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해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고시

‵27년~‵31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2026. 9. 남해군 목 차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2. 계획의 성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3. 계획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4. 계획수립 추진체계 및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Ⅱ.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1.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목표·전략체계 · · ·· ·· ·· ·· ·· ·· ·· ·· ·· ·· ·· ·· ·· ·· ·· ··· ·· ·· ·· ·11 · 2.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Ⅲ. 지역여건 진단 및 미래수요 전망 1. 인구변동·인구구조 및 인구이동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19 2.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3. 공간구조 및 정주여건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4. 마을 단위 위기 및 공동체 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5. 2027~2031 미래 행정수요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6. 핵심이슈 종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Ⅳ. 정책여건 검토 및 추진과제 도출 1. 국가·경상남도 정책 및 법·재원체계 검토 · · ·· ·· ·· ·· ·· ·· ·· ·· ·· ·· ·· ·· ·· ··· ·· ·· ·53 · 2. 남해군 관련계획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3. 국내·외 인구감소지역 대응사례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61 4. 지역사회 및 주민의견 수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5. 정책여건 종합 및 남해군 적용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Ⅴ. 기본구상 및 남해형 대응모델 1. 기본구상 및 정책전환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2. 비전·핵심가치 및 정책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 3. 남해형 인구감소 대응모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4. 핵심전략 및 전략 간 연계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5. 마을 유형 및 생활권별 적용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133 6. 남해형 생활인구·관계인구 전환체계 · ·· ·· ·· ·· ·· ·· ·· ·· ·· ·· ·· ·· ·· ·· ·· ·· ·· ·· ·· ··· ·· ··149 7. 전략-프로그램-프로젝트 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4 8. 성과목표 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4 Ⅵ. 전략별 추진계획 · 1. 마을의 특색을 살린 유입·체류 생태계 조성 ·· ·· ·· ·· ·· ·· ·· ·· ·· ·· ·· ·· ·· ·· ·· ·181 2. 주거와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하는 정주환경 구축 · ·· ·· ·· ·· ·· ·· ·· ·191 · 3. 주민참여형 전문 마을 매니지먼트 체계 구축 ·· ·· ·· ·· ·· ·· ·· ·· ·· ·· ·· ·· ·· ·· ·· ·202 · 4. 생활인구의 관계·정주 전환과 공동체 상생 ·· ·· ·· ·· ·· ·· ·· ·· ·· ·· ·· ·· ·· ·· ·· ·· ·213 Ⅶ. 실행체계 및 시행계획 연계방안 · 1.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9 · 2. 민관협력 및 지역운영 거버넌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7 · 3.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247 · 4.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0 · 5. 법·제도 및 행정기반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3 · 6. 성과관리·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281 · 7. 위험관리 및 지속가능성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6 Ⅷ. 부록 · 1. 전략·프로그램별 국내 유사사업 사례 ·· ·· ·· ·· ·· ·· ·· ·· ·· ·· ·· ·· ·· ·· ·· ·· ·· ·· ·· ·· ·· ·313 · 2. 유사사업 투자규모 종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 - 5 -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 남해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의 인구감소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 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 남해군의 인구감소는 단순한 인구수 감소가 아니라 고령화, 청년층 유출, 출생 기반 약화, 마을공동체 위축, 빈집 증가, 생활서비스 접근성 저하, 지역경제 기반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읍·면과 마을별로 인구구조, 전입· 전출 흐름, 공동체 역량, 이주민 정착 여건, 생활서비스 접근성 등이 다르게 나타 나고 있어 평균적·일률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변화된 인구구조와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단순 사업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남해군 특성에 맞는 전략 프레임워크 중심의 중장기 대응전략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 목적 ○ 본 계획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정책의 비전, 목표, 전략, 실행체계를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이다. ○ 이를 위해 남해군의 인구구조, 인구이동,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정주여건, 마을 단위 위기진단, 행정수요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생활인구 확대, 주민참여형 전문 마을 매니지먼트 체계 구축, 체류형 인프라 조성, 빈집·유휴공간 활용, 마을 공동체 회복 등 남해군 특화모델을 발굴하고자 한다. ○ 또한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의 방향성 안에서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 및 변경 기준, 프로젝트 풀, 성과관리 지표, 재원 확보 로드맵,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함께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 2 계획의 성격 ○ 본 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계획으로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남해군의 인구감소 대응 방향과 실행체계를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계획이다. ○ 본 계획은 단순한 주민등록인구 증가나 개별사업 추진에 한정하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흐름, 읍·면 및 마을별 정주여건 차이, 빈집 및 유휴 공간 증가, 마을공동체 약화, 고령화에 따른 생활서비스 수요 변화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통합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 또한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남해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비전·목표·핵심전략·프로그램·프로젝트·성과관리 지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한다. ○ 아울러 본 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의 기준계획으로서, 정책수요와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을 선택·조정할 수 있는 실행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남해군 전역에 대한 평균적 대응을 넘어, 읍·면 및 마을별 여건에 따른 차등 대응과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를 포함하는 실행 중심의 종합전략계획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 4 - 3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1년 (5개년) ○ 공간적 범위 - 남해군 전역을 기본 공간범위로 설정하되, 분석 단위는 남해군 전체, 읍·면, 행정리 및 마을 단위까지 포함 • 읍·면별 인구구조, 전입·전출, 생활서비스 접근성, 빈집·유휴공간, 마을공동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이 필요한 경우 남해군 행정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인근 생활권 협력 지역을 포함 • 의료·복지, 교육, 교통, 일자리, 관광·체류 등 실제 생활권 흐름을 고려하여 사천시·하동군· 진주시 등 인근 지자체와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 - 마을 단위 대응이 필요한 경우 행정리별 마을소멸지수와 마을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공간적 대응범위를 세분화 - 5 - ○ 내용적 범위 -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목표·전략체계 및 주요 추진실적 검토 -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 우수사례, 미흡사항 및 제2차 기본계획 반영과제 도출 - 남해군 인구변동, 인구구조, 자연적·사회적 인구변동 특성 분석 - 전입·전출 등 인구이동 특성 및 읍·면별 인구분포 분석 -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흐름 분석 - 정주여건, 생활서비스 접근성, 빈집·유휴공간 현황 분석 - 행정리 및 마을 단위 위기진단과 공간유형화 - 마을공동체, 이주민·원주민 인식 및 지역사회 의견 검토 - 상위계획, 중앙부처·경상남도 관련계획, 남해군 관련계획 및 국내외 사례 검토 - 2027~2031년 미래 행정수요 전망 및 핵심이슈 도출 -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 남해형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방향 및 생활권 연계방향 제시 - 전략별 추진계획 및 핵심사업 도출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선정 및 변경 기준 마련 - 전략별 프로젝트 풀 구성 및 운영방식 제시 - 성과관리 지표, 모니터링 체계, 재원 확보 로드맵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제시 - 6 - 4 계획수립 추진체계 및 방법 □ 계획수립 추진체계 ○ 본 계획은 남해군의 인구감소 대응 방향을 객관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행정자료 분석, 기존 계획 검토, 주민의견 수렴, 관계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 계획수립 과정에서는 특정 정책방향을 사전에 전제하기보다, 남해군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여건, 읍·면 및 마을별 특성,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흐름, 정주여건, 주민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본구상과 전략을 도출한다. ○ 추진체계는 남해군 관련 부서와 읍·면, 주민, 유관기관, 전문가, 수행기관이 참여 하는 협력형 구조로 구성한다. 