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해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차량민원과

등록일2026-10-22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3:41: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6.(16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붙임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6년10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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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132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6.(16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 인천서해구청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032-560-4892) 5. 공시송달 내용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 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 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2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공시송달 공고대상(26년10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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