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21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5. 12. 1. ~ 2026. 3. 31.)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미세먼지법」위반 과태료 부과 2차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14일)
○ 공고대상 : 51명 (붙임참조)
공시송달 공고문(제7차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2차 처분사전통지 반송).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7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21조 및 같은법 제31조에 따라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5. 12. 1. ~ 2026. 3. 31.)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미세먼지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51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14일)
4.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8만원/1일1회) 받을 수 있으며,
◦ 상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환경과(☎042-288-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 전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공시송달대상(제7차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2차 처분사전통지 반송).xlsx
엑셀 첨부 본문
제7차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적발 과태료 2차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 | | | | | |
연번 | 대상자 | 주소 | 위반사항 | 차량번호 | 적발일자 | 예정된 처분 | 의견 제출 기한
1 | 주식회사 *간*화 |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 17*, *층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88다53** | 2025년12월1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2 | ㈜*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1*, 에스케이허브 20*호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87구54** | 2025년12월2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3 | 김*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7*번길 1*, 30*호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42가54** | 2025년12월3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4 | 김*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7*번길 1*, 30*호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42가54** | 2025년12월4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5 | 김*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7*번길 1*, 30*호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42가54** | 2025년12월5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6 | 김*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7*번길 1*, 30*호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42가54** | 2025년12월8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7 | 염*옥 |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40*, 40*동 150*호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96라60** | 2025년12월8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8 | 김*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7*번길 1*, 30*호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42가54** | 2025년12월9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9 | ㈜*토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장인차로 56*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11마69** | 2025년12월12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10 | 김*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7*번길 1*, 30*호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42가54** | 2025년12월12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11 | 이*일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백로14*번길 21*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34러21** | 2025년12월11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12 | 남*수 | 충청남도 논산시 해월로12*번길 17-1*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94누32** | 2025년12월11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13 | 강*영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번안길 5*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05구97** | 2025년12월15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14 | 김*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7*번길 1*, 30*호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42가54** | 2025년12월15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15 | 김*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7*번길 1*, 30*호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42가54** | 2025년12월16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16 | 정*덕 |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법화*길 83-*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88다64** | 2025년12월17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17 | 조*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성도길 51-3*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31나21** | 2025년12월18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18 | 김*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1*, 130*호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11더57** | 2025년12월19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19 | 김*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7*번길 1*, 30*호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42가54** | 2025년12월19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20 | 이*일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백로14*번길 21*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34러21** | 2025년12월22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21 | 정*덕 |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법화*길 83-*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88다64** | 2025년12월22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22 | 김*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7*번길 1*, 30*호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42가54** | 2025년12월22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23 | 주식회사 *우*발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8*번길 35-2*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21루46** | 2025년12월23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24 | 김*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7*번길 1*, 30*호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42가54** | 2025년12월23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25 | 박*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안정하동길 *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93두75** | 2025년12월26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26 | 정*섭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1*번길 3*, 10*호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31가46** | 2025년12월26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27 | 김*헌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길 40*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31너24** | 2025년12월29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28 | 송*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8*번길 4*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31러49** | 2025년12월30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29 | 정*덕 |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법화*길 83-*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88다64** | 2025년12월31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30 | 오*환 |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거북로 549-5*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88다48** | 2026년1월6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31 | ㈜*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1*, 에스케이허브 20*호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87구54** | 2026년1월20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32 | 주식회사 *우*발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8*번길 35-2*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21루46** | 2026년1월21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33 | 이*옥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10*번길 2*, 20*동 100*호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충북31누56** | 2026년1월26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34 | 노*주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옹암*길 94-5*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94누88** | 2026년1월26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35 | 허*구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50*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11너25** | 2026년2월2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36 | 김*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7*번길 1*, 30*호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42가54** | 2026년2월3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37 | 이*일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백로14*번길 21*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34러21** | 2026년2월4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38 | (주)우*냉*산* |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46*번길 2*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88다75** | 2026년2월5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39 | 주식회사 *우*발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8*번길 35-2*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21루46** | 2026년2월5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40 | 임*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어미실길 9*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89도91** | 2026년2월9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41 | 송*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8*번길 4*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31러49** | 2026년2월11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42 | 주식회사 *우*발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8*번길 35-2*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21루46** | 2026년2월10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43 | 이*일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백로14*번길 21*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34러21** | 2026년3월5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44 | 임*수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30*번길 2*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08도51** | 2026년3월6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45 | 호*산*주식회사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오룡길 3*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89모18** | 2026년3월13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46 | 주식회사 *우*발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8*번길 35-2*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21루46** | 2026년3월12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47 | 이*일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백로14*번길 21*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34러21** | 2026년3월12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48 | 이*일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백로14*번길 21*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34러21** | 2026년3월19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49 | 노*숙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로 *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03다47** | 2026년3월20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50 | 주식회사 *우*발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8*번길 35-2* |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 | 21루46** | 2026년1월16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
51 | 김*근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춘포면 갈전길 36-1* | 제7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 19너51** | 2026년3월30일 | 과태료 10만원 |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