남해군은 계획수립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부서는 분야별 자료 제공과 사업 검토를 담당하며, 읍·면은 지역 현안과 주민의견을 전달한다. 수행기관은 기초자료 분석, 정책여건 검토, 주민의견 정리, 전략체계 및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 또한 계획수립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관계부서 협의,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향후 실행단계에서 부서 간 협업과 민관협력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체화한다. □ 계획수립 방법 ○ 본 계획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립한다. - 첫째, 기초자료 및 관련계획을 검토한다. • 남해군의 인구현황, 인구이동, 연령구조, 생활인구, 정주여건, 마을 단위 현황 등을 분석하고,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한다. - 둘째, 이전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 제1차 계획에서 추진된 사업의 실적, 예산집행, 성과, 미흡한 점을 검토하고, 지속·확대가 필요한 사업과 조정·전환이 필요한 사업을 구분한다. 이를 통해 제2차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과제를 도출한다. - 7 - - 셋째, 지역여건과 인구감소 구조를 진단한다. • 남해군 전체의 인구변화뿐만 아니라 읍·면별·행정리별 차이를 함께 분석한다. 특히 마을 소멸지수, 마을모니터링 결과, 빈집 및 유휴공간, 원주민·이주민 인식, 생활서비스 접근성 등을 활용하여 마을별 위기 수준과 정책수요를 검토한다. - 넷째, 주민의견과 현장수요를 반영한다. • 마을 단위, 읍·면 단위, 군 단위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문제와 정책수요를 파악한다. 주민의견은 단순 건의사항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역여건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추진과제 도출의 근거로 활용한다. - 다섯째, 기본구상과 전략체계를 수립한다. • 기초자료 분석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남해군의 인구감소 대응 비전, 목표, 핵심전략, 기능적 프로그램을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 사업 나열을 지양하고, 전략과 프로그램 중심의 체계를 구성하여 향후 연차별 시행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여섯째, 실행계획과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전략별 추진사업, 재원조달 방안, 부서별 추진체계, 민관협력 구조, 성과관리 지표를 검토한다. 또한 정책수요와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사업을 선택·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 기준, 사업 변경 기준, 프로젝트 풀,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한다. □ 계획수립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산출 내용 1단계 기초자료 수집 및 관련계획 검토 인구·정주여건·생활인구·관련계획 검토 2단계 이전 계획 성과 및 한계 분석 지속·확대·조정·전환 과제 도출 3단계 지역여건 및 마을 단위 진단 읍·면·행정리별 인구위기 및 정책수요 분석 4단계 주민의견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지역문제, 주민수요, 부서별 추진과제 정리 5단계 비전·목표·전략체계 수립 기본구상, 핵심전략, 프로그램 설정 6단계 전략별 추진계획 및 실행체계 프로젝트, 재원계획, 추진주체, 성과지표, 수립 시행계획 연계기준 - 8 - - 9 - Ⅱ.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1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목표·전략체계 □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목표·전략체계 ○ 제1차 남해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수립된 계획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남해군의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 제1차 기본계획은 주민등록인구 감소에 대한 직접적 대응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확대, 지역산업 육성, 청년 유입, 정주환경 개선을 주요 정책축으로 설정하였다. • 이를 통해 남해군의 관광·농어업·생활서비스·청년정책 등을 인구감소 대응정책과 연계 하고자 하였다. ○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사람과 공간, 생활과 정주의 행복한 동행 살고싶은 남해로, 오시다”로 설정되었다. – 해당 비전은 모든 연령층과 남해군의 지역공간, 생활인구와 정주인구가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즉, 단순히 방문하고 싶은 남해를 넘어, 머무르고 정착하고 싶은 남해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한 비전으로 볼 수 있다. ○ 제1차 기본계획은 비전 실현을 위해 4개의 정량목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생활인구 확보를 통한 지역활성화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로컬라이프 보물섬살이 ‘해랑’, 남파랑 사계절 글램핑장 조성, 남파랑 동굴둘레길 조성 등을 통해 생활인구 8,000명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 이는 관광객 중심의 일시적 방문 수요를 체류형·관계형 인구로 전환하려는 목표로 볼 수 있다. – 둘째,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UAM Vertiport 실증 거점 구축, 항노화 의생명 R&D센터, 「남해다름」 수산식품 맛남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 100개 신설을 목표로 하였다. • 이는 기존 농어업·관광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완하고, 신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을 활용한 고용기반 확충을 지향한 목표이다. - 11 - – 셋째,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젊은인구 정착 기반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보물섬FC 학교 연계형 스포츠 클럽하우스, 워케이션 in 남해, 청년이 그린 남해, 남해~하동 청년 브릿지 등을 통해 유아·청소년·청년인구 150명 유입을 목표로 하였다. • 이는 청년층과 미래세대의 지역 경험, 활동, 창업, 교류를 확대하여 단계적 정착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표이다. – 넷째,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 대응을 목표로 설정하고, 청(춘)·(황)혼마루 커먼 즈필드,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립,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 등을 통해 정주인구 200명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 이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기존 인구의 외부유출을 완화하고, 전입인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려는 목표이다. ○ 제1차 기본계획의 전략체계는 4대 전략과 8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었다. – 첫 번째 전략은 “체험과 체류의 동행, 머물고싶은 남해”로, 생활인구 확대와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 실천과제는 지역특화형 생활인구 확대, 낮부터 저녁까지 남해에서 통하다로 구성되었다. – 두 번째 전략은 “산업으로 지역활성화, 일하기 좋은 남해”로, 신성장 산업과 지역특화 산업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다. • 실천과제는 지역 재창조를 위한 실증·혁신산업 육성, 로컬기반 고부가가치 지역 특화산업 육성으로 구성되었다. – 세 번째 전략은 “젊음으로 동행하는, 활력도는 남해”로, 스포츠·청년활동·워케이션 등을 활용한 젊은인구 유입과 지역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 실천과제는 엔터테인먼트 활성화 및 인프라 기반 조성, 청년 유입을 위한 유스 아일랜드 조성 으로 구성되었다. – 네 번째 전략은 “생활과 정주의 동행, 살고싶은 남해”로, 주거·돌봄·교육·복지·의료 등 정주기반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 실천과제는 더불어 잘사는 정주환경 조성, 디지털 전환시대 스마트 돌봄·웰니스 기반 확충 으로 구성되었다. - 12 - ○ 종합하면 제1차 기본계획은 생활인구, 일자리, 청년, 정주환경의 4개 정책축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으며, 각 전략별로 체류공간 조성, 산업 기반 확충, 청년활동 지원, 생활서비스 개선을 연계하고자 한 계획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제1차 기본계획은 전략별 세부사업이 비교적 다양하게 제시된 반면, 사업 간 우선 순위, 마을 단위 적용방식, 생활인구의 정주인구 전환 구조, 사업성과의 연차별 관리체계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의 4대 정책축을 계승하되, 실제 추진실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확대·조정·전환이 필요한 사업을 구분하고, 남해군의 변화된 인구구조와 마을 단위 여건을 반영한 실행 중심의 전략체계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2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실적 □ 전략별 주요 추진실적 ○ 제1차 기본계획은 생활인구 확대, 지역산업 육성, 청년 유입, 정주환경 개선의 4대 정책축을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구성하였으며, 계획기간 동안 체류형 관광, 청년활동, 귀농·귀촌, 정주환경, 돌봄·교육·복지, 마을 단위 진단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었다 ○ 본 항목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사업목록을 단순 재정리하기보다, 계획기간 동안 확인되는 주요 추진내용과 정책적 성과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제2차 기본계획에서 지속·확대·조정·전환이 필요한 정책기능을 도출함. ○ 특히 생활인구·체류, 청년·귀촌·정착지원, 정주환경·생활서비스, 마을 단위 진단체계 등 주요 정책영역별 추진성과와 한계를 검토하여 제2차 기본계획의 전략체계와 연계함. - 13 - □ 생활인구 및 체류 기반 사업 추진 ○ 생활인구 및 체류 분야에서는 관광·농어촌·워케이션·귀농귀촌 등 남해군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외부인구의 방문과 체류를 확대하는 정책기반을 형성하였 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음. ○ 다만 사업별 성과가 방문객·참여자 및 시설조성 실적 중심으로 관리되어, 체류기간·반복방문·지역소비·지역활동·정착탐색 등 생활인구가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제2차 기본 계획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청년·귀촌·정착지원 사업 추진 ○ 청년·귀촌·정착지원 분야에서는 청년활동·창업·주거, 귀농귀촌, 작은학교 및 교육·체육 등을 활용하여 외부인구의 지역경험과 정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됨. ○ 다만 개별 프로그램 참여 이후 지역체류, 취·창업, 주거확보, 전입 및 장기 거주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하나의 정착경로로 관리하는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관심·탐색 → 체류 → 정착준비 → 전입 → 정착유지’의 단계적 지원체계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정주환경 및 생활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 정주환경 분야에서는 주거·돌봄·교육·복지·의료·생활체육 등 주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기존 주민의 생활유지와 외부인구의 정착여건을 개선하는 정책기반을 확대함. ○ 다만 군 전체의 시설·사업 공급뿐 아니라 읍·면 및 외곽마을별 실제 서비스 접근성과 정책대상별 이용수준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는 보완이 필요함. 특히 고령층· 청년·가족·귀농귀촌인 등 대상별 생활수요와 지역별 접근성 차이를 반영한 생활권 단위 대응이 요구됨. - 14 - □ 마을 단위 진단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제1차 계획기간 중 남해군은 행정리 단위 인구위기 진단을 위한 마을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해당 체계는 마을 단위의 인구감소 과정을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공동체의 공동화로 구분하고,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를 병행하여 마을별 위기 수준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 정량조사는 읍·면 주민등록통합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221개 마을의 연령구조, 행정리별 전입자 수, 읍·면별 평균 전출자 수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 으며, 정성조사는 지수 구간별 대표 마을을 선정하여 현장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 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다. ○ 이는 제1차 기본계획의 후반부에서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정책이 군 전체 평균 중심의 접근을 넘어, 행정리와 마을 단위의 세분화된 진단체계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주요 추진실적으로 볼 수 있다. ○ 특히 마을모니터링 체계 구축은 군 전체 또는 읍·면 평균 중심의 인구정책을 행 정리·마을 단위의 세분화된 대응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진단결과를 단순 현황분석에 그치지 않고 마을유형 설정, 사업대상 선정, 생활서비스 공급방식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선정 기준과 직접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추진실적 종합 ○ 제1차 기본계획은 주민등록인구 감소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넘어 생활인구 확대, 청년·귀촌 정착지원, 정주환경 개선 및 마을 단위 진단체계 구축 등으로 인구감소 대응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관광·워케이션·귀농귀촌·교육·체육 등 남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지역 자원을 외부인구의 방문과 체류에 활용하고, 청년·가족의 정착지원과 주민 생활 서비스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인구유입’과 ‘지역유지’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함. - 15 - ○ 또한 22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인구위기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군 전체 평균 중심의 정책에서 읍·면·행정리별 여건을 고려하는 공간 단위 대응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반면 제1차 계획에서는 전략별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었으나 사업 간 우선순위와 연계구조, 생활인구의 관계·정주 전환경로, 마을별 차등 적용방식 및 성과에 따른 연차별 사업조정 체계는 상대적으로 구체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계획의 생활인구·청년·정주환경·지역 활력 정책을 계승하면서, 이를 남해군의 변화된 인구구조와 마을여건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전략–프로그램–프로젝트–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연결되는 실행 중심의 정책체계를 구축함. □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 반영방향 정책영역 제1차 계획 주요 성과 한계·보완과제 제2차 기본계획 반영 관광·워케이션·귀농귀촌 단기·계절형 방문 중심, 방문 → 체류 → 관계 생활인구·체류 등 체류기반 확대 관계 지속성 관리 부족 → 정주 전환체계 청년활동·주거·창업·교육 사업별 지원 분산, 정착 탐색–체류–전입–정착의 청년·귀촌·정착 ·체육 등 유입정책 이후 관리 연계 부족 단계형 지원 다양화 정주환경· 주거·돌봄·교육·복지 등 읍·면·마을별 서비스 생활권·마을유형별 생활서비스 생활기반 확충 접근성 차이 차등형 서비스 진단결과와 실제 마을유형별 221개 마을 인구위기 마을단위 대응 사업선정 간 연계 보완 사업선정·지원방식 진단체계 구축 필요 차등화 분야별 다양한 전략–프로그램–프로젝 우선순위·연계·성과환류 사업관리 인구감소 대응사업 트 체계 및 프로젝트 기준 부족 추진 풀 운영 사업량·집행 중심, 사업별 추진실적 Output–Outcome–Susta 성과관리 장기적 정책효과 관리 관리기반 형성 inability KPI 체계 한계 - 16 - - 17 - Ⅲ. 지역여건 진단 및 미래수요 전망 1 인구변동·인구구조 및 인구이동 분석 □ 총인구 변화 ○ 남해군 총인구는 2016년 45,129명에서 2024년 39,832명으로 감소하여 8년간 5,297명, 약 11.7% 감소하였음. 장기간 지속된 인구감소는 일시적인 변동이라기보다 저출생· 고령화와 인구유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음. ○ 반면 2025년에는 총인구가 40,770명으로 전년 대비 938명 증가하며 다시 4만 명 수준을 회복하였음. 이러한 인구 반등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전입신고 증가와 교육·체육 기반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은 실제 지급 이전 단계였다는 점에서 정책선정에 따른 기대효과와 전입 준비 과정의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2025년의 인구 증가를 장기적인 인구감소 추세의 반전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향후 전입자의 주민등록 유지 여부, 실제 거주 지속성, 지역소비 및 생활서비스 이용, 지역사회 참여 등 실질적인 정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인구 변화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 인구(명) 45,129 44,642 43,990 43,662 42,958 42,266 41,579 40,780 39,832 40,770 총 인구 -487 -652 -328 -704 -692 -687 -799 -948 +938 - 변화(명, %) (-1.08) (-1.46) (-0.75) (-1.61) (-1.61) (-1.63) (-1.92) (-2.32) (+2.35) 사회적 변화(명) -152 85 -41 215 -66 25 57 -126 -269 1,611 전입(명) 3,573 3,631 3,530 3,693 3,728 3,719 3,420 2,974 2,878 4,842 전입인구 0.1 1.6 -2.8 4.6 0.9 -0.2 -8.0 -13.0 -3.2 68.2 변화율(%) 전출(명) 3,725 3,546 3,571 3,478 3,794 3,694 3,363 3,100 3,147 3,231 전출인구 -2.3 -4.8 0.7 -2.6 9.1 -2.6 -9.0 -7.8 1.5 2.7 변화율(%) - 19 - 인구 변화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자연적 변화(명) -582 -591 -626 -584 -605 -579 -726 -682 -678 -685 출생(명) 140 125 107 118 105 91 102 69 80 58 출생인구 -23.1 -10.7 -14.4 10.3 -11 -13.3 12.1 -32.4 15.9 -27.5 변화율(%) 사망(명) 722 716 733 702 710 670 828 751 758 743 사망인구 -2.0 -0.8 2.4 -4.2 1.1 -5.6 23.6 -9.3 0.9 -2.0 변화율(%) ※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 –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통계DB조회 인구이동(성/시군구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 - □ 인구구조 변화 ○ 남해군의 인구구조는 유소년·청년층이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2016년 15,626명이었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7,70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85%에서 43.53%로 확대됨. 