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울릉군 공고 제2026 - 617호 2026년 법정계량기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울 릉 군 수 1.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중량에 따라 상거래/증명이 행해지는 업체 2.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3.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5년 또는 2026년 국가교정기관(KOLAS)에서 검·교정을 받고 사용오차 범위 이내의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진열 중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4.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이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 신청기관 : 울릉군청 경제교통정책실 및 읍면사무소 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의처 : 울릉군청 경제교통정책실(☎054-790-6272) 7.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검사기간: 2026. 11. 2. ~ 11. 4.) 검 사 일 | 시 간 | 장 소 | 대상지역 | 비고 | ‘26. 11. 2. (월) | 09:30 ~ 12:00 | 군민회관 | 울릉읍 | 소재검사 병행 | 14:00 ~ 17:00 | 저동 노인복지관 | ‘26. 11. 3. (화) | 10:00 ~ 12:00 | 북면 자치센터 | 북면 | 13:30 ~ 15:00 | 다목적회관(태하) | 서면 | 15:30 ~ 17:00 | 주민자치센터(남양) | 서면 | ‘26. 11. 4. (수) | 09:00 ~11:00 | 사동 독도관리사무소 | 울릉읍 | 미검사자 | ※ 상기 일정은 기상여건(우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재장소 검사는 출장 검사로 지정장소에서 검사 철수 후 실시 ※ 소재지 지정 검사일과 상관없이 타 읍면 검사일에 방문하여 검사 가능 [붙임]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1부. 끝.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5. 28.> |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 바탕색 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 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팩스번호 | | 대상 계량기 | 계량기의 소재장소 | 정기검사기일 | 종류 | 형식 또는 규격 | 수량 | | 신청 사유 |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 장이 고시한 금액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 | 기안 및 결재 |  | 회 신 | 신청인 |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 부서) |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