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4037~4049)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 번호 | 4037 | | 발의연월일: 2026. 9. 제 안 자: 보 령 시 장 | 제안사유 ○「지방재정법」제43조,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사항으로 ○ 2025회계연도 중 호우피해 복구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6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4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총 괄》 (단위: 건/백만 원) 구 분 | 지출결정 | 지출액 | 불용액 | 이월액 | 비고 | 건 수 | 금액 | 일반회계 | 26 | 2,268 | 2,004 | 264 | - | | ※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 없음 ○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 (단위: 건/백만 원) 계 | 호우피해 복구 | 기타 예비비 | 비고 | 26/2,268 | 14/471 | 12/1,797 | | ○ 불용 및 이월 내역 (단위: 건/백만 원) 구 분 | 건/금액 | 사 유 | 비 고 | 불용 | 17/264 | ⦁집행잔액: 17/264 | | 이 월 | - | - | |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천원) 연 번 | 부서명 | 세부 사업명 | 통계목 | 지 출 결정액 | 지출액 | 불용액 | 이월 | 처리일자 | 예비비 지출사유 | 지출 결정일 | 지출일 | | 총계 | 26건 | | 8 =sum(?4,?19)??%g,;;2,268,051 =sum(?4,?19) %g, 2,268,051 2,268,051 | 8 =sum(?4,?19)??%g,;;2,004,379 =sum(?4,?19) %g, 2,004,379 2,004,379 | 8 =sum(?4,?19)??%g,;;263,671 =sum(?4,?19) %g, 263,671 263,671 | 8 =sum(?4,?14)??%g,;;0 =sum(?4,?14) %g, 0 0 | | | | ① 호우 피해(14건) | 8 =sum(?5:?18)??%g,;;470,597 =sum(?5:?18) %g, 470,597 470,597 | 8 =sum(?5:?18)??%g,;;298,166 =sum(?5:?18) %g, 298,166 298,166 | 8 =sum(?5:?18)??%g,;;172,431 =sum(?5:?18) %g, 172,431 172,431 | 8 =sum(?5:?13)??%g,;;0 =sum(?5:?13) %g, 0 0 | | | | 1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기술과) | 농업재해 피해복구 지원 |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 10,000 | 1,700 | 8,300 | - | 8.21. | 9.17. |  7. 16. ~ 20. 집중호우 피해농가 특별지원금 - 3개소 1,700천원 | 2 | 건축과 | 7.16.~20. 호우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 21,250 | 21,250 | - | - | 8.25. | 8.28. | 주택침수 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침수피해 1가구당 250만원(17가구) | 3 | 산림과 | 7.16.~7.20. 임산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 1,623 | 1,623 | - | - | 9.29. | 10.22. |  25.7.16.~7.20.호우 임산물 피해 재난 지원금 지급 -이＊＊: 500천원 -박＊＊: 875천원 -임＊＊: 248천원 | 4 | 산림과 | 7.16-7.20 임산물 호우피해에 따른 위로금 |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 1,375 | 1,375 | - | - | 9.29. | 10.22. | 25.7.16.~7.20.호우 임산물 피해 재난 위로금 지급 -이＊＊: 500천원 -박＊＊: 875천원 | 5 | 건축과 | 7.16.~20. 호우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 사회 보장적 수혜금 (국고) | 14,108 | 14,000 | 108 | - | 9.29. | 10.16. | 주택침수 피해가구 재난지원금(보증가입 1가구 제외) -침수피해 1가구당 350만원(16가구) | 6 | 건축과 | 7.16.~20. 호우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위로금) |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 14,000 | 14,000 | - | - | 9.29. | 10.16. | 주택침수 피해가구 재난지원금(보증가입 1가구 제외) -침수피해 1가구당 350만원(16가구) | 7 | 건설과 | 7.16.~ 20.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재난지수 300이상) |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 20,587 | 20,587 | - | - | 9.29. | 10.2. |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 -남포면 달산리 635 등 277건 | 8 | 건설과 | 7.16.~ 20. 호우피해 복구지원 장비임차료(재난지수 300미만) | 사무 관리비 | 31,967 | 30,409 | 1,558 | - | 9.29. | 10.13. |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 -소규모농가 421건 | 9 | 건설과 | 7.16.~7.20. 호우피해 농업생산 기반시설 복구사업 | 시설비 | 50,000 | 36,963 | 13,037 | - | 9.29. | 12.23. | 호우피해에 대한 긴급 복구 - 대창리 556-1 농로 사면 유실 등 실시설계 27건 | 10 | 건설과 | 7.16.~20.호우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 시설비 | 50,000 | 29,898 | 20,102 | - | 9.29. | 11.21. | 호우피해에 따른 긴급 복구 사업 추진 -25년 호우피해 복구공사(신덕1리 376-1) 등 실시설계 13건 | 11 | 건설과 | 7.16~20. 