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날짜
2026.09.18 00:00
공고(일반공고)
우리 시 하천 구역에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제3조 및 제4조,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hwpx파일공시송달 공고문.hwpx
hwpx파일[별지 제2호서식] 행정대집행 영장(쌍봉천010).hwpx
hwpx파일[별지 제2호서식] 행정대집행 영장(쌍봉천011).hwpx
hwpx파일[별지 제2호서식] 행정대집행 영장(쌍봉천017).hwpx
hwpx파일[별지 제2호서식] 행정대집행 영장(우산천001).hwpx
hwpx파일[별지 제2호서식] 행정대집행 영장(화양천009).hwpx
hwpx파일[별지 제3호서식]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행정대집행법 시행령).hwpx
pdf파일위치도 및 현장사진(행정대집행).pdf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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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8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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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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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6.09.18 00:00 공고(일반공고)
우리 시 하천 구역에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
구 명령을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제3조 및 제4조,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정대
집행 영장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x
[별지 제2호서식] 행정대집행 영장(쌍봉천010).hwpx
[별지 제2호서식] 행정대집행 영장(쌍봉천011).hwpx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행정대집행 영장(쌍봉천017).hwpx
[별지 제2호서식] 행정대집행 영장(우산천001).hwpx
[별지 제2호서식] 행정대집행 영장(화양천009).hwpx
[별지 제3호서식]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행정대집행법 시행령).hwpx
위치도 및 현장사진(행정대집행).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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