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 방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 및 계고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방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의무자에게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관내 무단 방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 및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3.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6.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기간 내 의류수거함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폐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강제철거(폐기)는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고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에게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1. 6.까지 봉담읍 생활민원팀으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화성시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생활민원팀(☎031-5189-2541)
봉담읍공고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공고 (동화리 238 104).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봉담읍 공고 제2026-169호
관내 무단 방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 및 계고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방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의무자에게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23.
화 성 시 봉 담 읍 장
제 목: 관내 무단 방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 및 계고 공시송달 공고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6.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기간 내 의류수거함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폐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강제철거(폐기)는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고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1. 6.까지 봉담읍 생활민원팀으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화성시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생활민원팀(☎031-5189-2541)
붙임
공고대상
연번 | 소유자 | 위치 | 위반내용 | 용도 | 행위연도 | 비고 |
1 | 미상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리 238-104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 의류수거함 | 미상 | 1개 |
현장사진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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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리 238-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