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대상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2026년 9월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과태료 사전통지서(2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사유: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 송달 불가
3.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2.(19일간)
4. 공고대상: 강*국 외 61인
2026년 9월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과태료 사전통지(2차)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과태료 사전통지(2차) 공시송달 내역 | | | | | |
연번 | 등기번호 | 성명 | 차량번호 | 미가입
일수 | 부과금액(20%감경) | 주소
1 | 1078835545968 | A**ARALIEV A**RORBEK | 37고26** | 31 | 112,8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 | 1078835545969 | MENG X**NGLEI | 227너84** | 2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운사2길
3 | 1078835545970 | T**SUNBAEV A**ULLOKH | 47더29** | 41 | 160,800 | 경기도 평택시 안현로서4길
4 | 1078835545971 | 강*국 | 11마01** | 8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5 | 1078835545972 | 강*원 | 35조49** | 2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6 | 1078835545973 | 김*한 | 서울81배98** | 29 | 325,6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7 | 1078835545974 | 김*권 | 39구68** | 59 | 24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8 | 1078835545975 | 김*호 | 15버13** | 3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9 | 1078835545976 | 김*기 | 65노77** | 12 | 21,6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0 | 1078835545977 | 김*현 | 48도90** | 4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11 | 1078835545978 | 넬리**부디만 | 49더32** | 7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2 | 1078835545981 | 박*혁 | 13러28** | 3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13 | 1078835545982 | 박*주 | 61루28** | 10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4 | 1078835545984 | 박*근 | 33로25** | 2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
15 | 1078835545987 | 박*선 | 38우44** | 28 | 98,4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6 | 1078835545988 | 박*열 | 57부30** | 5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7 | 1078835545990 | 박*희 | 61가21** | 21 | 64,8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18 | 1078835545993 | 배*정 | 68도62** | 6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19 | 1078835545994 | 소*희 | 201구14** | 70 | 300,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20 | 1078835545996 | 손*석 | 64노50** | 1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21 | 1078835545997 | 송*일 | 34부19** | 34 | 12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2 | 1078835545998 | 심*섭외1인(심*미) | 70더32** | 2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3 | 1078835546003 | 양*길 | 05무21** | 21 | 64,8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24 | 1078835546006 | 유*표 | 148로20** | 6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25 | 1078835546008 | 이*형 | 60고83** | 1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26 | 1078835546009 | 이*현 | 53너04** | 3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27 | 1078835546011 | 이*준 | 32보71** | 1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8 | 1078835546012 | 이*명 | 344어47** | 11 | 16,8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29 | 1078835546015 | 이*배 | 360노18** | 4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30 | 1078835546016 | 이*준 | 163거89** | 5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31 | 1078835546019 | 임*순 | 48주31** | 3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32 | 1078835546021 | 정*우 | 63부98** | 8 | 12,000 |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로
33 | 1078835546023 | 조*령 | 96오69** | 29 | 103,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34 | 1078835546025 | 주식회사 봉*철거 | 819조42** | 15 | 36,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35 | 1078835546028 | 진*호 | 186저69** | 1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36 | 1078835546030 | 최*빈 | 33너04** | 14 | 31,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계로
37 | 1078835546031 | 최*석 | 07보09** | 21 | 64,8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38 | 1078835546032 | 최*석 | 19루30** | 21 | 64,8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39 | 1078835546036 | 홍*민 | 212오38** | 4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40 | 1078835546037 | 홍*민 | 376보19** | 4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41 | 1078835546038 | 홍*주 | 389무37** | 1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42 | 1078835546040 | 황*권 | 171마67** | 12 | 21,6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43 | 1078835545958 | G**IEV K**LILULLOKH I**OKHIM U*LI | 서울성북나78** | 42 | 53,28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44 | 1078835545959 | LIU H*O | 서울광진하96** | 3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45 | 1078835545960 | 고*철 | 서울용산카40** | 25 | 28,8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46 | 1078835545962 | 김*현 | 경기고양나70** | 7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47 | 1078835545964 | 김*준 | 서울성북나87** | 47 | 60,480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
48 | 1078835545966 | 김*현 | 서울금천자77** | 11 | 8,64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49 | 1078835546047 | 김*현 | 서울금천카01** | 68 | 90,72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
50 | 1078835546049 | 김*수 | 서울강남하43** | 1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
51 | 1078835546054 | 박*민 | 서울성북나78** | 141 | 195,84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52 | 1078835546055 | 박*철 | 서울서초사97** | 24 | 27,36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53 | 1078835546056 | 박*현 | 서울성북나01** | 55 | 7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54 | 1078835546059 | 송*우 | 서울동대문하02** | 129 | 178,56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55 | 1078835546060 | 송*운 | 서울중파72** | 1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56 | 1078835546061 | 신*찬 | 서울강남거70** | 1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57 | 1078835546064 | 유*호 | 경기고양더45** | 32 | 38,88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58 | 1078835546066 | 이*민 | 서울용산차98** | 27 | 31,68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59 | 1078835546070 | 임*수 | 서울성동하26** | 183 | 240,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60 | 1078835546072 | 정*웅 | 서울성북나50** | 8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61 | 1078835546074 | 한*민 | 서울성북다16** | 29 | 34,56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62 | 1078835546075 | 홍*배 | 서울성북나97** | 20 | 21,6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67호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전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3.
성 북 구 청 장
- 공시송달내역 -
1.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장
2. 공고제목: 2026년 9월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과태료 사전통지서(2차) 공시송달 공고
3. 공고사유: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 송달 불가
4. 공시송달기간: 2026. 9. 23. ~ 2026. 10. 12.(19일간)
5. 공고대상 및 내용(자세한항은 첨부 참조): 강*국 외 61인
※ 과태료 대상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과세물건, 부과금액, 등기번호 등
6. 자료제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해당하는 대상자(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는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납부안내 의견제출 기한 내(2026. 10. 23.)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경 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이후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60개월)이 가산됩니다.
※ 과태료 납부방법 등 공고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교통행정과 (☎: 2241-3425)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2005.2.22.이후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대인보험 | 대물보험 | 대인보험 | 대물보험 | 대인Ⅰ | 대인Ⅱ | 대물보험 |
10일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최고액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