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모

붙임 1 | | ’ 27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지역선정 공모 공고문 | . ’27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지역선정 공모 ‘ 27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역선정 공모 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시 ·군 은 2026.10.28(수)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공 모 명) ‘27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지역선정 공모 ㅇ (공모기간) 2026.10.22.(목) ~ 2026.10.28.(수) ㅇ (공모대상)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 ㅇ (공모내용) 산업단지 등 집중관리지역 내 사업장 및 아스콘업종 등 별도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 지역 대기질 개선, 중소사업장 밀집도, 인접 주민 영향, 민원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 ㅇ (제출서류) 신청서(붙임3 서식) ㅇ (지원사업 규모) 5,038백만원(국비 2,782/지방비 2,256) □ 공모방법 ㅇ (신청서 접수) 2026.10.28.(수)까지 ㅇ (신청서 수량) 시․군별 신청서 각 1건 ㅇ (접수방법)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 ㅇ (대상자 선정) 평가기준(붙임2)에 따라 심사 후 선정 □ 추진절차(안) 구분 | | 사업공고 | | 사업 신청 | | 대상지 선정 | | 결과통보 | 주체 | 경상북도 | (시·군→경상북도) | 내부검토 및 심사위원회(필요시) | 해당 지자체 | 기간 | ‘26.10.22 ⁓ ’26.10.28 | ‘26.10.28까지 | ‘26.11.5 | ‘26.11.6 | □ 기타 안내사항 ㅇ 기타 공고문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ㅇ 공고 내용은 정부지침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예산 등에 따라 지원범위 및 규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서에 허위, 과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개요 | | | | - (사업목적) 대기질·악취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대기질 개선 - (지원대상) • 유해물질 다량배출 우려지역, 민원다발 지역 사업장(아스콘 업종 등) ☞ 우선지원 •주거지역 인근 악취, 오존(VOCs) 배출사업장 - (사업기간) ‘27.1월 ∼ 12월 - (사업예산) 총사업비 56억원(국비 27.8억원, 지방비 22.6억원, 자부담 5.6억원) - (지원내용) 노후 방지시설 교체‧설치 지원, 방지시설별 IoT 측정기기 부착 및 모니터링, 운영 컨설팅 등 |

【서식 3】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 청 인 | ① 상호(사업장 명칭) | | ② 성명(대표자) | | ③ 성명(담당자) | | 직 급 | | 전화번호 | | 핸드폰번호 | | 이메일 | | 팩 스 | | 시 공 업 체 | ④ 상호(사업장 명칭) | | ⑤ 성명(대표자) | | ⑥ 성명(담당자) | | 핸드폰번호 | | 이메일 | | 팩 스 | | ⑦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사 업 장 현 황 | ⑧ 사업장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 ⑨ 업 종(종별) | ( 종) | ⑩ 주생산품명 | | ⑪ 대기 배출시설 현황 | 배출시설명 | 규 격 | 수 량 | 대기오염물질 종류 | 발생량(톤/년) |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 이론적배출농도 | | | | | | | | | 반 | 드 | 시 | 작 | 성 | | | | (별 | 첨 | 안 | 됨) | | | | | | | | | | | | | | | | 설 치 및 개 선 대 상 | ⑫ 설치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 : 년 월) ※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기재 및 증빙 | 관련 배출시설 | 설치예정 방지시설 | 방지시설 종류 | 규 격 | 수 량 | 처리대상 오염물질 | | | | | | | | | | | | | | | | 착공 예정일 | | 준공 예정일 | | 총 공사기간 | 일 | 예상 총사업비 (IoT 포함) (VAT제외) 만원단위 절사 | 원 | 예상 보조금 (국비 + 지방비) 신청액 | 원 | ⦁ 방지시설 : | 원 | ⦁사물인터넷 : | 원 | 자부담 | 원 |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4.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6. 중 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양식 첨부) 1부. 8.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9.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10.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1.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3.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참조) 각1부.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17. 보조금 반납 확약서(서식16) 1부. 18. 위임장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 【서식 3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 사업(공사)개요 가. 대상업체 사업장 명칭 | | 업종/대기종수 | | 사업장 소재지 | | 나.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해당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 2. 대기오염 배출‧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 시설 | 변경 후 시설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시설명 | 용량 | 수량 | 시설명 | 용량 | 수량 | 설치년도 | 시설명 | 용량 | 수량 | 시설명 | 용량 | 수량 | | | | | | | | | | | | | | ※ 기존 방지시설 설치년도는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설치용량 변경 시 변경사유(풍량 재산정 등) 기재 2) 오염물질 개선계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표시) 오염물질 | b.자가측정 농도 (개선 전) | a.