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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기후환경과2026-10-23

2026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신...

게시기관보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후환경과
공고번호보성군 공고 제2026-1301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6 ~ 2026-11-13
기관 홈페이지www.bo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공고개요 공고명: 2026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접수기간: 2026. 10. 26. ~ 11. 13. 접수방법: 방문접수(보성군청 기후환경과), 등기우편, 인터넷 접수 지원대상: 보성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사업규모: 13,200천원(약 8대) 지원내용: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보조금은 2026년까지만 지원 예정(2027년부터 지원 불가)

2026년 배출가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6 - 호 2026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사업 공고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2026년 배출가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보 성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 사업규모: 13,200천원 ❍ 신청기간: 2026. 10. 26.(월) ~ 11. 13.(금) ※ 접수기간 후 잔여예산 발생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온라인신청 ❍ 사업내용: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지원대수: 8대(차량종류별 차등지원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역: 장치종류에 따른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지원 ※ 자부담금: 차량 소유자는 장치 부착 비용의 약 10%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단, 자부담금 면제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량은 제외 2. 지원기준 ❍ 개인 1대, 법인 1대로 한정 ※ 단, 운수회사(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 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으로 인정 ❍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보성군으로 등록된 차량 ❍ 2년 이상 의무 운행이 가능한 차량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차량 ※ 대상자 선정 시 체납이 있을 경우 대상자 선정 제외 ❍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인증조건에 적합하여 장착 가능한 차량 3.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장치 가격 | 유지 관리비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금액 | 부담률 | DPF | 자연대형 | 4,244 | 3,820 | 424 | 10.0% | 462 | 자연중형 | 4,072 | 3,665 | 407 | 10.0% | 462 | 자연소형 | RV, 승합 | 2,458 | 2,151 | 307 | 12.5% | 462 | 화물 | 2,458 | 2,212 | 246 | 10.0% | 462 | 복합대형 | 6,493 | 5,844 | 649 | 10.0% | 462 | 복합중형 | 4,686 | 4,217 | 469 | 10.0% | 462 | 복합소형 | RV, 승합 | 2,666 | 2,333 | 333 | 12.5% | 462 | 화물 | 2,666 | 2,399 | 267 | 10.0% | 462 |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4. 신청서 접수 ■ 방문 접수 ❍ 신청기간: 2026. 10. 26.(월) ~ 11. 13.(금) ❍ 신청장소: 보성군청 3층 기후환경과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 서류 | 공통(필수) |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 (개인)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사본) 1부 ․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사본) 1부 ․ (지입차량) 자동차등록원부(사본) 1부, 소유자 신분증(사본) 1부 ※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 공동명의 | ․ 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대리 신청인,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추가서류 | ․ ( 생계형차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 | | |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 으로 등재되어 있고 , 차량소유주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의한 생 계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2026. 10. 26.(월) ~ 11. 13.(금) ❍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구비서류 불필요,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매뉴얼 별첨 1]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홈페이지 에서 신 청 (https://www.mecar.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 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 방법 - 저감장치 부착 )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 ※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시스템 문의 032-590-5027)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개인·법인) ·차량 소유자만 신청 가능(차량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 불가) ·접수기간 내 신청자만 유효하며 이전 신청자는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하여야 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붙임1)에 문의하여 부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 보내실 주소 (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기후환경과 매연저감장치 담당자 앞 5.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방법 : 우선지원 대상차량 → 일반차량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우선지원 대상차량】 | | | | | ⇒ 조건이 같을 경우 ․ 1순위 :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영업용 차량(자동차등록원부 기준) ․ 3순위 :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 4 순위 : 일반차량(하단 참조) | | 【일반 차량】 | | | | | ⇒ 조건이 같을 경우 ․ 차량의 연식(자동차 제작년월일)이 오래되지 않은 최신 차량 | ❍ 대상자 선정 통보 : 2026. 11월 중 예정(개별통보) 6.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또는 방문접수) | ➡ | 저감장치 부착 대상 선정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 ➡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 ➡ | 차량 소유자 | | 보성군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 | | | | | 차량 상태 확인 (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 | 저감장치 부착 | ➡ | 장치 제작사 | | 대상자 ↔ 장치 제작사 | | 장치 제작사 | | | | | | | |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 ➡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 | 보조금 지급 | | 보성군 | | 장치 제작사 | | 보성군 | | 7.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차량 소유자는 장치 부착 시 자기부담금을 장치 제작사에 납부 ❍ 장치 제작사는 장치 부착 완료 후 보성군에 보조금 청구 | 【청구 시 제출서류】 | | | | | ․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 ․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사후관리이행약정서 1부 ․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 위임장(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1부 ․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1부 등 | 8. 의무사항 ❍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장치 임의 탈거 불가 ※ 의무 운행기간(2년) 후 차량 말소 시 장치 반납 ❍ 의무 운행기간(2년) 이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아래의 저감장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지원 금액 회수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단, 탈거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성군 승인 후 탈거하고 부착장치는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하여야 함 ·노선변경 등 장치부착 조건 변경, 사고(교통사고* 포함), 도난 및 천재지변, 저감장치와 관련 없는 차량의 고장 등 *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급), 보험금이 보상된(차량가액의 80% 이상)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장치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성능유지확인 검사에서 최종(3차) 부적합된 경우 장치 제작사에게 저감장치 탈거를 명령하고 보조금을 회수함 9. 유의사항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 지원을 받은 차량은 차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의무운행기간 이후에도 지원 불가)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보조금 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됨 ❍ 보조금(장치 보조금)은 보성군에서 장치 제작사로 직접 지급함 ❍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저감장치 장착을 위해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저감장치 부착 시 차량 사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노후차량 및 저감장치의 의무사용 이행기간 충족이 불가한 차량에는 부착을 제한함 10. 기타사항 ❍ 장치 부착 불가 차량, 결격자 등 발생 시 후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6. 4.)」과 보성군 기후환경과의 의견을 따름 ❍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부착 신청 필요 * PM-NOx 동시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은 제외 ❍ 문의처 : 보성군 기후환경과(☎ 061-850-5335, 5336) [붙임] 1.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 및 부착 정비업체 현황 2.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위임장 [붙임 1]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 및 부착 정비업체 현황 No | 제작사 | 연락처 | 복합 | 자연 | 소형 | 중형 | 대형 | PM- NOx | 소형 | 중형 | 대형 | PM- NOx | 1 | 세라컴 | 02-744-1777 | O | O | O | - | - | - | - | O | 2 | HK-MnS | 1588-7657 | O | O | O | - | - | - | - | - | 3 | 에코닉스 | 1666-3243 | O | O | O | O | - | - | - | - | 4 | 에코앤드림 | 1644-2402 | O | O | O | - | - | - | O | O | 5 | 일진하이솔루스 | 1588-7558 031-220-0839 | O | O | O | - | - | O | O | O | 6 | 크린어스 | 1577-9014 | O | O | O | O | - | - | - | O | 7 | 화이버텍 | 1588-7617 | O | O | - | - | - | - | - | - | 8 | 후지노테크 | 031-654-2031 | - | O | - | - | - | - | - | - | 9 | 에코마스터 | 1533-1612 | - | - | - | - | O | - | - | - | [붙임 2]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 소유자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 대 상 자동차 | 차 명 | | 연 식 | | 차량번호 | | 우선순위 | □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소상공인], | □ 영업용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기준] | □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본인은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보조금 지원조건을 숙지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자 하오니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 | ※ 제출서류 1. (공통)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개인)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사본) 1부 (지입차량) 자동차등록원부(사본) 1부, 소유자 신분증(사본) 1부 ※ 제출서류(추가) - (생계형 차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소상공인확인서 1부 - (공동명의)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임자 신분증(사본), 위임장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ㆍ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ㆍ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ㆍ 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체납사실 내역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 소유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보 성 군 수 귀하 [붙임 3]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대리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위 임 자 (차량 소유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신청 차량 정보 | 차량번호 | 차종 | 차대번호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2026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 임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대리인,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 서명) |

