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일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실효,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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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시 제2026 - 262호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실효,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주시 일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실효,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10. 22.
경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실효, 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실효, 변경) 조서
■ 실효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1 | 2 | 35 | 주간선 도 로 | 2,550 | 7호광장 | 외동읍구역계 | 일 반 도 로 | 영지 유원지 | 건고제420호 (67. 6.15) | |
변경 | 대로 | 1 | 2 | 24~35 | 주간선도 로 | 2,550 | 7호광장 | 외동읍구역계 | 일 반 도 로 | 영지 유원지 | 〃 | 부분실효 |
기정 | 중로 | 2 | 2 | 15 | 보조간 선도로 | 2,277 | 천포리 대로3-1 | 건천리 355 | 일 반 도 로 | | 건고제39호 (75. 3.12) | |
변경 | 중로 | 2 | 2 | 15 | 보조간 선도로 | 1,997 | 천포리 대로3-1 | 건천리 18-1 | 일 반 도 로 | | 〃 | 부분실효 |
기정 | 소로 | 1 | 2 | 10 | 국 지 도 로 | 190 | 입실리 762 | 입실리 751-1 | 일 반 도 로 | | 경주고제40호 (97. 6.21) | |
변경 | 소로 | 1 | 2 | 10 | 국 지 도 로 | 190 | 입실리 762-1 | 입실리 813-2 | 일 반 도 로 | | 〃 | 부분실효 |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폐지 | 소로 | 2 | 3 | 8 | 국 지 도 로 | 145 | 의곡리 177-3 | 의곡리 소로2-18 | 일 반 도 로 | | 경주고제718호 (02.10.26) | 전체실효 |
기정 | 소로 | 2 | 4 | 8 | 국 지 도 로 | 265 | 냉천리 127-4 | 냉천리 124-6 | 일 반 도 로 | | 경주고제68호 (03. 1. 8) | |
변경 | 소로 | 2 | 4 | 8 | 국 지 도 로 | 250 | 냉천리 산6-4 | 냉천리 124-6 | 일 반 도 로 | | 〃 | 부분실효 |
기정 | 소로 | 2 | 5 | 8 | 국 지 도 로 | 61 | 중로3-2 | 소로2-6 | 일 반 도 로 | | 경고제337호 (77.10.12) | |
변경 | 소로 | 2 | 5 | 8 | 국 지 도 로 | 61 | 중로3-2 | 소로2-6 | 일 반 도 로 | | 〃 | 부분실효 |
폐지 | 소로 | 2 | 5 | 8 | 국 지 도 로 | 20 | 대로1-1 | 소로3-143 | 일 반 도 로 | | 건고제415호 (87. 9.30) | 전체실효 |
폐지 | 소로 | 2 | 6 | 8 | 국 지 도 로 | 20 | 대로1-1 | 소로3-143 | 일 반 도 로 | | 경고제237호 (75.12.17) | 전체실효 |
기정 | 소로 | 2 | 15 | 8 | 국 지 도 로 | 158 | 서부동 62-32 | 서부동 247-25 | 일 반 도 로 | | 경고제136호 (73. 8. 2) | |
변경 | 소로 | 2 | 15 | 8 | 국 지 도 로 | 158 | 서부동 62-32 | 서부동 247-25 | 일 반 도 로 | | 〃 | 부분실효 |
폐지 | 소로 | 2 | 16 | 8 | 국 지 도 로 | 101 | 동산리 산4-27 | 동산리 176-1 | 일 반 도 로 | | 경주고제20호 (03. 6.26) | 전체실효 |
기정 | 소로 | 2 | 22 | 8 | 국 지 도 로 | 298 | 건천리 323-22 | 건천리 소로3-16 | 일 반 도 로 | | 경고제337호 (77.10.12) | |
변경 | 소로 | 2 | 22 | 8 | 국 지 도 로 | 298 | 건천리 323-22 | 건천리 328-23 | 일 반 도 로 | | 〃 | 부분실효 |
폐지 | 소로 | 2 | 24 | 8 | 국 지 도 로 | 190 | 동산리 149 | 동산리 산1-2 | 일 반 도 로 | | 경주고제20호 (03. 6.26) | 전체실효 |
기정 | 소로 | 2 | 48 | 8 | 국 지 도 로 | 122 | 중로1-1 | 소로2-42 | 일 반 도 로 | | 경주고제40호 (97. 6.14) | |
