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 미상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내부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의류수거함. 1부. 끝.
공고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계고.pdf
PDF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 2026-195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 투기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22.
음 성 군 수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자진철거계고
2. 관련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대상: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 10. 22. (목) ~ 2026. 11. 11.(수)
5. 공고내용: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1. 11.까지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청
소행정팀으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음성군 청소위생과 청소행정팀 (☎ 043-871-3826)
※ 주소: 음성군 음성읍 문화1길 15, 1층 청소위생과 (별관Ⅱ)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1부.
2. 사진대지 1부. 끝.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연번 소유자 설치장소 위반내용 용도 행위일
폐기물관리법
1 미상 생극면 음성로 1619번길 50 의류수거함 미상
제8조제1항
[붙임 2] 사진대지
생극면 음성로 1619번길 50
생극면 음성로 1619번길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