저공해조치 신청 매뉴얼(매연저감장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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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조치 신청 매뉴얼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 • 5등급 경유차 - 저감장치부착 및 조기폐차 • 건설기계 - 저감장치부착 및 엔진교체 3. 저공해 신청 조회 확인 1. 회원가입 및 로그인(mecar.or.kr) [회원가입] 클릭 2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유형 클릭 ① ② 약관 동의 후 [가입하기]버튼 클릭 휴대폰 인증 또는 ③ 카드 인증 선택 후 [본인인증]클릭 3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② [카드 인증]일 경우 카드사 선택하여 인증하기 [휴대폰 인증]일 경우 ① 통신사 선택하여 “PASS” 또는 “문자”로 인증하기 4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로그인] 버튼 클릭하여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입력 → 가입신청 클릭 5 2. 저공해조치(저감장치부착, 조기폐차, 엔진교체) 신청 절차 ② 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선택 후 [선택하기] 클릭 로그인 후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① 안내 내용 확인 후 [동의합니다]버튼 클릭 ③ 6 2. 5등급 경유차 –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절차 ※ 개인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주 정보와 회원가입 정보가 일치해야 함 ① ② ※ 법인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상의 법인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확인 필수 xxxxxx-xxxxxx 00가0000 ③ 7 2. 건설기계 -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신청 절차 ① 정확한 신청인 정보 기입 특히, 휴대폰번호가 정확하여야 SMS 안내 가능 건설기계등록증 상의 건설기계와 등록지자체 정보 동일하게 기입 ② ③ 8 3. 저공해조치 신청 조회 및 확인 클릭 ② ① 클릭 * 정상적으로 신청이 된 경우 위와 같이 조회 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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