변경 | 소로 | 2 | 48 | 8 | 국 지 도 로 | 122 | 중로1-1 | 소로2-42 | 일 반 도 로 | | 〃 | 부분실효 |
기정 | 소로 | 2 | 125 | 8 | 국 지 도 로 | 374 | 구황동 883-60 | 구황동 881-10 | 일 반 도 로 | | 경고제20호 (03. 6.26) | |
변경 | 소로 | 2 | 125 | 8 | 국 지 도 로 | 374 | 구황동 883-60 | 구황동 881-10 | 일 반 도 로 | | 〃 | 부분실효 |
폐지 | 소로 | 2 | 132 | 8 | 국 지 도 로 | 20 | 성동 420-61 | 성동 420-37 | 일 반 도 로 | | 경고제237호 (75.12.17) | 전체실효 |
폐지 | 소로 | 2 | 황2 | 8 | 국 지 도 로 | 21 | 황성동 620-4 | 대로1-1 | 일 반 도 로 | | 경고제141호 (74. 6.13) | 전체실효 |
기정 | 소로 | 3 | 4 | 6 | 국 지 도 로 | 182 | 석장동 747 | 석장동 770 | 일 반 도 로 | | 경고제20호 (03. 6.26) | |
변경 | 소로 | 3 | 4 | 6 | 국 지 도 로 | 152 | 석장동 747 | 석장동 1243 | 일 반 도 로 | | 〃 | 부분실효 |
기정 | 소로 | 3 | 8 | 6 | 국 지 도 로 | 197 | 아화리 394-4 | 아화리 404-42 | 일 반 도 로 | | 경고제337호 (77.10.12) | |
변경 | 소로 | 3 | 8 | 6 | 국 지 도 로 | 197 | 아화리 393-7 | 아화리 404-60 | 일 반 도 로 | | 〃 | 부분실효 |
기정 | 소로 | 3 | 9 | 6 | 국 지 도 로 | 74 | 아화리 400-5 | 아화리 402-6 | 일 반 도 로 | | 경고제337호 (77.10.12) | |
변경 | 소로 | 3 | 9 | 6 | 국 지 도 로 | 74 | 아화리 400-23 | 아화리 402-3 | 일 반 도 로 | | 〃 | 부분실효 |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폐지 | 소로 | 3 | 13 | 6 | 국 지 도 로 | 143 | 동산리 119-6 | 동산리 167 | 일 반 도 로 | | 경주고제20호 (03. 6.26) | 전체실효 |
기정 | 소로 | 3 | 17 | 6 | 국 지 도 로 | 120 | 감포리 408-18 | 감포리 400-4 | 일 반 도 로 | | 경고제65호 (79. 3.20) | |
변경 | 소로 | 3 | 17 | 6 | 국 지 도 로 | 64 | 감포리 408-18 | 감포리 400-4 | 일 반 도 로 | | 〃 | 부분실효 |
기정 | 소로 | 3 | 18 | 6 | 국 지 도 로 | 38 | 감포리 492-4 | 감포리 492-1 | 일 반 도 로 | | 경고제65호 (79. 3.20) | |
변경 | 소로 | 3 | 18 | 6 | 국 지 도 로 | 38 | 감포리 492-4 | 감포리 492-1 | 일 반 도 로 | | 〃 | 부분실효 |
기정 | 소로 | 3 | 86 | 6 | 국 지 도 로 | 103 | 사정동 65-16 | 사정동 67 | 일 반 도 로 | | 경고제136호 (73. 8. 2) | |
변경 | 소로 | 3 | 86 | 6 | 국 지 도 로 | 103 | 사정동 65-16 | 사정동 65-95 | 일 반 도 로 | | 〃 | 부분실효 |
기정 | 소로 | 3 | 140 | 6 | 국 지 도 로 | 693 | 중로2-12 | 황성동 874-7 | 일 반 도 로 | | 건고제181호 (75.12.17) | |
변경 | 소로 | 3 | 140 | 6 | 국 지 도 로 | 658 | 중로2-12 | 황성동 634-9 | 일 반 도 로 | | 〃 | 부분실효 |
기정 | 소로 | 3 | 143 | 6 | 국 지 도 로 | 550 | 황성동 531-9 | 황성동 630 | 일 반 도 로 | | 경고제237호 (75.12.17) | |
변경 | 소로 | 3 | 143 | 6 | 국 지 도 로 | 270 | 황성동 887-6 | 황성동 630 | 일 반 도 로 | | 〃 | 부분실효 |
기정 | 소로 | 3 | 157 | 6 | 국 지 도 로 | 679 | 황성동 489-4 | 황성동 632-3 | 일 반 도 로 | | 경고제141호 (74. 6.13) | |
변경 | 소로 | 3 | 157 | 6 | 국 지 도 로 | 658 | 황성동 489-4 | 황성동 630-2 | 일 반 도 로 | | 〃 | 부분실효 |
■ 실효사유서
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대로1-2호선 | 대로1-2호선 | ∙ 부분 실효 - B= 35 → 24~35m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일부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집행구간 실효 및 폭원 정정 |
중로2-2호선 | 중로2-2호선 | ∙ 부분 실효 - L= 2,277 → 1,997m (감 280m)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일부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집행구간 실효 |
