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를 소유자(점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2.
나. 공시송달대상: 서* 수 외 3명
다. 공시송달내용: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내역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공고문 및 공고대상: 붙임 참조
(20260921)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157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거제시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자진 처리되지 않고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거 제 시 장
1.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2.
2. 공시송달 대상
차량번호 | 차량명 | 소유자명 | 주소 | 방치위치 | 보관장소 |
06루09** | SM3 | 서*수 | 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 **, ***호(외동) |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 산 72 덕포교차로 굴다리 밑 | 봉천 폐차장 |
47오07** | 스파크 | 윤*훈 |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로4길 ***, ***호(고현동)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116-1 주차장(고현동) | 봉천 폐차장 |
16누15** | 그렌저 | BAL***** BAKHTIYAR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학사7길 **, ***(사동, 그랜드빌)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1로9길 26(장평동) | 봉천 폐차장 |
32머62** | 카렌스 | 조*력 | 경상남도 거제시 성산로2길 ***, ***호(옥포동)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1로16길 15 앞 주차장(장평동) | 거제 폐차장 |
3. 공시송달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이동 또는 폐차)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차 및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동차의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거 범칙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제81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민원과 차량등록팀(☎055-639-458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