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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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분 제목
1) 세외수입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 : 9건
나. 법적 근거: 「건축법」 제80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다.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 기간: 2026. 10. 23. ~ 2026. 11. 03. (17일간)
마. 공고 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
바. 기타사항
1)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건축과(☏041-540-2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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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6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23.
아산시장
1. 처분 제목
가. 세외수입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 : 9건
2. 법적 근거: 「건축법」 제80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위반 건축주 | 위반건물 소재지 | 압류물건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문화○ | 신창면 황산리 18-1 | 불법신축 (건축법제14조) | 세외수입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통지 | 폐문부재 등 |
홍성○ | 송악면 마곡리 616-7 | 불법증축 (건축법제14조) |
강달○ | 염치읍 염성리 266-3 | 불법증축 (건축법제14조) |
우재○ | 실옥동 352 | 불법증축 (건축법제14조) 건폐율초과 (건축법제55조) |
문인○ | 염치읍 석정리 509-18 외 7 | 불법증축 (건축법제11조) 불법증축 (건축법제14조) |
김재○ | 음봉면 삼거리 253-1 | 불법신축 (건축법제14조) |
김수○ | 둔포면 신남리 704-89 | 불법증축 (건축법제14조) |
이복○ | 배방읍 세출리 352-1 | 불법신축 (건축법제14조) |
김봉○ | 염치읍 석정리 81-13 | 불법증축 (건축법제14조) |
4. 공고 기간: 2026. 10. 23. ~ 2026. 11. 03. (17일간)
5. 공고 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
6.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건축과(☏041-540-2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