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23 천연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공고문(안)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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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동 89-16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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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 불량건축물 비고
대상 지역의 면적이 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기준
서대문구 천연동 10만 미만일 것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충족
89-16번지 일대 전체 : 111동
현황 18,654.0
노후 불량건축물 : 92동(82.8%)
면적( )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천연동 89-16번지 일대 서대문구 천연동
기정 18,654.0 - 18,654.0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89-16번지 일대
면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8,654.0 - 18,654.0 100.0 -
공동 소 계 15,447.0 - 15,447.0 82.8 -
주택
용지 A-1 사업가능구 (
역가로주택정비형모아주택) 15,447.0 - 15,447.0 82.8 -
시행
소 계 1,352.0 - 1,352.0 7.3 -
구역 정비
기반 - 도 로 1,352.0 - 1,352.0 7.3 -
시설 합계면적
- 입체결정도로 (558.0) 증)44.77 (602.77) -
미포함
사업구역 외 B-1 자율정비구역 1,855.0 - 1,855.0 9.9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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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사 용 최 초
구분 폭원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형 태 결정일
(m)
서고시
천연동 천연동 일반
기정 소로 2 1 8 61 제2025-135호 입체결정
81-2 80-53 도로
(25.03.13.)
서고시
천연동 천연동 일반 입체적결정
변경 소로 2 1 9 61 제2025-135호
81-2 80-53 도로 범위 변경
(25.03.13.)
서고시
옥천동 옥천동 일반
기정 소로 3 1 6 99 제2025-135호 -
126-126 126-155 도로
(25.03.13.)
서고시
옥천동 옥천동 일반
기정 소로 3 2 6 91 제2025-135호 -
126-155 110-1 도로
(25.03.13.)
서고시
천연동 천연동 일반
기정 소로 3 3 6 54 제2025-135호 -
80-15 80-22 도로
(25.03.13.)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도시계획시설 공사 개설 주체는 추후 결정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 (26.07)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1 소로 2-1 따라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하여 -
입체적 결정(폭)에 대한 범위 변경
입체적결정 범위 변경
도면 규모
구분 시설명 위 치 구분 비고
표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 후
천연동 길이 61m - 61m
- 도시계획시설
81-2
: 도로(일반도로)
(시점) 폭 8m 증) 1m 9m
소로 일반 602.77 입체결정
변경 ~
2-1 도로 지표면 지표면 - 비도시계획시설
천연동
-1.2m 증) 지표면 -3.0m : 지하에 공동주택
80-53 높이
~ -1.8m ~ 부설주차장 설치
(종점) 지상부 지상부
- 3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입체적 결정된 도로는 실시계획인가(의제 포함)전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협약(사업시행자 및 유지관리 부서 간) 체결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입체적 결정 범위 변경(높이)
지표면 -1.2m~지상부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 (26.07)에
소로 2-1 지표면 3.0m~지상부 따라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하여 -
입체적 결정 범위 변경(폭) 입체적결정 범위 변경
8m 9m
구분 설치기준 비고
사업가능구역
세대당 2.5 1.25 이상 설치 구역내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설치기준 : 세대당 2.5 1.25 이상 설치
서울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수준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차량진출입불허구간 -
차량진출입구간 8 , - 8 , 2-1
입체결정도로 2-1 - 2-1
공공보행통로 - 8 6m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사업계획
구분 면적( ) 비고
토지등 기존 추진 최초
시행자
소유자 호수 단계 결정일
합 계 15,447.0 198 352 - - - -
모아주택
15,447.0 198 352 - - - -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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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 ) 통합적용 완화적용 비고
사업가능구역
15,447.0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 대지의 조 (
경제42조) - 대지의 조 (
경제42조)
- 대지와 도로의 관 (
계제44조), - 건폐 (
율제55조)
- 지하 (
층제53조) - 용적 (
률제58조) -
- 건폐 (
율제55조) - 건축물의 높이 제 (
한제60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주차장법 제19조) 등 높이제한 (제61조)
자율정비구역 1,855.0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구분 내용 비고
건폐율 50% 이하
사업 공동주택용지
가능 A-1 용적률 기준 250% 이하 법적상한 300% 이하 (제2종일반주거(7층)
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높이 용도지역 층수(높이) 적용
건폐율 60% 이하
자율
자율정비구역
정비 B-1 용적률 용도지역 및 관련 규정에 따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구역
높이 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높이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
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 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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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내용 비고
유형 - 공동주택 용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사업가능
허용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 복리시설
구역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 가로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네트워크
건축한계선 시행구역 전체 - 건축한계선 3m 적용
형성을 위한 계획
가로활성화 - 독립문로, 독립문로8길변 가로의 1/2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시설 시행구역 전체 이상 대지안의 공지 또는 건축한계선에 맞춰
배치구간 연도형으로 조성
건축물 저층부에 가로활성화 시설 설치
공동이용 - 커뮤니티가로(소로 2-1. 소로 3-2)변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
시행구역 전체
시설 공동이용시설 배치 용시설 및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공공보행 - 안산도시자연공원과 보행연결 가능하도록
서측경계부 - 공공보행통로 6m 지정
통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하여 보행 편의성 확보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통합심의 직전연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청 시, 직전연도 공지지가를 기준으로 보정
계수를 확정함
■ 산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1) / 사업시행구역 평균 공시지가2)
1) 매년 서울시가 산정하여 공개하며, “재개발사업”의 평균공시지가 적용
2)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모든 용도지역의 대지(지목)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공시지가(면적 가중평균)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시 개정 조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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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 제44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 (용도지역 상향시)
임대주택 공급비율 = 증가된 용적률 × 100분의 501),2) ÷ 사업성 보정계수
1) 조례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공공참여)의 경우 100분의 30 적용
2)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100분의 15까지 완화 가능
2)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상한 (임대주택 건설 특례)
용적률 상한 = a + (해당 공공임대 주택건설비율 × 100(%) × × β) + b + c
(적용계수) = 2.5 (단, 준주거지역의 경우 5)
β(보정계수) = 사업성 보정계수
a = “서울특별시」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b =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례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
c =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
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용적률(%) (최대 25 퍼센트 이내)
■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청 시, 세입자 보호대책 수립 및 임대주택 입주 대상
자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이 수립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보정계수 적용 가능
구분
임대주택
도면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비고
사업구역 인수예정자
표시번호
합 계 - 506 83 -
서울특별시/ 임대주택
사업가능구역 천연동 16.40%
A-1 506 83 한국토지주택공사/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89-16 일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사업추진구역별 통합심의 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할 것(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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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임대주택
도면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비고
사업구역 인수예정자
표시번호
합 계 - 509 75 -
임대주택
서울특별시/
사업가능구역 천연동 14.73%
A-1 509 75 한국토지주택공사/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89-16 일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사업추진구역별 통합심의 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할 것(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함)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고
기 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8,654.0 - 18,654.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855.0 - 1,855.0 9.9 -
제3종일반주거지역 16,799.0 - 16,799.0 90.1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도면 면적( )
계획내용 계획사유 비고
표시 기정 변경 변경후
-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경관 특화를 위한
A-1 15,447.0 - 15,447.0 -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
창의적인 배치 건축물 계획
건축물의 높이제한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구분 내용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0조)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
공동주택의 배치(제10조), 기준척도(제13조),
주택법
비상급수시설(제35조), 난방설비 등(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근린생활시설 등(제50조), 유치원(52조)
상기의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배제 및 완화) 등은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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