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공고

■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4. . .> | |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 | 계약자 | 발 주 처 | 목포시청 | 계약상대자 |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계약내용 | 면허번호 (면허년월일) | | 감차대수 대 | 차량번호 | | 보상금액 | 일금 원정(￦ ) | 사업용 차량번호판, 면허증 인계 일자/장소 | 20 . . .까지/ |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제재 조건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차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보상금과 그 이자를 반환한다. ∙ 이를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 환수한다. | | 시․도지사(시장․군수)와 계약상대자(택시 감차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해당 면허권자 (인) 계약상대자 (인) | 첨부서류 | 택시 감차사업 계약조건(필요시)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4. . .> | | 택시 감차보상 신청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90일 | | 신청인 |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사무실, 자택) | 휴대전화번호 | | 신청내용 | 감차대수 |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차량번호 | | | 위와 같이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목 포 시 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3.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4.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 | 접 수 |  | 검토 |  | 감차대상자 공지 | | | | | | | | 신청인 | | 관할관청 | | 관할관청 | | 관할관청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4. . .> | |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 | 신청인 |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감차 신청 내역 | 감차대수 |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차량번호 | | | 위와 같이 2026년 택시 감차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감차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위 해당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감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사무의 명칭 :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여객자동차운수사업)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2 종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동의여부(동의시 서명 또는 인) | ◦ 결격사유 유무조회 | 동의 ( ○ ) 부동의 ( ) | ◦ 범죄경력 유무조회 | 동의 ( ○ ) 부동의 ( ) | | | | | | | | | 3. 이용기관의 명칭 : 목포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

목포시 공고 제2026-1376호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계획 공고 |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7호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목 포 시 장 □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 〇 감차규모 : 1대(개인택시) ※ 2026년 총 감차대수 : 1대 〇 감차 보상금 : 개인택시 170백만원/대당 - 감차 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가액은 미포함 (차량은 감차신청자가 처분) 〇 감차 신청기간 : 2026. 10. 26.(월) ~ 2026. 10. 30.(금) 〇 신청자격(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및 제2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감차대상자로 선정(감차보상금 수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감차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차보상 불가 -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자 -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자 -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〇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0. 26.(월) ~ 2026. 10. 30.(금) - 접수장소 : 목포시 교통행정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 〇 구비서류 - 감차보상 신청서 1부 -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감차) 동의서 1부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상금을 입금 받을 감차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대리수령은 불가하며,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〇 감차보상의 체결 - 감차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차신청자를 감차대상자로 선정 - 감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별공지 - 선정된 자는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 작성 -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의 사망으로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로서의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 기타 감차신청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교통행정과 운수사업팀 (☎061-270-33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