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명령...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6–1385 호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명령서(오염토양 정화명령) 통지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오염토양 정화명령)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공 고 명 :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명령(오염토양 정화명령) 통지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07.(14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성 명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위반사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예정처분) | 공시송달 사유 | 이**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 (오류동) | 오염토양 유류저장소 공동소유자로 정화책임자에 해당 | 오염토양 유류저장소 부지 정화명령 (2026. 9. 16.~2028. 9. 15.) | 폐문부재 | 한**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로*번길 **-** (태평동) | 상동 | 상동 | 폐문부재 | 4. 의견제출기한 : 2026. 10. 07.까지 5. 공시송달 내용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오염토양 유류저장소 공동소유자로 정화책임자에 해당하고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하여 오염토양 정화명령 행정처분 통지하오니,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고 기간 내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중구청 기후환경과(☎ 042-606-7302, FAX 042-606-7922)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오염토양 정화명령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