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청문실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및 송달불가 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6. (15일간)
나. 공고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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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10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청문실시)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청문실시)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및 송달불가 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부 천 시 장
1. 공고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6. (15일간)
3. 공고대상
상호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 예정 처분사항 의견제출일 주소
(사업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여객자동차
부천터미널 ***, (상동)
박** 운수사업법 사업면허취소 ~ 2026. 11. 16.
(주) (대표자)
위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동 ***호(대치동)
4. 처분사유
가.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으로 사업을 재개할 여력이
없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함
5.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6. 유의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 대중교통과(☎032-625-939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