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3.(금) ~ 2026. 11. 13.(금)
3.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및 같은 법 101조(과태료)
5. 행정처분 대상자 및 내용(업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납부기한)
- 두찜 인천옥련점,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202-6, 지상1층 일부호 (옥련동), 종업원 1명 건강진단 미필, 과태료 440,800, 납부기한 2026. 11. 13.(금)
6. 유의사항
- 계속하여 과태료를 체납하실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체납기간에 따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귀하의 재산압류 등 강제조치된 것과 별도로 재산의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체납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며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 시 공매에 따른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위생정책과 식품지도팀(☎032-749-798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517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3.(금) ~ 2026. 11. 13.(금)
3.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및 같은 법 101조(과태료)
5. 행정처분 대상자 및 내용
업소명 (업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 | 납부기한 |
두찜 인천옥련점 (일반음식점) | 이**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202-6, 지상1층 일부호 (옥련동) | 종업원 1명 건강진단 미필 | 과태료 400,000원 가산금 12,000원 중가산금 28,800원 총 440,800원 | 2026. 11. 13.(금) |
6. 유의사항
- 계속하여 과태료를 체납하실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체납기간에 따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귀하의 재산압류 등 강제조치된 것과 별도로 재산의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체납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며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 시 공매에 따른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위생정책과 식품지도팀(☎032-749-798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cc02b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pixel, 세로 75pixel2026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