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3. (14일간) 3. 처분근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무위반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