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복구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김포시 공고 제2026-2746호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복구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 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및 「행정절차법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이후 현장 확인 및 소재지 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91pixel2026.10.23. 김 포 시 장 처분내용 : 산지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복구명령 사전통지 근거법령 : 「산지관리법」 제44조 처분사유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산지를 형질 변경하여 산림 훼손 공고대상 및 복구내용 연번 | 행위자 | 반송사유 | 복구내용 | 성명 | 주소 | 대상지 | 내용 | 1 | 윤○준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15-10 | 부재 | 김포시 마산동 1-25 외 3필지 | 산지 형질 변경 원상복구 | 공고기간 : 2026.10.23. ~ 2026.11.06.(14일간) 공고장소 : 경기도 김포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의견제출 가. 제출기관 : 김포시청 산림과(경기도 김포시 초당로 40, 공원도시사업본부 2층 산림과) 나. 제출기한 : 2026.11.06.(목) 18:00 8. 고지사항 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상기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산림과 (☎031-5186-4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