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가 확정된 요양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 ~ 2027. 3. 31. (6개월) 2. 공고대상 ○ 2026년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명단 공표가 확정된 요양기관 3. 공고내용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명, 종별, 면허번호,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4. 기타사항 ○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공표 명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폐업기관의 경우 동일 장소에 개설 중인 다른 요양기관과는 무관합니다. 붙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