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행정예고

광명시 공고 제2026-2252호 광명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행정예고 광명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고지서 수령 및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광 명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광명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등 다. 「전자정부법」 제11조(전자적 고지·통지) 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3. 주요내용 가. 고지 방법 : 카카오톡을 통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나. 고지 대상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 대상자 다. 대상 문서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 •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통지서 •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라. 이용 방법 :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후 본인인증을 거쳐 고지 내용 확인 및 납부 마. 우편 발송 : 모바일 전자고지 미열람, 수신 거부, 발송 실패 등으로 전자고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기존 우편고지 방식으로 발송 ※ 전자문서의 송달 및 송달 효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처리함.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11. (20일간) 5. 시 행 일 : 2026. 11. 12.(목) 6. 공고방법 : 광명시 홈페이지(0https\://www.gm.go.kr/);1;0;0;https://www.g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m.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 광명시 차량관리과 주정차팀(광명시 도덕로 5)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2-2680-2622)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붙임) 마. 제출기한 : 2026. 10. 23. ~ 2026. 11. 11. 바. 문의사항 : 광명시 차량관리과 (☎02-2680-6995)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