호우 하천피해 재해복구사업 | 시설비 | 200,000 | 76,326 | 123,674 | - | 9.29. | 12.17. | 호우피해에 대한 긴급 복구 -두명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등 실시설계 6건 | 12 | 농업 기술센터 (농업 정책과) | 농업자연재해 피해복구 |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 34,180 | 31,200 | 2,980 | - | 9.29. | 11.21. |  7.16.~7.20. 호우로 인한 농작물·시설물 피해 농가 복구지원 -재난지수 300 이상 51농가 -대파대 보험가입 농가 제외 | 13 | 농업 기술센터 (농업 정책과) | 농업자연재해 위로금 |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 18,044 | 15,421 | 2,623 | - | 9.29. | 11.21. |  7.16.~7.20. 호우로 인한 농작물·시설물 피해 농가 위로금 지급 -51농가 | 14 | 농업 기술센터 (농업 정책과) | 농업자연재해 피해복구(재난지수 300미만) |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 3,463 | 3,414 | 49 | - | 9.29. | 11.21. |  7.16.~7.20. 호우로 인한 농작물·시설물 피해 농가 복구지원 -재난지수 300 이하 30농가 -대파대 보험가입 농가 제외 | ② 기타(12건) | 8 =sum(below)??%g,;;1,797,454 =sum(below) %g, 1,797,454 1,797,454 | 8 =sum(below)??%g,;;1,706,213 =sum(below) %g, 1,706,213 1,706,213 | 8 =sum(below)??%g,;;91,240 =sum(below) %g, 91,240 91,24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 | | 1 | 지역 경제과 | 민생회복 소비쿠폰 | 사회 보장적 수혜금 (국고) | 1,009,380 | 1,009,380 | - | - | 7.18. | 9.29.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원금 -지급인원 91,396명 (지급률 99.3%) | 2 | 지역 경제과 | 민생회복 소비쿠폰 | 기간제 근로자 보수 | 36,190 | 36,190 | - | - | 7.21. | 8.29.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인건비 - 17개 읍면동 및 출장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 3 | 지역 경제과 | 민생회복 소비쿠폰 | 사무 관리비 | 19,544 | 19,544 | - | - | 7.18. | 8.28.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운영비 -홍보 배너, 현수막 등 제작 및 17개 읍면동 · 출장소 재배정 | 4 | 지역 경제과 | 민생회복 소비쿠폰 | 기간제 근로자 보수 | 101,745 | 71,120 | 30,624 | - | 9.29. | 10.1.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인건비 - 17개 읍면동 및 출장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 5 | 지역 경제과 | 민생회복 소비쿠폰 | 사무 관리비 | 18,885 | 14,358 | 4,527 | - | 9.29. | 12.19.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운영비 -홍보 배너, 현수막 등 제작 및 17개 읍면동 ·출장소 재배정 | 6 | 지역 경제과 | 민생회복 소비쿠폰 | 사회 보장적 수혜금 (국고) | 434,990 | 410,128 | 24,862 | - | 9.29. | 12.26.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금 -지급인원 85,222명 (지급률 97.5%) | 7 | 건설과 | 하천유지 및 보수 | 배상금등 | 43,000 | 23,408 | 19,592 | - | 10.10. | 10.27. | 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절골소하천 정비사업) -배상금 23,407천원 원고에게 지급 | 8 | 수산과 | 고수온 긴급방류 복구지원 |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 15,000 | 15,000 | - | - | 10.21. | 10.30. |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원 - 조피볼락 치어 160,831미 긴급방류(단가 700원) - 2어가(가두리양식장) | 9 | 지역 경제과 | 민생회복 소비쿠폰 | 사회 보장적 수혜금 (국고) | 8,720 | - | 8,720 | - | 11.12. | -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금 -국비 내시분에 맞춰 추가 시비 편성했으나 집행잔액으로 남음 | 10 | 농업 기술센터 (축산과) | 방역기반지원 | 사무 관리비 | 90,000 | 88,038 | 1,962 | - | 12.23. | 12.31. | 관내 AI 발생 긴급 방역 조치 -살처분·랜더링 처리 용역 88,038천원 | 11 | 농업 기술센터 (축산과) | 방역기반지원 | 공공 운영비 | 10,000 | 9,458 | 542 | - | 12.23. | 12.26. | 관내 AI 발생 긴급 방역 조치 - 거점소독시설 전기수리, 가금통제초소 전기인입, 발생농가 전기수리 | 12 | 농업 기술센터 (축산과) | 방역기반지원 | 재료비 | 10,000 | 9,589 | 411 | - | 12.23. | 12.26. | 관내 AI 발생 긴급 방역 조치 - 방역복 구입, 소독차량 소독약, 생균제 및 표지판 제작 |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 4038 | | 제출연월일: 2 026. 9.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 1.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5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함. 2. 