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청도군 공고 제 2026-822호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 의무)를 위반한 대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청 도 군 수 1. 공 고 명: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1차)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3.(14일간)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제83조 4. 공고방법: 청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 대표자 | 주소지 | 시설명 및 소재지 | 위반법규 | 과태료 부과예정 | 공시송달 사 유 | 김○희 손 ○완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 오르비에토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1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 500,000원 (1차 위반) | 우편물 반송 (폐문 부재) |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9. ~ 2026. 10. 13. 나. 제 출 처: 청도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다. 제출대상: 본인(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라. 제출방법: 서면 또는 구술 7. 기타사항 가.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도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054-370-26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