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28.(29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260930)「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670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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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귀 포 시 장
1. 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28.(29일간)
3. 근거법규: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 2] 참조
위반일자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사항 | 예정된 처분 | 의견제출 기한 | 반송 사유 |
| 붙 | 임 | 파 | 일 | | 참 | 고 | |
5. 공시송달 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064-760-2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0930)「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 | | | | | | | |
연번 | 위반일자 | 대상자 | 위반차량 | 주소 | 상세주소 | 위반장소 | 위반사항 | 과태료(원) | 의견제출기한 | 반송사유
1 | 46239 | 장** | 175허6***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길 3* | 1**동 1**호 (삼성동, 삼성동중앙하이츠빌리지) | 상천리 380 |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만원 | 46323 | 수취인·폐문부재 등 |
2 | 46211 | 임** | 09하3***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2**번길 1**-* | (장기동) | 정방동 공영주차장 | 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주차 | 과태료 10만원 | 46323 | 폐문부재
3 | 46222 | 박** | 49허4***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큰재봉길 2*-1* | 4**호 (석우동, 동탄 삼성쉐르빌) | 중앙공영주차빌딩 | 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주차 | 과태료 10만원 | 46323 | 수취인·폐문부재 등
4 | 46241 | 주*** 다** 에*** | 50너2***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당포로 1*-* | | 남원리 2337-1 |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만원 | 46323 | 수취인·폐문부재 등
5 | 46241 | 강** | 230라3***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광지로 * | 1**동 5**호(남원에덴아파트) | 남원리 1323-2 |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만원 | 46323 | 수취인·폐문부재 등
6 | 46245 | 김** | 72부9***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사계신항로1*번길 1* | 1**동 *층 2**호(오션캐슬) | 사계리 3596 |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만원 | 46323 | 수취인·폐문부재 등
7 | 46249 | 황** | 171누1***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1* | 1**동 1**호(동홍동, 동홍1주공아파트) | 동홍동 147 |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만원 | 46323 | 수취인·폐문부재 등
8 | 46251 | 심** | 40고1***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 | 1*동 4**호(탄방동, 공작한양아파트) | 강정동 189 |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10만원 | 46323 | 수취인·폐문부재 등
9 | 46247 | 김** | 91머6***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1**번길 3* | *동 2**호(동홍동, 동홍반석아르미아파트) | 정방동 공영주차장 | 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주차 | 과태료 10만원 | 46323 | 수취인·폐문부재 등
10 | 46257 | 김** | 61부8***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 | 5**동 2**호(동홍동, 동홍5주공아파트) | 동홍주공5단지 | 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주차 | 과태료 10만원 | 46323 | 수취인·폐문부재 등
11 | 46260 | 차** | 39수7***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 | 1**동 2***호(호계동, 아크로베스티뉴아파트) | 서귀포시청 1청사 | 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주차 | 과태료 10만원 | 46323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