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을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문 (구미시 공고 제2026 0호) 1부. 끝.
공시송달문(구미시 공고 제2026 266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 - 2662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2. 공고기간: 2026.09.21. ~ 2026.10.6.(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등
4. 관련법규 : 「건축법」제14조, 제11조 위반
5. 공고대상
대상자 (소유자)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강*순, 조*익 |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09-* | 불법증축 (건축법 제14조 위반)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1길 1* | 폐문부재 |
김*호 |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414-6* | 불법증축 (건축법 제14조 위반)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산로 198-* |
윤*순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508-* | 불법증축 (건축법 제11조 위반)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121-* |
6. 기타사항
가. 귀하께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해 이행강제금 부과함을 알려드리며,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미시장의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0pixel, 세로 340pixel
2026. 9. 21.
구 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