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항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제주시 공고 제2026-3417호 함덕항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제주시 조천읍 함덕항 내 정박어선 안전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10. 2. 제 주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제주시 조천읍 함덕항 내 정박어선 안전관리용 CCTV설치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함덕항 내 정박어선 안전관리용 CCTV를 설치하여 어선 화재사고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여 24시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방법 ❍ 제주시청 홈페이지(0http\://www.jeju.go.kr;1;0;0;http://www.je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jusi.go.kr)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1.(20일간) 6. 설치장소 ❍ 제주시 조천읍 함덕항 내 1개소·6대 7.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설치장소 주변, 360도 회전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및 녹화 8.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26. 10. 21.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제주시장(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 - 주 소 :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 제주시청) - 전 화 : 064-728-3372(팩스 : 064-728-3368)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해양수산과(064-728-3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의견제출서 | 예 고 명 | 함덕항 CCTV 설치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 견 내 용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