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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첨부파일2026-10-23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종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첨부파일
공고번호공고 제2026-1743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yeongjong.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시공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예산실 등록일 2026-10-23 9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43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hwpx, 0.08MB]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x [hwpx, 0.04MB]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 1유형 : 출처표시 본 콘텐츠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미디어실 홍보기획팀 문의처 : 032-760-7120 최종업데이트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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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43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 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 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 등에 따른 정원 조정 □ 주 요 내 용 가. 총 정원 : 772명 → 775명 (증 3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752명 → 754명 (증 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 21명 (증 1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 765명 → 768명 (증 3명) - 일반직 6급 이하 : 716명 → 719명 (증 3명) □ 의 견 제 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0 월 28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기획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중산동) 인천광역시 영종구 기획예산실(기획팀) ▷ 전 화 : 032)760-7033〔FAX 032)760-7039〕 |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72명이며”를 “775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52명”을 “75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명”을 “2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72명이며 ,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775명이며 ----------------------. | 1. 집행기관의 정원: 752명 | 1. ------------- 754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 2. ---------------- 21명 | |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단위: 명)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회사무 기 구 | 직속기관 (보건소) | 동 | 총 계 | 775 | - | 정무직계 | 1 | - | | 구청장 | 1 | 1 | - | - | - | 일반직계 | 768 | - | | 3급 | 1 | 1 | - | - | - | | 4급 | 6 | 5 | - | 1 | - | | 5급 | 42 | 28 | 2 | 6 | 6 | | 6급 이하 계 | 719 | - | 별정직계 | 6 | - | | 6급 상당 이하 계 | 6 | - | 관계법규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5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2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및 별표 3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구 및 정원의 변동 1) 기구 변경 : 증 1팀 2) 정원 변경 : 일반직공무원 3명 증원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나. 추계 결과(2027년도 소요예산) 구 분 | 소요비용 | 산출근거 | 비고 | 내역 | 단가 | 인원 | 비율 등 | 월(회)수 | 계 | 총 계 | 146,330,421 | | | | | | | | 1. 인건비 | 129,067,121 | | | | | | | | | 가. 기본급 | 99,437,004 | | | | | | | | | | | ○ 7급(13호봉) | 3,545,186 | 1 | | 12 | 42,542,226 | | | | | ○ 8급(6호봉) | 2,497,352 | 1 | | 12 | 29,968,218 | | | | | ○ 9급(3호봉) | 2,243,880 | 1 | | 12 | 26,926,560 | | | 나. 정근수당 | 8,286,417 | ○ 정근수당 | 8,286,417 | | | 2 | 8,286,417 | 100% | | 다. 정액수당 | 21,343,700 | | | | | | | | | 1) 가족수당 | 3,960,000 | ○ 배우자 | 40,000 | 3 | 1.0 | 12 | 1,440,000 | | | | | ○ 존속 | 20,000 | 3 | 1.0 | 12 | 720,000 | | | | | ○ 자녀 | 50,000 | 3 | 1.0 | 12 | 1,800,000 | | | 2) 정근수당가산금 | 1,680,000 | ○ 10년~15년미만 | 60,000 | 1 | | 12 | 720,000 | | | | | ○ 5년~10년미만 | 50,000 | 1 | | 12 | 600,000 | | | | | ○ 5년 미만 | 30,000 | 1 | | 12 | 360,000 | | | 3) 정액급식비 | 5,760,000 | ○ 일반직 | 160,000 | 3 | | 12 | 5,760,000 | | | 4) 명절휴가비 | 9,943,700 | ○ 명절휴가 | 8,286,417 | 3 | | 2 | 9,943,720 | 120% | 2. 직무수행경비 | 7,080,000 | | | | | | | | | 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720,000 | ○정원증가 | 60,000 | 1 | | 12 | 720,000 | 민원지적 의회사무 | | 나. 직급보조비 | 6,360,000 | | | | | | | | | | | ○ 7급 | 180,000 | 1 | | 12 | 2,160,000 | | | | | ○ 8~9급 | 175,000 | 2 | | 12 | 4,200,000 | | 3. 포상금 | 10,183,300 | | | | | | | | | 가. 성과상여금 | 10,183,300 | | | | | | | | | | | ○ 7급 | 3,087,665 | 1 | 1.30 | 1 | 4,013,960 | A등급 | | | | ○ 8급 | 2,564,798 | 1 | 1.30 | 1 | 3,334,230 | A등급 | | | | ○ 9급 | 2,180,860 | 1 | 1.30 | 1 | 2,835,110 | A등급 | (단위 : 명, 원) ※ 수당 중 위험근무, 대우공무원, 관리업무, 특수업무, 민원업무, 전산업무, 장려, 의회 사무, 의료업무, 동근무, 사회복지업무, 초과근무 등 제수당은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이므로 추계하지 아니함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 3.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입 | | 해 | 당 | 없 | 음 | | 세출 | 146,330 | 151,452 | 156,752 | 162,239 | 167,917 | 784,690 | 1. 인건비 | 129,067 | 133,584 | 138,260 | 143,099 | 148,107 | 692,117 | | 가. 기본급 | 99,437 | 102,917 | 106,519 | 110,248 | 114,106 | 533,228 | 나. 정근수당 | 8,286 | 8,576 | 8,876 | 9,187 | 9,508 | 44,433 | 다. 정액수당 | 21,344 | 22,091 | 22,864 | 23,664 | 24,493 | 114,456 | 2. 직무수행경비 | 7,080 | 7,328 | 7,584 | 7,850 | 8,124 | 37,966 | | 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720 | 745 | 771 | 798 | 826 | 3,861 | | 나. 직급보조비 | 6,360 | 6,583 | 6,813 | 7,051 | 7,298 | 34,105 | 3. 포상금(성과상여금) | 10,183 | 10,539 | 10,908 | 11,290 | 11,685 | 54,606 | 재원조달 | 146,330 | 151,452 | 156,752 | 162,239 | 167,917 | 784,690 | 자체 수입 | 소계 | 146,330 | 151,452 | 156,752 | 162,239 | 167,917 | 784,690 | 지방세 | 146,330 | 151,452 | 156,752 | 162,239 | 167,917 | 784,690 | 세외수입 | - | - | - | - | - | - | ※ 상승률은 3.5%(2026년 공무원임금인상률)로 가정함 4. 작성자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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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 유 | 무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 |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 | | |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 | |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 | |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 | | | 6. 기타 문제점 | | | 부서별(실․과) 의견 | 협의개요 | 실․과별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주민용] 주민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의견제출 내용 |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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