소로1-2호선 | 소로1-2호선 | ∙ 부분 실효(가각정비)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일부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집행구간 실효 |
소로2-3호선 | - | ∙ 전체 실효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실효 |
소로2-4호선 | 소로2-4호선 | ∙ 부분 실효 - L= 265 → 250m (감 15m)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일부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집행구간 실효 |
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소로2-5호선 | 소로2-5호선 | ∙ 부분 실효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일부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집행구간 실효 |
소로2-5호선 | - | ∙ 전체 실효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실효 |
소로2-6호선 | - | ∙ 전체 실효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실효 |
소로2-15호선 | 소로2-15호선 | ∙ 부분 실효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일부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집행구간 실효 |
소로2-16호선 | - | ∙ 전체 실효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실효 |
소로2-22호선 | 소로2-22호선 | ∙ 부분 실효(가각정비)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일부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집행구간 실효 |
소로2-24호선 | - | ∙ 전체 실효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실효 |
소로2-48호선 | 소로2-48호선 | ∙ 부분 실효(가각정비)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일부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집행구간 실효 |
소로2-125호선 | 소로2-125호선 | ∙ 부분 실효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일부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집행구간 실효 |
소로2-132호선 | - | ∙ 전체 실효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실효 |
소로2-황2호선 | - | ∙ 전체 실효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실효 |
소로3-4호선 | 소로3-4호선 | ∙ 부분 실효 - L= 182 → 152m (감 30m)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일부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집행구간 실효 |
소로3-8호선 | 소로3-8호선 | ∙ 부분 실효(가각정비)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일부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집행구간 실효 |
소로3-9호선 | 소로3-9호선 | ∙ 부분 실효(가각정비)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일부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집행구간 실효 |
소로3-13호선 | - | ∙ 전체 실효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실효 |
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소로3-17호선 | 소로3-17호선 | ∙ 부분 실효 - L= 120 → 64m (감 56m)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일부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집행구간 실효 |
소로3-18호선 | 소로3-18호선 | ∙ 부분 실효(가각정비)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일부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집행구간 실효 |