반면 중장년층 비중은 같은 기간 42.02%에서 38.72%로 낮아져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중장년층을 상회함. ○ 유소년인구는 2016년 3,380명에서 2025년 2,220명으로 1,160명 감소하였으며, 청년층(19~34세)은 같은 기간 5,322명에서 3,710명으로 1,612명 감소함. 특히 청년층은 10년간 약 30.3% 감소하여 총인구보다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역의 생산·소비·출산 및 공동체 활동 기반 약화가 우려됨. ○ 다만 2025년에는 청년층이 전년 대비 150명, 청소년층이 210명 증가하였음. 이는 대안교육·특색교육 기반 학교, 기숙형 교육환경, 유소년 축구 등 교육·체육 기반 유입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학생·학부모 동반전입 및 실제 거주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인구 변화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 인구(명) 45,129 44,642 43,990 43,662 42,958 42,266 41,579 40,780 39,832 40,770 3,380 3,209 3,034 2,948 2,887 2,840 2,735 2,555 2,368 2,220 유소년(0-14) (명, %) (7.54) (7.24) (6.94) (6.8) (6.77) (6.74) (6.59) (6.28) (5.96) (5.46) 1,668 1,520 1,390 1,317 1,245 1,123 1,076 1,061 1,076 1,286 청소년(15~18) (명, %) (3.72) (3.43) (3.18) (3.04) (2.92) (2.67) (2.59) (2.61) (2.71) (3.16) 5,322 5,256 5,017 5,065 4,759 4,443 4,144 3,928 3,560 3,710 청년층(19-34) (명, %) (11.87) (11.85) (11.48) (11.69) (11.15) (10.55) (9.99) (9.66) (8.96) (9.12) 18,840 18,593 18,413 18,088 17,602 17,306 16,832 16,269 15,704 15,744 중장년층(35-64) (명,%) (42.02) (41.92) (42.14) (41.74) (41.25) (41.08) (40.59) (40) (39.53) (38.72) - 21 - 인구 변화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고령인구(65세 이상) 15,626 15,774 15,843 15,916 16,182 16,414 16,686 16,864 17,022 17,702 (명, %) (34.85) (35.57) (36.26) (36.73) (37.92) (38.96) (40.23) (41.46) (42.84) (43.53) 3,652 3,700 3,681 3,591 3,843 3,915 4,095 4,295 4,456 4,749 65-69 (명, %) (8.15) (8.34) (8.42) (8.29) (9.01) (9.29) (9.87) (10.56) (11.22) (11.68) 6,977 6,933 6,879 6,832 6,641 6,586 6,540 6,573 6,648 7,140 70-79 (명, %) (15.56) (15.63) (15.74) (15.77) (15.56) (15.63) (15.77) (16.16) (16.73) (17.56) 4,343 4,448 4,549 4,707 4,868 4,968 5,053 4,922 4,764 4,633 80-89 (명, %) (9.69) (10.03) (10.41) (10.86) (11.41) (11.79) (12.18) (12.1) (11.99) (11.39) 642 683 723 777 822 932 984 1,052 1,130 1,149 90-99 (명, %) (1.43) (1.54) (1.65) (1.79) (1.93) (2.21) (2.37) (2.59) (2.84) (2.83) 100세 이상 12 10 11 9 8 13 14 22 24 31 (명, %) (0.03) (0.02) (0.03) (0.02) (0.02) (0.03) (0.03) (0.05) (0.06) (0.08) ※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 – 연령별 인구현황 - 22 - □ 자연적·사회적 인구변동 ○ 남해군의 장기적인 인구감소는 전입·전출에 따른 사회적 이동보다 출생·사망에 따른 자연감소의 영향이 큰 구조로 나타남. 실제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5명, 57명의 순유입이 발생했음에도 전체 인구는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순유입 규모를 자연감소가 상회했기 때문임. ○ 2023년에는 전입 2,974명, 전출 3,100명으로 126명의 순유출이 발생하였고, 2024년에는 전입 2,878명, 전출 3,147명으로 순유출 규모가 269명까지 확대됨. 이에 따라 최근에는 자연감소와 사회적 유출이 동시에 인구감소 압력으로 작용하는 양상이 나타남. ○ 자연적 인구변동의 경우 남해군은 이미 장기간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크게 많은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2010년 출생아 수는 242명, 사망자 수는 689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출생아 수가 69명까지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756명으로 나타남. 이는 청년·가임연령층 감소와 고령인구 누적에 따라 자연증가를 통한 단기간의 인구 회복이 어려운 구조임을 보여줌. 연도 총인구 증감 전입 전출 순이동 출생자 수 사망자 수 2021년 42,266명 -692명 3,704명 3,679명 +25명 91명 670명 2022년 41,579명 -687명 3,413명 3,356명 +57명 102명 828명 2023년 40,780명 -799명 2,974명 3,100명 -126명 69명 751명 2024년 39,832명 -948명 2,878명 3,147명 -269명 69명 756명 2025년 40,770명 +926명 4,842명 3,231명 +1,611명 58명 743명 ※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 –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 주민등록기준 사 망말소, 인구증감, 인구이동 – 국가통계포털 - 23 - □ 인구변동 구조의 종합진단 ○ 남해군의 인구문제는 단순히 전출인구가 많은 문제가 아니라 청년·유소년 감소 → 출생기반 약화 → 고령인구 증가 → 자연감소 확대가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됨. 일부 연도에 사회적 순유입이 발생하더라도 자연감소 규모를 상쇄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2023~2024년에는 사회적 순유출까지 함께 발생함. ○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단순히 주민등록 전입자 수를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인구의 유입과 정착 지속성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25년의 인구 반등을 계기로 농어촌 기본소득, 교육·체육, 귀농귀촌 등 유입경로별 특성을 파악하고, 전입 이후 실제 거주와 지역생활 참여까지 연결하는 정착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자연감소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년·가족의 전출 방지와 유입, 고령인구의 의료·돌봄·교통 지원, 읍·면 및 마을단위 생활서비스 유지 등 ‘인구유입’과 ‘지역유지’를 병행하는 정책구조가 요구됨. - 24 - 2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분석 □ 생활인구 규모 및 특성 ○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남해군의 실제 지역활력과 외부 인구 유입 규모를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생활인구 통계는 주민등록자료, 외국인등록자료, 이동통신자료 등을 결합하여 산정됨. ○ 남해군은 주민등록인구가 약 4만 명 수준인 반면 외부 체류인구 규모가 매우 큰 지역으로 나타남. 2025년 생활인구는 월별로 약 20만~39만 명 수준의 변동을 보였 으며, 특히 8월에는 생활인구 387,600명, 체류인구 347,545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8.7배에 달함. ○ 생활인구의 대부분은 외부 체류인구로 구성됨. 2025년 5월 기준 생활인구 344,334명 가운데 체류인구는 304,021명으로 약 88.3%를 차지하여, 남해군의 지역활력이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관광·휴양·방문·체류 인구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줌. 주민등록 체류인구 기준월 생활인구 인구 외국인 등록인구 체류인구 배수 2024년 3월 299,832명 40,479명 715명 41,194명 258,638명 약 6.3배 2025년 1월 287,454명 39,730명 859명 40,589명 246,865명 약 6.1배 2025년 2월 205,706명 39,598명 849명 40,447명 165,259명 약 4.1배 2025년 3월 257,179명 39,565명 828명 40,393명 216,786명 약 5.4배 2025년 4월 272,681명 39,526명 813명 40,339명 232,342명 약 5.8배 2025년 5월 344,334명 39,481명 832명 40,313명 304,021명 약 7.5배 2025년 6월 279,249명 39,431명 798명 40,229명 239,020명 약 5.9배 2025년 7월 303,326명 39,352명 766명 40,118명 263,208명 약 6.6배 2025년 8월 387,600명 39,282명 773명 40,055명 347,545명 약 8.7배 2025년 9월 258,806명 39,296명 803명 40,099명 218,707명 약 5.5배 ※ 출처 : 국가데이터처·행정안전부 - 25 - □ 생활인구의 계절성과 체류구조 ○ 남해군 생활인구는 연중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조라기보다 관광·휴양수요에 따라 계절적 변동이 크게 나타남. 2025년 2월 생활인구는 205,706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5월에는 344,334명, 8월에는 387,600명까지 증가하여 관광성수기와 휴가철에 생활인구가 집중되는 특성이 확인됨. ※ 출처 : 통계데이터센터 - 시군구별 생활인구 ○ 또한 2024년 3월과 2025년 3월을 비교하면 생활인구는 299,832명에서 257,179명으로 감소하여 생활인구가 매년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생활인구 정책은 단순한 방문인구 규모보다 월별·계절별 체류특성과 반복방문 여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남해군이 상당한 외부 유입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생활인구의 상당 부분이 관광·휴양 중심의 단기·계절형 체류라는 것을 의미함. 향후에는 성수기 방문객 확대보다 비수기 체류수요를 창출하고, 단기 방문을 반복방문과 장기체류로 전환하는 정책이 중요함. - 26 - □ 관계인구 형성 가능성 ○ 관계인구는 주민등록상 정주인구는 아니지만 특정 지역을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지역활동에 참여하면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인구로 볼 수 있음. 