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강릉시 공고 제2026-1732호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부과계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23. 강 릉 시 장 1. 공고 기간: 2026. 10. 23. ~ 2026. 11. 6.(15일) 2. 공고 내용: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 근거: 「농지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대상농지 현황 소유자 현황 | 부과대상농지 |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액(원) | 반송사유 | 주 소 | 성 명 | 지번 | 면적(㎡)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71번길 19-**, *층(고등동) | 오*범 | 구정면 구정리 805 | 93 | 271,560 | 폐문부재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오리골1길 ** | 권*훈 | 성산면 송암리 18 | 1,395 | 4,547,700 | 기타 |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2길 15-1, ***호(양지연립주택) | 이*녀 | 사천면 석교리 485-2 | 387 | 5,756,620 | 폐문부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중보1길 36, *층 ***호 | 김*금 | 박월동 264-3번지 외 1필지 | 166 | 4,731,000 | 수취인불명 |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71, 722동 204호(중산동,영종국제도시수자인) | 임*진 | 연곡면 방내리 268-4 | 949 | 5,219,500 | 폐문부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5-8, ***동 ****호(공덕동,공덕삼성아파트) | 산삼****조합법인 | 왕산면 목계리 7번지 외 16필지 | 18,879 | 43,597,260 | 수취인불명 | 5. 기타사항 - 농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이 이행될 때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14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지관리부서(☎033-640-5166)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