소로3-86호선 | 소로3-86호선 | ∙ 부분 실효(가각정비)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일부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집행구간 실효 |
소로3-140호선 | 소로3-140호선 | ∙ 부분 실효 - L= 693 → 658m (감 35m)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일부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집행구간 실효 |
소로3-143호선 | 소로3-143호선 | ∙ 부분 실효 - L= 550 → 270m (감 280m)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일부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집행구간 실효 |
소로3-157호선 | 소로3-157호선 | ∙ 부분 실효 - L= 679 → 658m (감 21m)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일부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집행구간 실효 |
■ 변경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2 | 3 | 15 | 보조간 선도로 | 676 | 건천리 중로1-1 | 건천리 383-5 | 일 반 도 로 | | 건고제39호 (75. 3.12) | |
변경 | 중로 | 2 | 3 | 15 | 보조간 선도로 | 676 | 건천리 중로1-1 | 건천리 383-5 | 일 반 도 로 | | 〃 | |
기정 | 중로 | 2 | 11 | 15 | 보조간선도로 | 1,216 | 갑산리 529 | 근계리 886-4 | 일반 도로 | | 경주고제7호 (11.2.7) | |
변경 | 중로 | 2 | 11 | 15 | 보조간선도로 | 1,216 | 갑산리 529 | 근계리 886-4 | 일반 도로 | | 〃 | |
폐지 | 중로 | 3 | 6 | 12 | 국 지 도 로 | 170 | 중로 1-1호선 | 소로 1-13호선 | 일 반 도 로 | - | 경주고제7호 (11. 2. 7) | |
폐지 | 소로 | 2 | 12 | 8 | 국 지 도 로 | 139 | 아화리 296-1 중로3-9호선 | 아화리 307-2 소로3-29호선 | 일 반 도 로 | | 경주고제7호 (11. 2. 7) | |
폐지 | 소로 | 2 | 13 | 8 | 국 지 도 로 | 153 | 아화리 304-2 중로3-9호선 | 아화리 341-4 | 일 반 도 로 | | 경주고제7호 (11. 2. 7) | |
폐지 | 소로 | 2 | 14 | 8 | 국 지 도 로 | 78 | 아화리 292-2 소로2-13호선 | 아화리 349 소로3-29호선 | 일 반 도 로 | | 경주고제7호 (11. 2. 7) | |
기정 | 소로 | 2 | 110 | 8 | 국 지 도 로 | 175 | 입실리 1045-5 | 입실리 533 | 일 반 도 로 | | 경주고제56호 (10. 7.15) | |
변경 | 소로 | 2 | 110 | 8 | 국 지 도 로 | 76 | 입실리 1356-1 | 입실리 172 | 일 반 도 로 | | 〃 | |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2 | 구68 | 8 ~18 | 보조간 선도로 | 10,073 | 중로2-2 | 갑산리 942 | 일 반 도 로 | | 경주고제7호 (11. 2. 7) | |
변경 | 소로 | 2 | 구68 | 8 ~18 | 보조간 선도로 | 9,817 | 라원리 737-1 | 갑산리 942 | 일 반 도 로 | | 〃 | |
기정 | 소로 | 3 | 9 | 6 | 국 지 도 로 | 69 | 소로3-34 | 건천리 소로2-30 | 일 반 도 로 | | 경주고제56호 (10. 7.15) | |
변경 | 소로 | 3 | 9 | 6 | 국 지 도 로 | 69 | 소로3-34 | 천포리 955 | 일 반 도 로 | | 〃 | |
기정 | 소로 | 3 | 44 | 6 | 국 지 도 로 | 95 | 성동동 22-2 | 성동동 420-5 | 일 반 도 로 | | 경주고제7호 (11. 2. 7) | |
변경 | 소로 | 3 | 44 | 6 | 국 지 도 로 | 95 | 성동동 420-155 | 성동동 420-55 | 일 반 도 로 | | 〃 | |
기정 | 소로 | 3 | 45 | 6 | 국 지 도 로 | 60 | 구황동 849-2 | 구황동 844-2 | 일 반 도 로 | | 경주고제56호 (10. 7.15) | |
변경 | 소로 | 3 | 45 | 6 | 국 지 도 로 | 44 | 구황동 840-15 | 구황동 844-2 | 일 반 도 로 | | 〃 | |
폐지 | 소로 | 3 | 215 | 6 | 국 지 도 로 | 45 | 황성동 73-21 중로1-38 | 황성동 87-1 중로1-37 | 일 반 도 로 | | 경주고제89호 (15. 5.18) | |