남해군은 관광·휴양, 귀농귀촌, 워케이션, 고향·향우 네트워크 등 다양한 관계인구 형성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 남해군의 관계인구 형성 가능성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유형 주요 대상·경로 관계인구 전환 방향 관광·휴양형 관광객, 축제·체험 방문객 반복방문·지역상권·마을체험 연계 지역살이·정착탐색형 한달살기,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여자 장기체류·빈집·귀농귀촌 상담 연계 워케이션·청년교류형 청년, 직장인, 프리랜서 체류·업무·지역커뮤니티 참여 고향·향우형 향우·출향인, 고향사랑기부자 재방문·지역소비·지역활동 연계 농어촌 체험·귀농귀촌형 귀농귀촌 탐색자, 교육 참여자 지역주민 관계형성·전입·복수거점 생활 □ 생활인구의 관계·정주 전환 ○ 남해군의 생활인구 정책은 생활인구의 규모 자체보다 지역과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중요함. 현재는 관광·휴양 중심의 체류인구 비중이 높아 방문 규모는 크지만, 반복방문이나 장기체류, 지역활동 참여 및 정주탐색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생활인구를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관리하기보다 단순 관광객, 반복방문객, 장기체류자, 워케이션 참여자, 한달살기 참여자, 귀농귀촌 탐색자, 향우·출향인 및 고향사랑기부자 등 관계 수준에 따라 유형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관계인구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재방문 여부, 지역소비, 지역활동 참여, 정착상담 및 전입의향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단순 사업 참여가 지역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전환구조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관심 →방 문 → 반복방문 → 단기체류 → 장기체류 → 지역활동·소비 → 지역프로젝트· 사업참여 → 관계인구 →정 주탐색 → 전입·정착 - 27 - □ 종합 시사점 ○ 남해군은 주민등록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관광·휴양 등을 기반으로 주민등록인구를 크게 상회하는 생활인구를 확보하고 있어, 외부 인구를 활용한 지역활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다만 생활인구가 여름철과 관광성수기에 집중되는 계절형 구조가 강하고 단기체류 비중이 높으므로, 앞으로의 정책목표는 단순 방문객 증가보다 체류기간 확대와 반복방문, 지역소비 및 지역활동 참여 확대에 둘 필요가 있음. ○ 워케이션, 한달살기,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고향사랑기부, 향우·출향인 네트워크 등 기존 정책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기보다 하나의 관계인구 관리체계로 연계하여 외부 인구와 남해군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정주인구 감소를 보완하는 전략자원으로 설정하고, 생활인구 → 관계인구 → 정주탐색 → 정주인구로 이어지 는 단계적 전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과제로 판단됨. - 28 - 3 공간구조 및 정주여건 분석 □ 지역 내 인구분포 - 29 - □ 읍·면별 인구분포 및 공간구조 ○ 남해군의 인구는 남해읍을 중심으로 한 거점구조와 면 지역의 고령화·소규모화가 병존하는 형태로 나타남. 남해읍은 군청 소재지이자 행정·상업·교육·의료 등 생활서비스가 집중된 중심지역으로, 2024년 기준 총인구 12,257명으로 군 내 가장 큰 인구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 남해읍은 유소년 비율 15.2%, 가임여성 비율 10.5%, 70세 이상 비율 18.3%로 다른 읍·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보이는 반면, 대부분의 면 지역에 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특히 서면·설천면·남면은 70 세 이상 비율이 높고 유소년·가임여성 비율이 낮아 인구 재생산 기반이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남. ○ 한편 창선면·삼동면·고현면은 일정 수준의 인구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인구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주면·미조면은 관광·어촌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 기반의 정주인구 구조는 취약한 특성을 보임. 따라서 군 전체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읍·면별 인구구조와 기능에 따른 차등적 접근이 필요함. 2024년 70세 이상 가임여성 고위기+ 읍면 총인구 2022년 대비 유소년 비율 비율 비율 위기 마을 남해읍 12,257명 +134명 15.20% 18.30% 10.50% 19개/32개 이동면 3,564명 -130명 9.10% 37.40% 4.40% 18개/22개 상주면 1,544명 -89명 8.50% 33.90% 5.50% 8개/9개 삼동면 3,648명 -169명 7.00% 36.60% 5.50% 20개/22개 미조면 2,030명 -123명 7.60% 27.40% 5.60% 10개/13개 남면 3,246명 -122명 6.20% 38.70% 4.20% 25개/26개 서면 2,404명 -90명 5.00% 42.50% 3.60% 21개/22개 고현면 3,232명 -167명 7.20% 38.90% 5.00% 19개/24개 설천면 2,620명 -111명 4.50% 41.40% 3.80% 18개/19개 창선면 5,215명 -197명 5.60% 37.00% 6.80% 27개/32개 ※ 출처 : 남해군 마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 마을소멸지수 - 30 - □ 정주여건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 ○ 남해군의 정주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해읍과 면 지역·외곽마을 간 생활 서비스 접근성의 차이임. 주요 행정·상업·의료·교육·문화 기능이 남해읍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된 면 지역과 외곽 마을에서는 생활서비스 유지와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주거 측면에서는 농어촌 단독주택 중심의 주택구조와 노후주택 증가, 청년·신혼 부부가 선호하는 주택 및 귀농·귀촌 초기정착 주거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남. 이에 따라 주택 공급량 확대보다는 청년·신혼부부 초기정착 주거, 귀농·귀촌 임시거주, 고령자 주거안전, 빈집 활용형 주거모델 등 정책대상별 주거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 측면에서는 농림어업, 관광·숙박·음식업, 공공·사회서비스업 등 지역 기반 산업 비중이 높은 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안정적·전문적 일자리 기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따라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수산물 가공·유통, 체류형 관광, 로컬창업, 마을관리, 돌봄·생활서비스 등과 연계한 일자리 확대가 요구됨. - 31 - ○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면 지역의 보육·교육 접근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가족 단위의 전입과 정착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시설의 단순 유지보다는 방과후·긴급돌봄, 통학지원, 작은학교, 농어촌 유학 및 디지털 교육지원 등을 생활권 단위에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보건서비스, 방문 돌봄 및 이동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외곽마을에서는 서비스 시설의 추가 설치만으로 대응하기보다 방문형·이동형 서비스와 교통지원을 결합하여 실제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접근이 중요함. 분야 주요 문제 대응방향 주거 노후주택, 초기정착 주거 부족 빈집·임대·초기정착형 주거 일자리 청년 선호 일자리 부족 지역자원 기반 일자리·창업 교통·생활서비스 읍 중심 서비스 집중 이동지원·생활권 서비스 교육·보육 학령인구 감소, 접근성 격차 돌봄·통학·작은학교 연계 의료·복지 고령층 수요 증가 방문형·이동형 서비스 문화·체육 면 지역 이용기회 부족 생활권 기반 프로그램 생활안전 고령·외곽마을 취약 마을 단위 안전관리 □ 빈집·유휴공간 현황 및 활용 가능성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빈집·유휴공간은 남해군의 중요한 정주여건 과제로 나타나고 있음. 공공데이터포털 「남해군 빈집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해 군의 빈집은 총 1,227건으로 확인되며, 해당 자료에는 읍·면, 주택유형, 건축연도, 면적, 등급판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정비·활용 우선순위 설정에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남해군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공개된 농어촌 빈집은 2024년 7월 기준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빈집 총량과 실제 활용·매칭 가능한 빈집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빈집 활용정책에서는 단순 빈집 수보다 소유자 동의, 상속관계, 건축물 상태, 수리 가능성 및 임대·매매조건 등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 32 - ○ 마을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원주민은 빈집 증가에 따른 경관 저하와 불안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주민은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관심과 활용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커뮤니티 공간과 의료·건강 관련 시설 등에 대한 활용수요가 확인 되어 빈집·유휴공간을 단순 주거용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생활서비스 및 공동체 기능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빈집은 상태와 입지에 따라 차등 관리할 필요가 있음. 노후·위험도가 높은 빈집은 철거·정비 및 안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수선·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청년·신혼부부 초기정착 주거, 귀농귀촌 임시거주, 생활인구 체류공간, 돌봄·건강 거점 및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적절함. 구분 기본방향 주요 활동 위험·노후 빈집 정비·철거 안전·경관 관리 수선 가능 빈집 주거 활용 청년·신혼·귀농귀촌 초기주거 활용 가능 빈집 체류공간 한달살기·귀촌탐색·생활인구 유휴공간 생활서비스 돌봄·건강·커뮤니티 거점 장래 빈집 예상주택 사전관리 소유자·상속인 활용협의 □ 공간유형별 대응방향 ○ 인구구조, 인구감소 정도, 고령화 수준, 생활서비스 접근성 및 관광·어촌 기능을 종합하면 남해군의 읍·면 공간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음. 