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6-2836호
관광진흥법 위반(휴·폐업 미통보)에 따른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8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관광진흥법 위반(휴·폐업 미통보) 관광숙박업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사자
업종 | 등록일 | 상호명 | 대표자 | 업체 소재지 |
관광숙박업 (호스텔업) | 2026. 7. 14. | 더하논앤리조트 | 고**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논로 47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제8조 제8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⑧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① 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법 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8조 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8항 본문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별지 제24호서식 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신고)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관광진흥법」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3의2.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거나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1차 | 2차 | 3차 | 4차 |
사.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 취소 | | |
6.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9. (17일간)
7. 게시장소: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제주도보
8. 의견제출처: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05(서홍동) 별관 6층
- 연락처: TEL) 064-760-2862, FAX) 064-760-2659, E-mail)
[email protected]
9. 의견제출기한: 2026. 11. 20.까지
10.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064-760-28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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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서 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