주요내용 2025 회계연도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결산상 잉여금 | 소 계 | 이월액 | 보 조 금 실제반납금 | 지정재원 잉 여 금 | 순세계 잉여금 | 계 | 1,490,420 | 1,191,225 | 299,195 | 198,197 | 17,171 | 5,636 | 78,191 | 일반회계 | 1,342,072 | 1,099,972 | 242,100 | 164,101 | 14,172 | 5,636 | 58,191 | 공기업 특별회계 | 124,094 | 72,195 | 51,899 | 33,527 | 443 | - | 17,929 | 기타 특별회계 | 24,254 | 19,058 | 5,196 | 569 | 2,556 | - | 2,071 |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은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같음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붙임 1)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령시 공고 제2026-1788호 제27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보령시의회에 제출한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보 령 시 장 의안 번호 | 안건명 | 소관부서 | 유형 | 계: 35건 (승인안2, 조례안 10, 동의안 18, 출연금 2, 의견청취 3) | [예산결산위원회] 소계: 2건(승인안 2) | 4037 |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기획감사실 | 승인안 | 4038 |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회계과 | 승인안 | [자치행정위원회] 소계: 13건 (조례안 4, 동의안 8, 출연금 1) | 4039 |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기획감사실 | 조례안 | 4040 | 상위법령 현행화를 위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건 일괄개정조례안 | 〃 | 조례안 | 4041 | 2027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 〃 | 출연금 | 4042 | 대천연안여객터미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해양정책과 | 동의안 | 4043 | 오천항여객터미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수산과 | 동의안 | 4044 | 녹도 기항지개선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 | 동의안 | 4045 | 보령시 명예시민 선정에 관한 동의안 | 자치행정과 | 동의안 | 4046 |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복지정책과 | 동의안 | 4047 | 보령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경로장애인과 | 동의안 | 4048 | 보령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족지원과 | 조례안 | 4049 | 보령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 〃 | 조례안 | 4050 | 보령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 | 동의안 | 4051 | 원산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원산출장소 | 동의안 | [경제개발위원회] 소계: 21건 (조례안 7, 동의안 10, 의견청취 3, 출연금 1) | 4052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산업전략과 | 조례안 | 4053 | 보령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새마을공동체과 | 조례안 | 4054 | 보령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 | 동의안 | 4055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기후환경과 | 동의안 | 4056 |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 | 동의안 | 4057 | 보령시 종량제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자원순환과 | 동의안 | 4058 |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 | 동의안 | 4059 |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속허가과 | 조례안 | 4060 | 웅천돌문화공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건설과 | 동의안 | 4061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 도시과 | 의견청취 | 4062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 | 의견청취 | 4063 | 2035년 보령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 | 의견청취 | 4064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 | 동의안 | 4065 |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교통과 | 동의안 | 4066 |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 | 동의안 | 4067 |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업정책과 | 조례안 | 4068 |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 | 동의안 | 4069 | 보령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농업지원과 | 조례안 | 4070 | 보령시 농업기계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조례안 | 4040 | 상위법령 현행화를 위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건 일괄개정조례안 | 기획감사실 | 조례안 | 4071 | 2027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 〃 | 출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