이는 향후 군 전체에 동일한 사업을 적용하기보다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과 지원방식을 차등화 하기 위한 기본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공간유형 해당지역 핵심 대응방향 중심거점 유지형 남해읍 생활서비스 중심기능 강화, 외곽마을 보완 중간권 관리형 이동면 면소재지 기능 유지, 고령마을 서비스 보완 고령화 집중 취약형 남면·서면·설천면 돌봄·교통·생활서비스·빈집관리 감소폭 관리형 창선면·고현면·삼동면 거점마을 유지, 급감마을 모니터링 관광·어촌 정주관리형 상주면·미조면·삼동면 일부 관광·체류 기능과 주민 정주기반 병행 - 33 - □ 종합 시사점 ○ 남해군의 공간구조는 남해읍에 생활서비스 기능이 집중되고 면 지역으로 갈수록 고령화와 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심화되는 구조로 나타남. 따라서 제2차 기본계획 에서는 군 전체 평균에 기초한 일률적인 사업 배분보다 읍·면 및 마을의 기능과 위기수준을 고려한 차등적 대응이 필요함. ○ 청년·가족 및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만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일자리·교육·돌봄·교통·문화 등 생활여건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반면 고령화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신규 인구 유입과 함께 기존 주민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교통·생활안전 등 지역유지형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빈집·유휴공간은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인 동시에 새로운 정주·체류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자원임. 이에 따라 위험 빈집은 정비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주거·체류·생활서비스·공동체 공간으로 전환하는 이원화된 관리방식이 요구됨. ○ 궁극적으로 남해군의 정주정책은 시설을 개별적으로 확충하는 방식보다 중심거점 –면소재지–외곽마을 간 기능을 연계하고, 지역별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는 생활권 중심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34 - 4 마을 단위 위기 및 공동체 진단 □ 마을 단위 진단의 필요성 ○ 남해군의 인구감소는 읍·면 평균만으로는 지역 내 실제 위기 수준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움. 동일한 읍·면 안에서도 중심마을과 외곽마을, 관광·체류 기능이 있는 마을과 일반 생활마을, 전입이 발생하는 마을과 고령화가 고착된 마을 간 인구구조와 생활여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행정리·마을 단위의 인구규모, 고령화 수준, 유소년·가임여성 기반, 전입 흐름 등을 반영한 정량적 위기진단과 함께 주민이 체감하는 공동체 여건, 원주민·이주민 관계, 마을 리더십 등의 정성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남해군이 활용하고 있는 마을소멸지수는 개별 마을의 미래 소멸 여부를 단정하는 지표라기보다 마을별 인구구조의 상대적 취약성과 정책개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단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구분 지수 기준 진단 기본 대응방향 안정 0.60 이상 자생력 상대적 양호 주민주도 활동 및 공동체 역량 유지 진입 0.35~0.60 위기 진입 전 단계 공동체 활성화·정착지원 위기 0.15~0.35 정책개입 필요 생활서비스·빈집·공동체 회복 고위기 0.15 미만 인구유지 기반 매우 최소생활서비스·안전·돌봄 유지 취약 - 35 - □ 마을소멸 위기 현황 ○ 2025년 마을소멸지수 분석은 남해군 221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평균지수는 2024년 0.30에서 2025년 0.31로 소폭 상승함. ○ 2025년 기준 안정단계는 17개(8.0%), 진입단계는 34개(15.0%), 위기단계는 141개 (64.0%), 고위기단계는 29개(13.0%)로 나타남. 특히 위기와 고위기 마을이 전체 221개 중 170개로 약 77%를 차지하여 남해군 마을구조 전반의 취약성이 높은 수준임. 구분 2024년 마을 수 2024년 비율 2025년 마을 수 2025년 비율 변화 안정 17개 8% 17개 8% 변동 없음 진입 28개 13% 34개 15% 6개 증가 위기 138개 62% 141개 64% 3개 증가 고위기 38개 17% 29개 13% 9개 감소 합계 221개 100% 221개 100% - - 36 - ○ 고위기 마을은 2024년 38개에서 2025년 29개로 감소하였으나 이를 곧바로 마을 회복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2025년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기대효과, 학교·기숙사 및 군부대 관련 전입, 관광·숙박시설 등 특정 요인이 일부 마을의 지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실제로 2025년 마을소멸지수가 개선된 마을은 142개인 반면, 실제 순인구가 증가한 마을은 221개 중 9개에 불과하여 지수상 개선과 실제 인구증가 사이에는 차이가 확인됨. 따라서 단년도 지수뿐 아니라 전입자의 지속거주, 연령구조, 생활서비스 접근성 및 공동체 여건을 함께 확인해야 함. ○ 특히 가임여성이 없거나 최근 전입 흐름이 거의 없는 일부 고위기 마을은 자연적인 인구 재생산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모든 마을에 동일하게 인구유입을 목표로 하기보다 기존 주민의 생활유지와 안전·돌봄·서비스 보장을 우선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 □ 마을공동체 및 원주민·이주민 인식 ○ 마을소멸지수가 인구구조에 기반한 정량적 위기 수준을 보여준다면, 마을모니터 링은 주민이 실제로 경험하는 마을소멸에 대한 불안, 생활불편, 관계 및 공동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정성적 진단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존 마을모니터링은 14개 표본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주민 87명과 원주민 145명의 응답을 통해 원주민·이주민 간 인식과 공동체 여건을 조사함. ○ 조사 결과 원주민은 이주민에 비해 마을소멸에 대한 불안과 행정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이주민은 농촌생활의 불편을 느끼면서도 조용한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과 지역공간 활용 및 관계형성에 대한 의향을 함께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원주민과 이주민을 하나의 동일한 정책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 원주민의 생활안정과 이주민의 정착·참여를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연령구조 측면에서도 원주민은 60~70대가 중심인 반면 이주민은 40~60대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여, 이주민이 고령화된 마을에서 새로운 활동인구로 기능할 가능성이 확인됨. 다만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마을규약 안내, 원주민과의 관계 형성, 활동 참여 기회 및 갈등 조정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 - 37 - 구분 원주민 이주민 정책적 대응 마을소멸 상실감·불안·절망감 상대적 높음 불편과 생활만족 공존 원주민 생활안정 지원 인식 공동체 관계 관계 형성에 다소 수동적 관계 형성 의향 존재 공식 교류기회 마련 마을활동 기존 공동체 유지 필요 참여기회·정보 필요 활동 참여경로 확대 마을규약 기존 운영질서 중요 합리성·동등성 중요 규약·기금 투명성 강화 유휴공간 활용의향 공간 활용 빈집 증가에 대한 불안 공간정보·매칭 지원 존재 역할 가능성 기존 리더·주민조직 새로운 원주민-이주민 활동인구·잠재리더 협력구조 ○ 특히 원주민과 이주민 모두 서로 간 교류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정기적인 만남과 공동체 활동을 연결하는 공식적인 계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마을 환영회, 정착 멘토링, 공동체 소모임, 마을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개 프로그램이 필요함. ○ 마을발전기금과 마을규약 역시 단순히 납부 여부 자체보다 합리적인 기준과 투명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신규 이주민에게 기존 관행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보다 마을규약 및 공동시설 이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원주민과 이주민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공동체 운영체계가 필요함. □ 정량·정성 진단을 결합한 마을유형 ○ 인구구조 + 위기수준 + 주민·공동체 여건 유형 주요 특성 정책방향 생활거점 유지형 인구·생활기능이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공동체 기존 기능 유지, 주민주도 활동 활동 기반 존재 강화 전입·학교·귀촌·관광 등 유입 가능성과 공동체 정착지원, 주민관계 형성, 전환 가능형 개방성 보유 활동인구 육성 고령화가 심화되었으나 일정 규모의 주민과 고령화 대응형 돌봄·의료·교통·생활서비스 강화 공동체 유지 소규모 고위기형 인구규모가 작고 전입·유소년·가임여성 기반이 최소생활서비스·안전·방문돌봄 매우 취약 중심 관광·체류 연계형 생활인구 유입은 있으나 정주기반 및 체류인구와 마을활동·정주기반 주민공동체가 취약 연계 공동체 관계 인구지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갈등조정·마을규약·교류·리더십 취약형 주민교류·이주민 융화가 부족 강화 - 38 - □ 마을위기 단계별 대응원칙 ○ 마을 단위 정책은 모든 마을을 동일한 방식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위기수준과 마을의 기능에 따라 유지·보완·활성화·전환의 대응수준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음. 단계 기본목표 주요 정책 수단 안정 자생력 유지 주민주도 활동·마을사업·리더 육성 진입 위기 예방 신규주민 정착·공동체 활성화·생활서비스 보완 위기 기능 회복 빈집·주거·돌봄·교통·공동체 운영 지원 고위기 생활기능 유지 방문서비스·안전·돌봄·거점마을 연계 ○ 특히 고위기마을은 신규 인구를 몇 명 유치하는 방식만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무리한 인구증가 목표보다는 기존 주민의 삶의 질과 최소생활 기능을 유지하고 인근 거점마을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전환 가능성이 있는 마을은 신규 전입이나 학교·귀촌·관광 등 외부 유입을 단순 인구 증가로 끝내지 않고, 이주민의 마을활동 참여와 주민관계 형성까지 연결하여 새로운 마을 운영인력과 공동체 주체로 육성하는 방향이 필요함 □ 종합 시사점 ○ 남해군 221개 마을 가운데 위기·고위기 단계 마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군 전체 또는 읍·면 단위의 정책만으로는 마을별 인구감소 양상에 대응하기 어려움. ○ 마을소멸지수는 정책개입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지수 개선이 곧 실제 인구회복이나 마을기능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음. 따라서 전입자의 지속거주, 생활서비스 접근성, 주민활동 및 공동체 운영역량을 함께 판단해야 함. - 39 - ○ 또한 마을의 지속가능성은 인구 수뿐 아니라 마을을 실제 운영할 사람이 존재 하는가와 밀접하게 연계됨. 