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조성계획(제4차 지정)」에 따른 주민 의...

| 「서산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조성계획(제4차 지정)」에 관한 의견서 | | 건 명 | 서산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조성계획(제4차 지정) | 특별자유화 구역 위치 | 구 분 | 위 치 | 면 적 | 고 도 | 1구역 | 서산시 부석면 부남호 일대 | 11.45㎢ | 상공 150m미만 | 2구역 | 서산시 가로림만 일대 (팔봉면, 지곡면) | 56.93㎢ | 상공 150m미만 | 3구역 |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일대 | 2.5㎢ | 상공 150m미만 | 의견제출자 | 성 명(단체명) : | 연락처 : | 주 소 : |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조성계획에 관한 의견 |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3항에 의거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조성계획에 따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

2026. 10. 「서산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조성계획(제4차 지정) 주요내용 안내 서산시 「서산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조성계획(제4차 지정) 주요내용 안내 1 추진 근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하 “드론특별 자유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행하는 드론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된 인증ᆞ허가ᆞ승인ᆞ평가ᆞ 신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2. 「항공안전법」 제68조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3.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4.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비행승인 5.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특별비행의 승인 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 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 군수ᆞ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이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충남도 및 서산시는 UAM 산업 육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지를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받아 주요 규제를 개선 하여 UAM 연구 실증의 시간, 비용 절감 필요 ❍ 4차산업 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인 드론을 활용하여 도심항공교통, 섬지역 물품배송, 산단안전 강화 등 실증을 위한 인프라 운영 필요 - 1 - 3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개요 가. 위치도 구 분 위 치 면 적 고 도 1구역 서산시 부석면 부남호 일대 11.45㎢ 상공 150m미만 서산시 가로림만 일대 2구역 56.93㎢ 상공 150m미만 (팔봉면, 지곡면) 3구역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일대 2.5㎢ 상공 150m미만 - 2 - 나. 사업내용 □ 1구역: 부남호 일대 ❍ 사업내용 1) 서산시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기반 UAM(도심 항공교통) 축소기 실증으로 안정화ㆍ실용화 검증 2) UAM(도심항공교통) 핵심부품 및 장비 연구, 부품의 국산화 기술 및 개발 검증 등 ❍ 군사시설 등 중요시설 현황: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 2구역: 가로림만 일대 ❍ 사업내용 1) 가로림만 물품배송 서비스 상용화/인프라 관리 솔루션 실증 2) 가로림만 연안 사고예방 서비스 고도화 등 3) 다양한 드론비행/테스트 및 관련 인프라 관리솔루션 실증 ❍ 군사시설 등 중요시설 현황: 관련시설 없음 □ 3구역: 삼길포항 일대 ❍ 사업내용 1) 대산 산업단지 주변 안전, 환경분야 관리 솔루션 운용 2) 안전드론 서비스 도입 및 고도화, 관련 인프라 관리 솔루션 실증 등 ❍ 군사시설 등 중요시설 현황: 국가중요시설 ‘나’,‘다’급 - 3 - 4 안전관리 계획 □ 안전관리 방안 ❍ 조종자 포함 참여인원은 항공안전법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 ❍ 운용하는 드론 신고번호를 드론에 부착하고, 대인 대물 상해보험 가입 ❍ 드론 비행경로를 미리 설정하고 배터리, 비행시간, 기상상황, 운용 환경을 고려하고 긴급상황 대처 시나리오를 수립 ❍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촬영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용 ❍ 드론으로 취득된 위치정보 및 영상정보 반출 불가 ❍ 안전사고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예상되는 경우 근접촬영 불가 ❍ 비행계획 수립 시 군사시설, 중요시설에 반드시 사전 협의 후 확정 ❍ 비행 전 관련자, 관련기관,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비행 시 조종자 및 참여인원은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하고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 대비 ❍ 비행 시 주변에 참관객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안전에 관한 안내 하고 이 착륙 시 적정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 ❍ 인구 밀집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인명,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및 장비 반드시 배치 □ 군사시설 등 중요시설 접근 방지 대책 ❍ 비행계획 수립 시 군사시설, 중요시설에 반드시 세부 비행계획을 상세히 협의하여 확정하고 비행 전 후 관계자 연락 ❍ 비행구역 내 지오펜스(GeoFence-비행구역 강제 고정) 기능 설정하여 드론이 비행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 드론 통신 불가 상태 가정하여 긴급 착륙장소 확보하고 드론 비상 착륙 가능하도록 시스템 설정 - 4 -

서산시 공고 제2026 - 2549호 「서산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조성계획(제4차 지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공고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주민,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 산 시 장 1. 사업개요 가. 추진근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나. 사업목적: 드론 관련 허가․승인 조건 등을 유예 또는 간소화하여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 기존 제3차 지정을 연장하여 드론산업을 촉진하고자 함. 다. 사업내용 - 서산시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기반 UAM 축소기 실증 - 가로림만 유인도서 물품 배송 및 연안 안전 강화 - 산업단지 주변 환경, 안전관리 라.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신청현황 구 분 | 위 치 | 면 적 | 고 도 | 1구역 | 서산시 부석면 부남호 일대 | 11.45㎢ | 상공 150m미만 | 2구역 | 서산시 가로림만 일대 (팔봉면, 지곡면) | 56.93㎢ | 상공 150m미만 | 3구역 |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일대 | 2.5㎢ | 상공 150m미만 | 2. 공고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2026. 10. 24. ~ 11. 7.(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장 소: 서산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다. 내 용: 붙임1 참고 3. 의견제출 가. 기 간: 2026. 10. 24. ~ 11. 7.(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방 법: 붙임3 서식에 의거 아래 수신처로 제출 - 우편: 충남 서산시 남부순환로 1002-9,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사무실 - 팩스: 041-660-25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스마트정보과(☏041-660-2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