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대리수령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시군구보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공고문(250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508호
2026년 10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자)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대리수령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진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고
3. 유의사항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주시고 이미 가입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증빙서류를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또는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무보험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 드립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자동차를 말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TEL. 055-749-4666, FAX 055-749-5199)
공시송달내역(2026년 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10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장기미가입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내역(29건) | | | | | |
연번 | 등기번호 | 차량번호 | 납부자 | 주소 | 배달일자 | 미배달사유
1 | 1094859767001 | 51더5924 | 한*호 |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1 | 2026-10-13 | 폐문부재
2 | 1094859767002 | 152라5579 | 한*영 |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 | 2026-10-12 | 대리수령
3 | 1094859767003 | 25마2191 | 한*형 |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로1 | 2026-10-13 | 폐문부재
4 | 1094859767004 | 경남진주다1643 | 최*영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 2026-10-13 | 폐문부재
5 | 1094859767005 | 39로5413 | 최*애 |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 | 2026-10-13 | 폐문부재
6 | 1094859767006 | 91나0766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창렬로 | 2026-10-12 | 수취인불명
7 | 1094859767007 | 경남80루9906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창렬로 | 2026-10-12 | 수취인불명
8 | 1094859767010 | 08다0171 | 조*민 |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천로 | 2026-10-13 | 폐문부재
9 | 1094859767011 | 53조0722 | 장*원 |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 2026-10-13 | 폐문부재
10 | 1094859767012 | 08어0521 | 장*원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길 | 2026-10-13 | 폐문부재
11 | 1094859767013 | 경남진주마9643 | 이*정 |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로 | 2026-10-13 | 폐문부재
12 | 1094859767015 | 97나9562 | 이*규 |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 2026-10-13 | 폐문부재
13 | 1094859767016 | 302오2985 | 윤*일 | 경상남도 진주시 의병로1 | 2026-10-12 | 수취인불명
14 | 1094859767018 | 17러6119 | 오*성 | 경상남도 진주시 창렬로5 | 2026-10-12 | 수취인불명
15 | 1094859767019 | 경남진주라9396 | 안*현 |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로 | 2026-10-13 | 폐문부재
16 | 1094859767020 | 18다9067 | 심*범 |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1 | 2026-10-13 | 폐문부재
17 | 1094859767023 | 13무2683 | 박*호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길2 | 2026-10-13 | 폐문부재
18 | 1094859767024 | 220소1748 | 박*주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 2026-10-13 | 폐문부재
19 | 1094859767025 | 128모5669 | 동*현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 2026-10-13 | 폐문부재
20 | 1094859767026 | 809노5269 | 농***** **** * ** 팜 |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1 | 2026-10-12 | 수취인불명
21 | 1094859767028 | 14오0615 | 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 2026-10-13 | 폐문부재
22 | 1094859767030 | 36너2832 | 김*희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로2 | 2026-10-13 | 폐문부재
23 | 1094859767031 | 34소3536 | 김*희 | 경상남도 진주시 공단로1 | 2026-10-13 | 폐문부재
24 | 1094859767032 | 25구8197 | 김*택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 2026-10-13 | 폐문부재
25 | 1094859767033 | 38너9550 | 김*욱 |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남길 | 2026-10-13 | 폐문부재
26 | 1094859767034 | 213나3871 | 김*식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 2026-10-13 | 대리수령
27 | 1094859767035 | 28서2714 | OCHIR~DORJ | 경상남도 진주시 향교로 | 2026-10-13 | 폐문부재
28 | 1094859767036 | 경남진주마9560 | NGUYEN~HUAN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 2026-10-12 | 대리수령
29 | 1094859767037 | 97오9759 | ( 유 ) 민**설 | 경상남도 진주시 공단로 | 2026-10-12 | 수취인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