원주민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장년 이주민은 새로운 활동인구 및 잠재적인 공동체 운영주체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주민과 신규 주민 간 관계 형성과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마을소멸지수 등 정량진단 + 주민인식·공동체 활동·리더십 등 정성진단을 결합하여 마을별 대응수준을 설정하고, 마을 특성에 따라 인구유입형·지역유지형·공동체회복형 등 차등적인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기존 분석 역시 정량지표뿐 아니라 원주민·이주민 인식, 공동체 활동, 공간 활용의향 및 마을 리더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음. 5 2027~2031 미래 행정수요 전망 □ 미래 행정수요 전망의 기본방향 ○ 남해군은 장기간의 총인구 감소와 청년·유소년 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제2차 기본계획 기간인 2027~2031년에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청년·가임연령층 규모가 작고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간에 자연증가를 통한 인구회복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향후 행정수요는 단순한 출산·전입 지원보다 외부 인구의 유입과 정착, 생활인구의 관계·정주 전환, 청년·가족 정착기반 확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동시에 고령화와 마을소멸이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 주민이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교통·주거·생활안전 등 최소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지역 유지형 행정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2027~2031년 남해군의 미래 행정수요는 크게 ① 외부 인구 유입·정착 ② 생활인구·관계인구 전환 ③ 고령화·생활서비스 유지 ④ 공간·마을단위 차등관리 의 네 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40 - □ 외부 인구 유입 및 정착지원 수요 ○ 자연적 인구증가가 어려운 구조에서 청년, 신중년, 귀농·귀촌인, 가족 단위 전입자, 교육·체육 기반 유입자 등 외부 인구의 사회적 유입은 향후 남해군 인구정책의 핵심적인 행정수요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단순히 전입자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인 인구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움. 농어촌 기본소득, 귀농귀촌, 교육·체육 등 다양한 계기로 유입된 인구가 실제 거주와 지역생활로 이어지는지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특히 청년·여성·가족 단위의 정착은 단일 사업보다 일자리·주거·보육·교육· 의료·문화·커뮤니티가 결합된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됨. 작은학교, 특색교육, 스포츠 인프라 등을 활용한 학생 유입 역시 학생 개인의 전입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 체류와 가족 동반 정착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입인구의 특성에 따라 정착경로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정책대상 주요 정착수요 청년 일자리·창업·주거·문화·커뮤니티 가족·신혼부부 주거·보육·교육·의료·생활안전 귀농·귀촌인 임시거주·농지·소득·마을적응 신중년 일자리·창업·복수거점 생활 교육·체육 유입자 학생·학부모 동반정착·생활권 연계 ○ 향후에는 전입자를 일회성 지원대상이 아니라 전입 전 상담 → 초기정착 → 생활권 적응 → 지역활동 참여 → 장기거주의 단계별 정책대상으로 관리하는 행정체계가 필요함. - 41 - □ 생활인구·관계인구의 지역활력 및 정주 전환 수요 ○ 남해군은 주민등록인구보다 훨씬 큰 규모의 생활인구를 확보하고 있어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활용한 지역활력 창출이 향후 중요한 행정수요로 전망됨. ○ 다만 관광·휴양 중심의 단기 방문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정책목표를 방문객 수 확대에 두기보다 반복방문, 장기체류, 지역소비, 지역활동 참여, 정착탐색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워케이션, 한달살기,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교육, 고향사랑기부, 향우· 출향인, 교육·체육 기반 체류자 등은 관계인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므로, 각 프로그램을 개별사업으로 운영하기보다 통합적인 관계인구 관리체계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생활인구 행정은 단순 총량관리에서 벗어나 다음과 같은 지표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기존 관리 향후 관리 방문객 수 체류기간 관광객 수 반복방문율 프로그램 참여자 지역활동 참여 숙박객 지역소비 생활인구 규모 관계 지속성 전입자 수 정착탐색·전입전환 ○ 즉, 향후에는 방문 → 체류 → 반복방문 → 지역소비·활동 → 관계인구 → 정착 탐색으로 이어지는 전환과정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42 - □ 고령층 생활유지 및 생활서비스 수요 ○ 남해군의 고령화 수준을 고려할 때 2027~2031년에는 의료·돌봄·교통·주거안전· 생활안전 등 고령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기존 주민의 생활유지와 지역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역유지 수요로 볼 수 있음. ○ 특히 후기고령자, 독거노인, 거동불편 인구가 증가할 경우 기존의 시설 중심 서비스만 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방문건강관리, 이동형 의료·복지, 식사·안부확인, 응급안전, 고령자 주거개선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찾아가는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모든 마을에 동일한 시설을 설치하기보다 남해읍·면소재지·거점마을에 서비스를 집약하고 외곽마을에는 이동형·방문형·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권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가 요구됨. 분야 향후 수요 의료 방문건강·이동의료·만성질환 관리 돌봄 안부확인·식사·노인맞춤돌봄 교통 행복택시·수요응답형 교통·이동지원 주거 고령친화형 주거개선·안전관리 생활안전 응급·화재·폭염·고립 예방 생활서비스 거점형+방문형 서비스 연계 ○ 따라서 향후 고령화 대응은 개별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방식보다 의료·돌봄·교통· 주거·생활안전이 결합된 통합형 생활서비스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43 - □ 공간·마을단위 차등관리 수요 ○ 앞선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남해군은 읍·면 및 마을별 인구구조와 생활 서비스 접근성, 고령화 수준, 외부 인구 유입 가능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행정수요 역시 지역별로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고위기·위기마을은 신규 인구유입보다 최소생활서비스 유지, 주민 고립 방지, 방문돌봄, 빈집관리 및 생활안전과 같은 지역유지형 수요가 우선될 가능성이 높음. 반면 일정한 인구와 생활기능을 갖춘 거점마을은 주변 외곽마을에 서비스를 공급 하는 생활권 거점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빈집·유휴공간 역시 향후 지속적인 행정수요가 예상됨.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 경관 문제와 동시에 활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청년·귀촌 주거, 생활인구 체류, 커뮤니티 및 돌봄거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단순 철거보다 상태별 정비·활용·매칭체계가 요구됨. ○ 마을공동체 측면에서는 원주민 생활안정과 신규 이주민 정착지원, 주민 간 관계형성, 마을규약·갈등관리 및 주민리더 육성 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귀농귀촌, 마을공동체, 빈집, 생활인구 등 분산된 지원기능을 연계하는 중간 지원체계의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됨. 공간유형 주요 행정수요 중심거점 생활서비스 기능 유지·강화 고령화 취약지역 의료·돌봄·교통·빈집관리 감소폭 관리지역 거점기능 유지·급감마을 모니터링 관광·어촌지역 체류활성화+주민생활권 보호 소규모 고위기마을 최소생활서비스·안전·고립방지 전환 가능마을 정착지원·관계망·마을활동 연계 - 44 - □ 종합 전망 ○ 2027~2031년 남해군의 행정수요는 과거와 같은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확장형 수요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전제로 한 유입·정착·관리·재배치형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인구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청년·가족·귀농귀촌인 등 외부인구의 유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되, 정책의 초점을 단순 전입에서 실거주와 정착 지속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역시 관광객 수 확대보다 체류·소비·반복방문·지역활동· 정착탐색을 통해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고령화가 집중된 지역과 고위기마을에 대해서는 의료·돌봄·교통·안전 등 기존 주민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유지형 정책을 병행하고, 서비스 제공방식도 개별 마을 시설 설치 중심에서 거점·방문·이동형 서비스가 결합된 생활권 방식 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하면 제2차 기본계획의 미래 행정수요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정리할 수 있음. - 외부 인구 유입 → 정착 지속성 확보 → 생활·관계인구의 정주 전환 과 동시에 고령화· 마을위기 대응 → 생활서비스 유지 → 생활권 단위 기능 재배치를 병행하는 「유입·정착 + 지역유지」의 이중 대응체계가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됨. - 45 - 6 핵심이슈 종합 □ 핵심이슈 도출 방향 ○ 남해군의 인구감소는 단순한 총인구 감소가 아니라 자연감소 구조의 고착, 청년· 유소년 기반 약화, 고령화, 생활인구의 정주 전환 미흡, 읍·면 및 마을 간 격차, 빈집·유휴공간 증가, 공동체 운영역량 약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로 판단됨. ○ 특히 2025년 총인구 반등은 외부 인구 유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변화이나, 장기간 지속된 자연감소와 고령화 구조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님. 