오염물질 발생농도 (이론산출) | c.개선 후 배출농도 (목표농도) | 현 처리효율 (a-b) ÷ a | 방지시설 개선효율 [(a-c) ÷ a] | | | | | | | | | | | | | | | | | | | ※ 자가측정 농도(먼지 포함)는 최근 2회 측정 평균 농도 또는 최대치 택 1 작성. (자가측정기록부, 오염물질 이론발생농도 산정자료 등 근거자료 첨부) ※ 준공 후 자가측정기록부 자료 제출 3) 보증 사항(설치 후) ※ 오염물질 저감효율, 풍량 등 제시 4) 대상시설 사진(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① 배출시설 내역서 ※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 기재(작성일 기준으로 작성) 구분 | 배출시설명 | 용량 (단위기재) | 관련사진 | 1 | 예시) 연마시설 | 15.8KW | “사진첨부” | 2 | | | | 3 | | | | 4 | | | | 5 | | | | ②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사진> | <사진> | 설명 | 설명 | “사진첨부” | “사진첨부” | 설명 | 설명 | “사진첨부” | “사진첨부” | 설명 | 설명 | “사진첨부” | “사진첨부” | 설명 | 설명 | 나. 설치 방지시설 개요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노화 또는 부식, 처리효율의 감소 등) 2) 채택한 방지시설의 처리 원리 및 특이사항 3) 처리계통도 (세부시설내역 및 용량을 표시한 표로 작성하고 개선 전과 후로 나눠 표시) <예시> | | | | | | | | | | | 배-1 | ➡ | 대기오염물질발생 | ➡ | 방-1 | ➡ | 대기배출 | ➡ | 송풍기 (40Hp×1기) | ➡ | 대기배출 | 탈청시설 (60㎥×1기) | 가스량 온 도 먼 지 | 200㎥ /min 25℃ 200mg/S ㎥ | 방지시설 (200㎥/min) 처리효율(90%) | 가스량 온 도 먼 지 | 200㎥ /min 25℃ 20mg/S ㎥ | | | | | | | | | | | | | | 다. 설계 사양 1) 배출시설별 배기풍량 및 오염물질발생량 산정 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문헌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참조한 문헌 등은 첨부로 제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 환경기술감리표준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EPA 배출계수 실제 측정 자료 - 국소포집시설 설계 편람 등 ②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 농도, 온도와 풍량을 계산하고, 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의 혼합 가스에 대한 농도, 온도 및 풍량을 계산 2)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가) 방지시설 개요 (예시) - 명칭 : 여과집진시설 - 형식 : Bag-Filter or Cartridge-Filter - 필터규격 : - 여과집진시설 탈진방식 : 나) 방지시설 본체의 설계 및 계산근거 ① 통과속도 (여과속도) 계산 「대기오염방지시설설계실무편람(1999. 07,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또는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을 제시 ② 필요 면적 또는 직경 : 통과(여과)속도에 따른 직경 또는 면적 계산 ③ 내부 부품 설계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활성탄 적재방식 설명 : 활성탄은 요오드가 1,000이상 사용 - 활성탄(여과필터) 교체주기 충전층의 종류 및 높이, 사양 - 부대시설 설치사양 : 차압계, 레귤레이터, 로타리밸브 등 - 연료, 원료 등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작업시간 고려 다) 덕트의 설계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산업환기메뉴얼의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 제시 라) 압력손실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 도면 또는 그림파일 세부내역 제출 - 배출시설 → 덕트→ 방지시설 최종 배출시 까지 압력손실 산출 마) 송풍기의 동력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동력의 여유율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바) 세정수 순환펌프 액가스비, 유량과 수두(mH) 등 사양 명기 사양에 따른 동력 계산 라. 방지시설 유지관리 계획 1) 유지관리계획 : 후드 및 덕트, 방지시설, 송풍기 등 2) 유지관리비용 산정 가) 소모품 교체비(활성탄, 여과필터, 데미스터, 폴링 등) ※ 자체제작 소모품의 경우 설치 이후 안정적인 공급 방법 제시 나) 전력비 다) 기타 보수비 3. 공사 설계도면(설계도면은 A3 또는 A4 제출) 1) 방지시설 처리 흐름도(P&ID)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배치도, 3) 방지시설 외형도 (측정구 형태 및 위치가 포함) 4) 방지시설 내부도(물량 확인용), 5) 배관 및 덕트 설치도 (방지시설과 연계) 6) 방지시설 지지용 철구조물 및 유지보수용 사다리 및 계단 도면 6) 전기판넬 외형도 및 회로도, 7) IOT 외형도 및 회로도 등(사업장 내 설치위치, 치수, 부품위치 표시된 도면) 8) 기타 사항 - 물량산출 확인 가능하도록 치수 명기. - 기타 특기 사항 및 특수 공법이 반영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도면 포함 - 공사의 특이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도면 제출 - 필요에 따라 기초, 보온 등 도면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부가가치세 제외하며 천원 단위는 절사함) => 번호정리 ※ 다수의 방지시설일 경우 방지시설별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필히 개별 작성 가. 공사비 총괄내역 총공사금액 (①+②+③) | 방지시설① | 방지시설② | 비 고 | | | | (단위 : 원, VAT제외) | [예시] 방지시설①=방지시설A+사물인터넷A’ 방지시설②=방지시설B+사물인터넷B’ 1)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①)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① (A+A’) | 방지시설 (A-①) | 사물인터넷(IoT) (A’-①) | 비 고 | | | | (단위 : 원, VAT제외) | 나) 방지시설 (A-①) 공 사 종 별 | 금 액(원) | 세 부 산 출 내 역 | 합 계 | | | 공 사 비 | 소 계 | | | 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배관(덕트)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 |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 경비 | | | 일반관리비 | | | 이 윤 | | | 다)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 공사비용은 개별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정액지원함. 