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6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을 하기 위해 이를 소유자에게 통보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자 폐업 등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안내문 공시송달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14일 간)
라. 공고대상: 72러2904
- 직권말소 예정일: 2026. 10. 17. 이후
마. 문 의 처: 포천시 차량관리과 차량등록팀(031-538-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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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공고 제2026 –2564호 |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6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을 하기 위해 이를 소유자에게 통보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자 폐업 등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6. 포 천 시 장 |
1. 공 고 명: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14일 간) 4. 공고대상 차량번호 (차대번호) | 소유자 | 사용본거지 | 직권말소 사유 | 가입명령 송달 효력 발생일 | 직권말소 예정일 |
72러2904 (KNHMD375BBS435566) | ㈜신**크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현4길 *** | 의무보험 가입명령 1년 이상 미이행 | 2022. 8. 22. | 2026. 10. 17. 이후 |
5. 문 의 처: 포천시 차량관리과 차량등록팀(031-538-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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