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13.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붙임참조)는 담당지역의 행정청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
-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 상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부과)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 1개월 경과할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문 의 : 구미시 기후환경정책과(☎054-480-5255)
(내역)공시송달_261021_외부.xlsx
엑셀 첨부 본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내역 | | | | | | |
연번 | 소유자명 | 차량번호 | 위반사항 | 반송사유 | 송달주소 | 담당지역 | 담당 지역 번호
1 | 장*식 | 8*로2**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신**1*길 1**, 1동 1***호 (송정*.*삼*장*아*트) | 구미시청 | 054-480-5255
2 | 김*욱 | 2**호9**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신**1*길 5*, 2**호 (송정*) | 구미시청 | 054-480-5255
3 | 정*미 | 1**노6**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인**** 2**-9 5**동 1**호 (구평*.*부*아*트*,*5*2* *0*호*구*동* *영*파*) | 구미시청 | 054-480-5255
4 | 강*욱 | 6*로4**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인*3*길 3* , 2**호 (인의*.*레*보*) | 구미시청 | 054-480-5255
5 | 송*희 | 6*무3**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대구광역시 동* 화**1**길 4* , 1**동 1***호 (용계*.*용*역*르*오*츠*르*단*) | 구미시청 | 054-480-5255
6 | 주*회* *드*버 | 3*도3**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부산광역시 금** 삼** 6*-1 , (서동) | 구미시청 | 054-480-5255
7 | 농*회*법*㈜*송*장 | 1**호1**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칠곡군 가*면 학*5길 1* (학**) | 구미시청 | 054-480-5255
8 | 이*열 | 1*우1**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김천시 용*3로 2* , 2**동 4**호 (율곡*.*김*혁*도* *무*다*2*아*트) | 구미시청 | 054-480-5255
9 | 조*필 | 0*서0**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송**2길 4* , 1**동 3**호 (도량*.*도*미*지*1*지) | 구미시청 | 054-480-5255
10 | 김*덕 | 0*모6**6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서울특별시 서** 잠** 3*-4*, 2**동 3**호 (잠원*.*신*포*차*파*) | 구미시청 | 054-480-5255
11 | 조*자 | 5*보3**6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산***2*길 3* , 2**동 1***호 (옥계*.*부*아*트) | 구미시청 | 054-480-5255
12 | 이*출 | 6*주5**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김천시 마*4길 1* , 1**동 1**호 (지좌*.*지*빌*) | 구미시청 | 054-480-5255
13 | 김*만 | 2*러9**9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도**5길 3* , 3**동 5**호 (도량*.*도*2*구*단*) | 구미시청 | 054-480-5255
14 | 엘*전*(*) | 8*모0**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산*** 7* , (공단*) | 구미시청 | 054-480-5255
15 | 서*혁 | 1*루5**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송*** 6* , 가* 2**호 (무지*아*트) | 구미시청 | 054-480-5255
16 | 이*돈 | 3**도7**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상주시 천*** 1**-6*, (연원*) | 구미시청 | 054-480-5255
17 | 주*회* *디*이 | 2**라6**7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대** 6* , 1**호 (양호*) | 구미시청 | 054-480-5255
18 | 김*혜 | 4*가4**1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남도 창원시 진** 진*** 9** , 1**동 5**호 (자은*.*덕*해*아*트) | 구미시청 | 054-480-5255
19 | 이*경 | 2*나4**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흥** 7* , 1**동 2**호 (옥계*.*한*음*운) | 구미시청 | 054-480-5255
20 | 채*안 | 1**도9**7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대구광역시 서* 달**** 1***-7 , 1**동 4**호 (내당*.*두*역*이) | 구미시청 | 054-480-5255
21 | 주*회* *디*이 | 2**라6**7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대** 6* , 1**호 (양호*) | 구미시청 | 054-480-5255
22 | 진*규 | 8*노3**9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신**3길 3*-3* , (신평*) | 구미시청 | 054-480-5255
23 | 이*호 | 1**노6**1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문**2*길 4* , 2**동 1***호 (대동*누*타*) | 구미시청 | 054-480-5255
24 | 김*은 | 1**두9**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낙**** 7** , 1**동 2***호 (비산*.*강*코*롱*늘*) | 구미시청 | 054-480-5255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통지 공시송달내역 | | | | | | |
연번 | 소유자명 | 차량번호 | 위반사항 | 반송사유 | 송달주소 | 담당지역 | 담당 지역 번호
1 | 유*모 | 1**하2**6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경산시 압** 용** 7*, | 구미시청 | 054-480-5255
2 | 이*규 | 2*거7**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선*** 9**, 1동 1***호 (럭키*원*션) | 구미시청 | 054-480-5255
3 | 한*석 | 3*오9**9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인*3*길 2*-3* 7**동 3**호 (구평*.*부*아*트*,*7*1* *0*호*구*동* *영*파*) | 구미시청 | 054-480-5255
4 | 이*용 | 2*노8**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수***3길 1**, 1**동 1*층 1***호 (공단*.*구*해*로*버*티*파*) | 구미시청 | 054-480-5255
5 | 장*식 | 8*로2**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신**1*길 1**, 1동 1***호 (송정*.*삼*장*아*트) | 구미시청 | 054-480-5255
6 | 이*나 | 2**고8**6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흥** 7* 1**동 8**호 (옥계*.*한*음*운*,*1*6* *0*호*옥*동* *마*타*) | 구미시청 | 054-480-5255
7 | 이*현 | 1*로2**9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거** 1**, 2**동 1***호 (거의*.*푸*지* *리*레*티*2*지) | 구미시청 | 054-480-5255
8 | 정*호 | 8*너6**6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상**5길 4* B* 3**호 (사곡*.*채*빌*,*B* *0*호*사*동* *원*) | 구미시청 | 054-480-5255
9 | 권*기 | 5*누7**6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기타 | 경상북도 구미시 유**** 3** , | 구미시청 | 054-480-5255
공시송달 공고문(261021).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921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규정 위반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우편수취함 등의 사유로 송달 확인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1.
구 미 시 장
1.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13.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붙임참조)는 담당지역의 행정청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
-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 상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부과)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 1개월 경과할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문 의 : 구미시 기후환경정책과(☎054-480-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