구분 | 공 사 종 별 | 공사구분 | 비 고 | 단가 | 수량 | 금액 | 순 공 사 원 가 | 차압계(압력계) | 400,000 | | | 단위 : 원 (VAT제외) | pH계(흡수‧세정시설) | 1,000,000 | | | 전류계(전기집진시설) | 300,000 | | | 온도계 | 500,000 | | | 전류계 배출시설 | 300,000 | | | 전류계 방지시설 | 300,000 | | | IoT게이트웨이 | 1,600,000 | | | VPN | 400,000 | | | 합 계(A‘-②) | | | 2)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②)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② (A+A’) | 방지시설 (A-②) | 사물인터넷(IoT) (A’-②) | 비 고 | | | | (단위 : 원, VAT제외) | 나) 방지시설 다) 사물인터넷(IoT) ※ 신청 방지시설 여러 개일 경우,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내역서 작성 나. 공사원가계산서 다. 공사비 집계표 라. 공사비 세부내역서 마. 자재수량 산출서 바. 일위대가표 또는 적산정보사본 - 일위대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및 표준품셈를 적용하여 산출할 것 또는 당해연도 최근 종합적산정보 및 종합적산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해당 품목 밑줄) 사. 자재단가표 - 종합물가정보(또는 종합물자자료) 당해연도 1월호 이후의 단가적용하여 제출.예) 전동기, 활성탄 - 물가정보 또는 물가자료에 단가가 없는 경우 구매업체 복수견적서 제출 아. 노무비 단가 : 당해연도 정부노임단가 적용 ※ 해당년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참고하여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 의무사항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 원가계산서 상 외부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는 경비 항목으로 구성 ∙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제외 5.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총공사비(A) | 신청서 총사업비(B) | 자체 방지시설 투자(C) | 천원단위 절사 | 4. 공사 소요금액 기재 | A – B | ※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자체 방지시설 투자비용으로 별도 산출 6.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신청)실적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내역 ※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서식 3 - 구비서류 3】 사업장 위치도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본 사 연 락 처 | ☏ | 팩 스 | | 사 업 장 주 소 | | 사 업 장 연 락 처 | ☏ | 팩 스 | | 담 당 자 연 락 처 | ☏ | 핸 드 폰 | |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 다음지도 활용 ) | 【서식 3 - 구비서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포함)」 의 신청·심사·설치·준공확인·보조금 집행·정산·사후관리 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 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 미동의 시 사업 신청 접수, 심사,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보조금 집행 ·정산 및 사후관리, 중복지원 확인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및 처리위탁 안내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제공)]/수탁자(위탁) ・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위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기관) 보조금 사업 접수·심사·집행·정산·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중복지원 확인, 감사·점검 대응 ・(전문기관/수탁자)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사후관리 지원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위탁업무 안내]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검토·서류검토·현장확인·사후관리 지원 등 일부 업무를 녹색 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3 - 구비서류 10】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3 - 구비서류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방지시설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서식 3 - 구비서류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 신청(배출)업체 | | 총 소요금액 (보조금) | | 환경전문공사업체 | | |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1) 관련시설* : (배출) 도금(30m 3 )*2, 탈사(15m 3 )*2 (방지) 흡수에의한시설(300m 3 )*1 설 치 대 상* | 내 역 | 비고 | 단가 | 수량 | 금액 | 전류계(배출시설) | | | | 단위: 원 (VAT 제외) | 전류계(방지시설) | | | | 차압계 | | | | 온도계 | | | | pH계 | | | | IOT 게이트웨이 | | | | VPN | | | | 합계 | | | *설치대상: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위치 상세도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3. 현장조사 후 설치대상이 일치(허가사항‧현장)함을 확인하였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치계획을 작성 제출할 것이며 설치 현장 확인후, 이에 대한 추가 및 변경사항(측정기기 수정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사물인터넷 부착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확인,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3 - 구비서류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