따라서 향후에는 단순 전입자 수보다 유입된 인구가 실제 거주와 지역활동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정착하는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앞선 인구·생활인구·공간·마을 및 미래 행정수요 분석을 종합하면, 제2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핵심이슈는 다음의 6개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음. □ 핵심이슈 1. 자연증가 한계와 사회적 유입의 정착 지속성 확보 ○ 남해군은 청년·가임연령층 규모가 작고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제2차 기본계획 기간 내 자연증가를 통해 인구감소를 반전시키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단기·중기적으로는 외부 인구의 사회적 유입을 확대하고 유입 이후의 정착 지속성을 높이는 정책이 중요함. ○ 2025년 인구 반등 역시 외부 인구 유입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장기적인 인구회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유지, 실거주 지속성, 지역소비, 생활서비스 이용 및 지역사회 참여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전입자 수 확대’에서 ‘유입인구의 정착 지속성 확보’로 정책목표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 - 46 - □ 핵심이슈 2. 청년·가족 단위의 통합적 정착기반 부족 ○ 장기적인 인구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청년 개인뿐 아니라 청년·신혼부부·가임 연령층·아동을 포함한 가족 단위의 유입과 정착이 중요함. ○ 그러나 청년·가족의 정착은 단순 전입지원금만으로 지속되기 어려우며, 일자리와 소득, 주거, 보육·교육, 의료, 문화·여가, 커뮤니티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반이 함께 제공되어야 함. ○ 남해군이 보유한 작은학교, 특색교육, 대안교육, 스포츠 인프라 등은 학생과 학부모를 유입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교육·체육 기반 유입을 가족 체류와 생활권 정착으로 확장하는 통합정착 모델이 필요함. □ 핵심이슈 3. 생활인구의 관계·정주 전환구조 미흡 ○ 남해군은 주민등록인구에 비해 관광·휴양 등을 기반으로 상당한 규모의 생활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외부 인구를 활용한 지역활력 창출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 ○ 다만 현재 생활인구의 상당 부분이 관광성수기와 단기 방문에 집중되어 있어 방문 규모 자체가 장기적인 인구감소 대응효과로 연결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워케이션, 한달살기,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고향사랑기부, 향우· 출향인 등의 정책을 연계하여 생활인구 → 반복방문 → 장기체류 → 관계 형성 → 정착탐색 → 정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핵심이슈 4. 읍·면·마을 간 격차와 지역유지형 생활서비스 필요 ○ 남해군은 남해읍을 중심으로 행정·상업·교육·의료 등 생활서비스가 집중된 반면, 면 지역과 외곽마을에서는 고령화와 소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 간 생활여건 격차가 나타남. ○ 특히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에서는 의료·돌봄·교통·주거안전·생활안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신규 인구유입과 별개로 기존 주민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수요임. ○ 따라서 모든 지역에 동일한 시설과 사업을 공급하기보다 중심거점과 면소재지에는 생활서비스 기능을 집약하고, 외곽·고령마을에는 방문형·이동형·연계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권 중심의 대응체계가 필요함. ○ 또한 읍·면 및 마을의 인구구조와 기능에 따라 인구유입형·정주지원형·지역유 지형 등 정책의 목표와 사업방식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47 - □ 핵심이슈 5. 빈집·유휴공간의 정주·체류자원 전환 필요 ○ 빈집·유휴공간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대표적인 지역문제이지만, 동시에 청년·귀농귀촌인의 초기주거, 생활인구 체류공간, 돌봄·건강 거점 및 마을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임. ○ 따라서 빈집정책은 단순 철거와 정비에서 벗어나 위험·노후 빈집과 활용 가능한 빈집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활용 가능한 공간은 주거·체류·생활서비스·공동체 기능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실제 활용을 위해서는 빈집의 수량보다 소유자 동의, 상속관계, 수선 가능성, 접근성 및 활용수요를 함께 관리하고, 빈집은행·공간매칭 등 수요자와 공간을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핵심이슈 6. 공동체 운영주체 부족과 원주민·이주민 상생 필요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주민 수뿐 아니라 마을행사, 공동작업, 주민활동 등을 담당할 활동인구와 운영주체의 부족이 마을 지속가능성의 주요 문제로 나타남. ○ 이주민은 고령화된 마을에서 새로운 활동인구와 공동체 주체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으나, 마을규약과 관행, 정보 부족, 원주민과의 관계 형성 등이 정착의 장애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원주민의 생활안정과 기존 공동체 유지뿐 아니라 신규 이주민의 정착·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간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마을 리더와 중간지원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는 주민에게 모든 운영책임을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인력과 운영조직을 결합하여 지속적인 마을 운영이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48 - □ 핵심이슈 종합 및 제2차 기본계획 반영방향 핵심이슈 주요 진단 제2차 기본계획 대응방향 1. 사회적 유입과 정착 지속성 자연증가 한계, 2025년 사회적 유입경로 다변화 및 정착 지속성 유입 확대 관리 청년·가임연령층 감소, 생활기반 일자리·주거·교육·생활서비스 2. 청년·가족 정착기반 부족 통합지원 생활인구 규모는 크나 생활인구→관계인구→정주 3. 생활·관계인구 전환 단기·계절형 체류 중심 전환체계 읍·면·마을 격차, 고령마을 서비스 4. 공간격차와 지역유지 생활권 기반 차등형 생활서비스 취약 5. 빈집·유휴공간 활용 빈집 증가와 활용 가능한 주거 정비·매칭·체류·정주 복합활용 부족 병존 고령화, 활동인구 부족, 이주민 주민참여·전문운영·공동체 6. 공동체·운영주체 관계 문제 상생체계 □ 종합 판단 ○ 남해군의 인구감소 대응은 단순히 “인구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감소가 지속되는 구조 속에서 누구를 유입시키고, 어떻게 머물게 하며, 어떻게 지역과 관계를 형성하고 정착하도록 할 것인가, 동시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기존 주민의 생활과 마을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 ○ 따라서 제2차 기본계획은 외부 인구 유입과 정주 전환을 전략의 앞단에 두는 동시에, 고령화·마을소멸에 대응한 생활서비스 유지와 공간 재편을 지역유지 기반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군 전체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마을별 인구구조, 지역자원, 생활서비스 접근성, 외부 인구 유입 가능성 및 공동체 운영역량을 고려하여 지역과 마을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대응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지역진단 결과는 이후 정책여건 및 사례 검토를 거쳐 남해군의 특색 있는 마을자원 활용, 정주환경 보완, 전문적인 마을운영체계 구축, 생활인구의 관계· 정주 전환을 중심으로 제2차 기본계획의 기본구상과 전략체계를 구체화하는 기초로 활용함. - 49 - - 51 - Ⅳ. 정책여건 검토 및 추진과제 도출 1 국가·경상남도 정책 및 법·재원체계 검토 □ 검토 방향 ○ 제2차 남해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단순한 인구증가 대책이 아니라 국가의 국토·균형발전·지방시대 정책과 경상남도의 공간·산업·생활권 정책을 남해군의 지역여건에 맞게 구체화하는 중기 전략계획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는 생활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 지역 간 연계·협력, 빈집 활용, 귀농·귀촌 지원 및 재정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책방향과 사업 실행수단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상위 정책과 관련 법·재원을 개별적으로 나열하기보다 남해군의 지역진단 결과와 연결하여 제2차 기본계획에 필요한 정책전환 방향과 실행기반을 도출함. □ 국가 및 경상남도 정책방향 ○ 국가 및 경상남도 관련계획은 공통적으로 인구감소를 단순히 인구 수를 늘려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구감소에 적응하면서 지역의 생활기능을 유지하고 외부 인구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 관련계획 주요 정책방향 남해군 적용방향 인구감소 대응, 지역 간 연계, 생활권 기반 공간재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최소 생활서비스 보장 거점·외곽마을 차등 대응 해양·관광·농어촌 자원 활용, 청정 해양힐링 자원을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지역자립 및 삶의 질 체류·일자리·정착과 연계 지방주도 특화발전, 남해형 특화모델 및 지역주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교육·일자리·생활복지 사업체계 구축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일자리·정주여건·생활인구 중심의 외부유입→체류→관계→정착의 기본계획 지역맞춤형 대응 단계적 대응 - 53 -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성장·개발 중심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전제로 한 국토 관리체계로의 전환과 지역 간 연대·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남해군에서도 남해읍·면소재지·외곽마을 간 기능을 차등화하고 인근 지역과 생활권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은 남해군을 “남해안 시대를 이끌어가는 청정 해양힐링 도시”로 설정하고 관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