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및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화성시 공고 제2026-32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9일 화 성 시 장 ◇ 공고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및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4. (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세부내용 연 번 |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 개발부담금 대상 지번 | 내용 | 사유 | 대상자 | 등록번호 | 주 소 | 1 | 주식회사 ○○특장 | 134811- *******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길 ○○○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금의리 5○○-○○ 등 2필지 | - 공장설립완료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안내 및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안내 통보 | 수취인 불명 | 1. 공고 기간 이후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 규정에 따라 본 문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4조(자료 제출 의무) 및 제29조(과태료)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사항 :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1팀(031-5189-2621)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