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6개 시군 사업구역 택시감차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332호 6개 시군 사업구역 택시 감차 고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안군 사업구역에서 수립한 택시감차계획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제3차 택시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년 10월 23일 󰊱 감차계획의 적정성 ○ 2026년도 감차 계획 (단위 : 대) 시군 | 보유대수 | 5차 총량 산정 결과 | 2026년 감차계획 | 목표대수 | 과잉대수 | 계 | 일반 | 개인 | 합 계 | 8 =SUM(BELOW)??%g,;;5,879 =SUM(BELOW) %g, 5,879 5,879 | 8 =SUM(BELOW)??%g,;;4,315 =SUM(BELOW) %g, 4,315 4,315 | 8 =SUM(BELOW)??%g,;;1,564 =SUM(BELOW) %g, 1,564 1,564 | 8 =SUM(BELOW)??%g,;;78 =SUM(BELOW) %g, 78 78 | 8 =SUM(BELOW)??%g,;;65 =SUM(BELOW) %g, 65 65 | 8 =SUM(BELOW)??%g,;;13 =SUM(BELOW) %g, 13 13 | 전주시 | 3,619 | 2,775 | 844 | 49 | 49 | 0 | 군산시 | 1,240 | 932 | 308 | 15 | 14 | 1 | 정읍시 | 513 | 313 | 200 | 5 | 0 | 5 | 김제시 | 327 | 165 | 162 | 5 | 0 | 5 | 임실군 | 52 | 24 | 28 | 1 | 0 | 1 | 고창군 | 128 | 106 | 22 | 3 | 2 | 1 | 󰊲 감차 보상금 수준의 적정성 ○ 감차 보상금의 수준 시군 | 업종별 | 감차 대수 | 총소요액 | 감차보상금액(1대당) | 계 | 국 비 | 시군비 | 인센티브 | 전주시 | 일반 | 49 | 1,568,000 | 32,000 | 3,900 | 18,100 | 10,000 | 군산시 | 일반 | 14 | 462,000 | 33,000 | 3,900 | 19,100 | 10,000 | 개인 | 1 | 90,000 | 90,000 | 3,900 | 71,100 | 15,000 | 정읍시 | 개인 | 5 | 465,000 | 93,000 | 3,900 | 74,100 | 15,000 | 김제시 | 개인 | 5 | 365,000 | 73,000 | 3,900 | 54,100 | 15,000 | 임실군 | 개인 | 1 | 60,000 | 60,000 | 3,900 | 41,100 | 15,000 | 고창군 | 일반 | 2 | 101,640 | 50,820 | 3,900 | 36,920 | 10,000 | 개인 | 1 | 105,000 | 105,000 | 3,900 | 86,100 | 15,000 | (단위 : 대, 천원) 󰊳 감차계획 시행기간 시․군 | 시 행 기 간 | 비 고 | 전주시 | 2025년 ∼ 2039년(15년) | | 군산시 | 2025년 ∼ 2029년(5년) | | 정읍시 | 2025년 ∼ 2029년(5년) | | 김제시 | 2025년 ∼ 2029년(5년) | | 임실군 | 2025년 ∼ 2029년(5년) | | 고창군 | 2025년 ∼ 2029년(5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