조) 공적 지원 연계 제고와 민간자원 의존 구조 보완 Ÿ 지자체 발굴 대상 2,323명 중 공공 지원 연계는 568명(24.5%), 민간 지원 915명(39.4%), 단순 상담 등 조치완료 840명(36.2%)임. 중앙 발굴 대상은 공공 지원이 226명(13.9%)에 그치고 민 간 지원이 830명(50.9%)으로, 민간자원 연계 비중이 높음 Ÿ 공공 지원 중 기초생활보장(73명), 긴급복지(40명), 법정차상위(25명) 등 공적 급여 연계는 소 수이며 대부분 기타 공공서비스(656명)로 연계되고 있어, 발굴 이후 급여 자격 확인과 신청 지원 강화가 필요함 Ÿ 단순 상담 등으로 조치가 완료된 대상에 대해서도 위기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요구됨. 수급자 사후관리는 정비 대상 3,898건을 모두 처리(100%)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고위험가구 상시 확인) 독거노인 등 고위험가구에 대한 상시 안전체계 구축 Ÿ 발굴은 1회성이지만 독거노인 등 고위험가구는 화재·안전사고·응급상황 등 위기가 반복될 수 있 어, 발굴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모니터링 수단이 요구됨 25 £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시·군·구의 대책 － 129,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위기알림앱 등 다양한 발굴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함 Ÿ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운영(Ⅱ-1-2-1)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위기알림앱, 청소년 안전망 등 9개 채널의 신고 접수부터 상담, 맞춤형 서비스 지원까지의 처리 절차를 정착시켜 신청 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함 － 복지위기알림앱 시민 홍보, 참여 확대 시민들이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고 신고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공동주택, 경로당, 학 교 등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하고자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선제적 발굴 Ÿ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우선적 발굴 및 지원하고자 함 Ÿ 위기정보 가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Ⅱ-1-1-1)와 연계하여 협의체 위원의 방문 확인을 병행함으로써 발굴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Ÿ 발굴 이후 연계 관리 강화 Ÿ 공적 급여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신청 대행, 서류 지원 등을 통해 공적 지원 연계를 높이고, 요 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당진복지네트워크(Ⅱ-1-1-2)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민간자원을 연 계하고자 함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Ÿ 응급안전안심서비스(Ⅱ-1-2-2)를 통해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가스·활동 감지 장비를 지원하고, 대기인원을 반영하여 2027년 대상자를 1,361명으로 확대하고자 함 Ÿ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와 모니터링을 연계하여 위험가구에 즉시 대응하고자 함 (3) 대표과업 및 세부과업 목표설정 £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돌봄 위기가구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가구 증가 Ÿ 과거 빈곤, 건강 등의 문제에 더해 핵가족화, 고독사 등에 따른 사회부작용으로 돌봄, 주거 취약, 등 사회문제 대두 Ÿ 이러한 가구는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적고 이웃과의 접촉이 적어 기존 방식으로는 발굴에 한계 가 있어, 주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발굴체계가 요구됨 Ÿ 당진시는 2026년 9월 말까지 3,954명을 발굴하였으나, 공공 지원 연계 비중이 지자체 발굴 기준 24.5%에 그쳐 발굴 이후 연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Ÿ 이에 다채널 발굴과 주민 신고 기반 발굴을 확장하고, 독거노인 등 고위험가구의 상시 안전확인을 병행하여 발굴에서 상시 관리까지 이어지는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6 세부 과업 과업 생애 가구 선정 과업 과업 과업명 대상 형태 주기 유형 기준 성과지표 성과목표 번호 영역 (①~④) (①~⑥) (①~⑧) (①~⑫) (①~⑤) (①~⑬) 대표과업2. 사각지대 발굴 사각지대 발굴 가구 수(건) 5,400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Ⅱ-1-2-1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운영 ② ③ ① ⑪ ④ ② 지원 건수(건) 5,700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Ⅱ-1-2-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② ③ ⑦ ② ④ ④ 대상자 수(명) 1,361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과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과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과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 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27 3)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 (1) 현황 £ (현황1) 부정수급 관리 대책 현황 (단위: 명, 건 수, 백만원) 조사 부정수급 징수완료 구분* 환수율(%)*** 대상자 수** 건 수 금액(백만원) 건 수 금액(백만원) 생계급여 664 56 76.6 30 37.2 48.5 기초연금 848 17 8.6 14 4.5 52 *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정 수급에 관한 내용만 작성 ** 수급가구 현황은 ’26년 상반기(1월~6월) 정기 확인조사 기준 조사대상자 수 *** 환수율은 (징수완료 금액)/(부정수급 금액)×100을 기재하되, 상계처리 대상자는 모두 징수완료로 처리 £ (현황2) 부정수급 발생 및 환수 현황 － 2026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결과, 생계급여·기초연금 조사 대상자 1,512명 중 부정수급은 73건, 약 85.2백만원으로 조사 대상자 대비 발생 비율은 약 4.8% 수준임 － 급여별로는 생계급여가 56건, 76.6백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 금액의 약 90%를 차지하며 환수율은 48.5%임. 기초연금은 17건, 8.6백만원으로 환수율은 52%임 － 기초연금은 조사 대상이 848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6.1%)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확인조사와 부정수급 관리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 핵심과제 도출 및 추진 전략 £ 현황 분석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 (환수의 실효성) 생계급여 등 저소득 가구 대상 급여의 환수율 제고 Ÿ 부정수급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계급여는 대상 가구의 납부 능력이 부족하여 환수가 장기 화되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징수 방식을 적용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기관 관리) 개인 수급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병행 Ÿ 시설 지도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기관 단위의 부적정 집행을 예방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 음 £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시·군·구의 대책 － (부적정 수급 상시 모니터링 및 환수 관리 체계화) Ÿ 부적정 수급 모니터링 운영(Ⅱ-1-3-1)을 통해 행복이음 기반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소득·재산· 가구원 등의 변동이 발생한 가구는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정 수급을 조기에 확인하고자 함 Ÿ 환수 결정 가구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환수율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