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예산실
등록일
2026-10-23
9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43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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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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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43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 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 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 등에 따른 정원 조정 □ 주 요 내 용 가. 총 정원 : 772명 → 775명 (증 3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752명 → 754명 (증 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 21명 (증 1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 765명 → 768명 (증 3명) - 일반직 6급 이하 : 716명 → 719명 (증 3명) □ 의 견 제 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0 월 28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기획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중산동) 인천광역시 영종구 기획예산실(기획팀) ▷ 전 화 : 032)760-7033〔FAX 032)760-7039〕 |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72명이며”를 “775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52명”을 “75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명”을 “2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72명이며 ,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775명이며 ----------------------. |
1. 집행기관의 정원: 752명 | 1. ------------- 754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 2. ---------------- 21명 |
|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단위: 명)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회사무 기 구 | 직속기관 (보건소) | 동 |
총 계 | 775 | - |
정무직계 | 1 | - |
| 구청장 | 1 | 1 | - | - | - |
일반직계 | 768 | - |
| 3급 | 1 | 1 | - | - | - |
| 4급 | 6 | 5 | - | 1 | - |
| 5급 | 42 | 28 | 2 | 6 | 6 |
| 6급 이하 계 | 719 | - |
별정직계 | 6 | - |
| 6급 상당 이하 계 | 6 | - |
관계법규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5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2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및 별표 3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구 및 정원의 변동
1) 기구 변경 : 증 1팀
2) 정원 변경 : 일반직공무원 3명 증원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나. 추계 결과(2027년도 소요예산)
구 분 | 소요비용 | 산출근거 | 비고 |
내역 | 단가 | 인원 | 비율 등 | 월(회)수 | 계 |
총 계 | 146,330,421 | | | | | | | |
1. 인건비 | 129,067,121 | | | | | | | |
| 가. 기본급 | 99,437,004 | | | | | | | |
| | | ○ 7급(13호봉) | 3,545,186 | 1 | | 12 | 42,542,226 | |
| | | ○ 8급(6호봉) | 2,497,352 | 1 | | 12 | 29,968,218 | |
| | | ○ 9급(3호봉) | 2,243,880 | 1 | | 12 | 26,926,560 | |
| 나. 정근수당 | 8,286,417 | ○ 정근수당 | 8,286,417 | | | 2 | 8,286,417 | 100% |
| 다. 정액수당 | 21,343,700 | | | | | | | |
| 1) 가족수당 | 3,960,000 | ○ 배우자 | 40,000 | 3 | 1.0 | 12 | 1,440,000 | |
| | | ○ 존속 | 20,000 | 3 | 1.0 | 12 | 720,000 | |
| | | ○ 자녀 | 50,000 | 3 | 1.0 | 12 | 1,800,000 | |
| 2) 정근수당가산금 | 1,680,000 | ○ 10년~15년미만 | 60,000 | 1 | | 12 | 720,000 | |
| | | ○ 5년~10년미만 | 50,000 | 1 | | 12 | 600,000 | |
| | | ○ 5년 미만 | 30,000 | 1 | | 12 | 360,000 | |
| 3) 정액급식비 | 5,760,000 | ○ 일반직 | 160,000 | 3 | | 12 | 5,760,000 | |
| 4) 명절휴가비 | 9,943,700 | ○ 명절휴가 | 8,286,417 | 3 | | 2 | 9,943,720 | 120% |
2. 직무수행경비 | 7,080,000 | | | | | | | |
| 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720,000 | ○정원증가 | 60,000 | 1 | | 12 | 720,000 | 민원지적 의회사무 |
| 나. 직급보조비 | 6,360,000 | | | | | | | |
| | | ○ 7급 | 180,000 | 1 | | 12 | 2,160,000 | |
| | | ○ 8~9급 | 175,000 | 2 | | 12 | 4,200,000 | |
3. 포상금 | 10,183,300 | | | | | | | |
| 가. 성과상여금 | 10,183,300 | | | | | | | |
| | | ○ 7급 | 3,087,665 | 1 | 1.30 | 1 | 4,013,960 | A등급 |
| | | ○ 8급 | 2,564,798 | 1 | 1.30 | 1 | 3,334,230 | A등급 |
| | | ○ 9급 | 2,180,860 | 1 | 1.30 | 1 | 2,835,110 | A등급 |
(단위 : 명, 원)
※ 수당 중 위험근무, 대우공무원, 관리업무, 특수업무, 민원업무, 전산업무, 장려, 의회 사무,
의료업무, 동근무, 사회복지업무, 초과근무 등 제수당은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이므로 추계하지 아니함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
3.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입 | | 해 | 당 | 없 | 음 | |
세출 | 146,330 | 151,452 | 156,752 | 162,239 | 167,917 | 784,690 |
1. 인건비 | 129,067 | 133,584 | 138,260 | 143,099 | 148,107 | 692,117 |
| 가. 기본급 | 99,437 | 102,917 | 106,519 | 110,248 | 114,106 | 533,228 |
나. 정근수당 | 8,286 | 8,576 | 8,876 | 9,187 | 9,508 | 44,433 |
다. 정액수당 | 21,344 | 22,091 | 22,864 | 23,664 | 24,493 | 114,456 |
2. 직무수행경비 | 7,080 | 7,328 | 7,584 | 7,850 | 8,124 | 37,966 |
| 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720 | 745 | 771 | 798 | 826 | 3,861 |
| 나. 직급보조비 | 6,360 | 6,583 | 6,813 | 7,051 | 7,298 | 34,105 |
3. 포상금(성과상여금) | 10,183 | 10,539 | 10,908 | 11,290 | 11,685 | 54,606 |
재원조달 | 146,330 | 151,452 | 156,752 | 162,239 | 167,917 | 784,690 |
자체 수입 | 소계 | 146,330 | 151,452 | 156,752 | 162,239 | 167,917 | 784,690 |
지방세 | 146,330 | 151,452 | 156,752 | 162,239 | 167,917 | 784,690 |
세외수입 | - | - | - | - | - | - |
※ 상승률은 3.5%(2026년 공무원임금인상률)로 가정함
4. 작성자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