■ 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2-3호선 | 중로2-3호선 | ∙ 가각 정비 | ∙ 도로 개설 사업 및 현지 여건 을 반영한 가각 확장 정비 |
중로2-11호선 | 중로2-11호선 | ∙ 가각 정비 | ∙ 연접 노선 실효에 따른 불필요한 도로 경계 정비 |
중로3-6호선 | - | ∙ 폐지 | ∙ 연접 노선 실효에 따른 연결 기능 상실 및 사업 실익 부재로, 사유재산권 보호 를 위해 개발 가능성이 낮은 시설의 해제 |
소로2-12호선 | - | ∙ 폐지 | ∙ 연접 노선 실효로 인해 가로망에서 단절 되어 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현지 여건상 개발 가능성이 낮아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 가능성이 낮은 시설의 해제 |
소로2-13호선 | - | ∙ 폐지 | ∙ 연접 노선 실효로 인해 가로망에서 단절 되어 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현지 여건상 개발 가능성이 낮아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 가능성이 낮은 시설의 해제 |
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소로2-14호선 | - | ∙ 폐지 | ∙ 연접 노선 실효로 인해 가로망에서 단절 되어 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현지 여건상 개발 가능성이 낮아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 가능성이 낮은 시설의 해제 |
소로2-110호선 | 소로2-110호선 | ∙ 노선 축소 - L= 175 → 76m (감 99m) | ∙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 가능성이 낮은 시설의 해제 |
소로2-구68호선 | 소로2-구68호선 | ∙ 노선 축소 - L= 10,073 → 9,817m (감 256m) | ∙ 기 조성된 도로 선형에 따라 통행 체계가 구축되어 잔여 구간의 개설 실익이 없으므로, 현지 여건을 반영한 노선 정비를 위해 시설의 해제 |
소로3-9호선 | 소로3-9호선 | ∙ 가각 정비 | ∙ 연접 도로 실효로 인해 가각 설치 사유 가 소멸됨에 따라 불합리한 도로 경계를 정비하며,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 가능성이 낮은 시설의 해제 |
소로3-44호선 | 소로3-44호선 | ∙ 가각 정비 | ∙ 민원을 반영하여 사유지를 제척하고, 도로 정비를 통해 효율성을 높임 |
소로3-45호선 | 소로3-45호선 | ∙ 노선 축소 - L= 60 → 44m (감 16m) | ∙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 가능성이 낮은 시설의 해제 |
소로3-215호선 | - | ∙ 폐지 | ∙ 가로망 연계 기능이 결여된 상태, 주 차장 (사유지) 활용 등 이용 상황이 고착화 되어 있으므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 가능성이 낮은 시설의 해제 |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폐지 | 44 | 마동공원 | 어린이공원 | 마동 1082-172 | 4,370 | 감)4,370 | - | 경주고제56호 (10. 7.15) |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44 | 마동공원 | ∙ 어린이공원 폐지 | ∙ 지역 여건 변화 및 주민의 다양한 행정·문화 · 복지 수요를 고려한 공공시설의 효율적 배치 와 기능 재편을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자 함 |
다.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결정(실효)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1 | 외 동 하수종말처리장 | 외동읍 문산리 864-6 | 12,825 | 감)816 | 12,009 | 경고제176호 (05. 6.27) | 부분실효 |
■ 실효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외 동 하수종말처리장 | ∙ 부분실효 - A= 12,825 → 12,009m (감 816m) | ∙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일부 미집행된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집행구간 실효 |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기타 서류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경주시청 도시계획과(☎054-779-64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