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공고 제2026-990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건축 조례 2. 개정이유 ○ 「건축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제5조의6에 따라 건축구조 등 전문분야 심의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일부개정 제안 3.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문위원회 구성·위원장 선임 및 심의사항 규정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 2026년 10월 2일 ~　2026년 10월 21일까지(20일간) 6.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민원봉사과, 전화 061-550-53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전화 061-550-5343, 팩스 061-550-534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완도군 건축 조례 ○ 성명(단체명) :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전 자 우 편 : ○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개정안 내용 | 수정안 내용 | 사유 및 의견 | 비고 | | | | |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문위원회) ①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른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관한 심의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건축위원회가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의2(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① (생 략) | 제4조의2(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현행 제1항과 같음) | <신 설> | 제9조의2(전문위원회) ①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른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관한 심의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건축위원회가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① (생 략) |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현행 제1항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