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2차) 공고

순천시 공고 제2026-2450호 2026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2차) 공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2026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 2026. 10. 6. 순 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0. 30.(금) 다. 지원자격 : 사업공고일(2026. 10. 6.)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1961. 10. 6.까지 출생한 자)으로,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실제 운전하는 자 라. 지원내용 : 차선이탈경보장치 및 페달블랙박스 구입·설치비용 지원 ※ 차선이탈경보장치는 필수 설치하며, 페달블랙박스는 선택 설치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순천시인 업체에서 구입·설치해야 함 마. 지원규모 : 8대(1인 1대, 최대 57만원) ※ 지원비용 초과 시 자부담 바.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 신청 및 설치 절차 사업 신청 | | 대상자 선정 | | 장치 설치 및 지원금 신청 | | 지원금 지급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1.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2. 우선순위 선정 | 개별 설치 후 증빙서류 제출 | 개별 지급 | 아. 지원제외 대상 : 차선이탈경보 기능 또는 차선이탈경보장치가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일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기본 장착된 차량 2.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절차 가.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6.(화) ~ 10. 30.(금) ※ 평일 09:00∼18:00(12:00∼13:00 제외),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신청 관련 서류 등 지참) 나.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2026. 10. 6.)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1961. 10. 6.까지 출생한 자)으로,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실제 운전하는 자 ※ 영업용, 비영업용 차량 모두 포함 | 제외대상 차량 | | | | ▪ 「교통안전법」 제5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대상 차량 ▪ 차선이탈경보 기능 또는 차선이탈경보장치가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일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기본 장착된 차량 | 다. 지원내용 : 차선이탈경보장치 및 페달블랙박스 구입·설치비용 지원 ※ 차선이탈경보장치 : 차선이탈, 전방차량 근접․추돌, 보행자 추돌 경보 알림 장치 ※ 페달블랙박스 : 페달 조작을 기록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장치 ※ 기기의 본래 목적이 차선이탈경보가 아닌 다른 기기(블랙박스 등)에 차선이탈경보 기능을 추가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 라. 지원대상 우선순위 1) 1순위 : 개인택시·개별화물 등 신청인 본인 소유 영업용 차량 2) 2순위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100원 택시 운행 지역 등) 3) 3순위 : 정기적인 병원 방문, 가족 돌봄 등으로 운전이 필요한 자 ※ 3순위 해당자는 진료확인서, 예약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4순위 : 고령자(생년월일 기준) ※ 동일 순위 내에서는 생년월일 기준 고령자 순으로 대상자 결정 마. 구비서류 1) 신청 접수 시(본인 신청 원칙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①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신청서(붙임1) 1부 ② 주민등록초본 1부,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③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④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부 ⑤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해당 시) ⑥ 우선순위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해당 시) 2)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장치 설치 시(순천시 안전총괄과에 신청) ①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붙임2) 1부 ② 설치 사진(전, 중, 후)(붙임3) 1부 ③ 구입·설치비용 결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등)(붙임4) 1부 ④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완료 확인서(붙임5) 1부 ⑤ 제품 품질보증서 1부 ⑥ 통장 사본 1부 ⑦ 기타 필요서류(해당 시) 바. 대상자 선정 및 장치 설치 ◦ 신청자 접수 후 대상자 적격 확인 및 선정 ◦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개별 문자(SMS) 통보 ◦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사. 차선이탈경보장치 구입·설치비용 지원 ◦ 장치 설치 확인 후 1인당 최대 57만원까지 구입·설치비용 지급 ※ 57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구입·설치비용을 지원하며, 57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 페달블랙박스를 선택 설치한 경우, 해당 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57만원까지 지원 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나.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대상자 확정 전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하며, 미완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인의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이용 동의를 받아 관계부서에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다.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어도,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일 이전에 이미 설치한 경우 지원이 불가함 라.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이후 정해진 기간(20일) 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음 마. 장치 설치 및 일정 기간 사용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야 함 바.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시 안전총괄과(061-749-5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신청서 1부. 2.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 1부. 3.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사진 1부. 4.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증빙 1부. 5.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완료 확인서 1부. 끝. [붙임1] | |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2026. . . | 처리기간 |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차량 번호 | | 영업용 차량 여부 | (영업용, 비영업용) | 연 락 처 (휴대폰) | | 우선순위 해당사항 | □ 1순위: 개인택시·개별화물 등 영업용 차량 □ 2순위: 대중교통 이용 취약지역 거주 □ 3순위: 병원 방문·가족 돌봄 등 □ 기타: 위 우선순위 미해당 | 도로명주소 | | | ※ 신청자가 많은 경우 별도 우선순위 에 맞춰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지원대상에 미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 순천시에서 정한 기한 내 차선이탈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 대상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 장치 설치 이후 이용 만족도 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 하셔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지방세 체납 여부 , 사업자등록증 | | 참고사항 | 1. 신청하는 곳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 명의 차량 소유주만 신청 가능 |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항목 |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차량등록정보, 차량보험정보, 지방세 체납 여부, 연락처, 사업자 여부 |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이후 향후 5년간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2] | |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순천시인 업체에서 구입·설치해야 함 ※ 페달블랙박스는 선택 설치 사항이며, 설치한 경우 관련 구입·설치비용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2026. . . | 처리기간 |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차량 번호 | | 연락처 | | 도로명주소 | | 장치 설치일 | | 장치 모델명(기기번호) 페달블랙박스 설치 여부 □ 설치 □ 미설치 페달블랙박스 모델명 ※ 설치한 경우 작성 | | 장치 설치업체명 (연락처) | | 총 구입·설치비용 (영수증 첨부 필요) | 원 | 지원금 수령계좌 (본인 명의 계좌) | 예 금 주 |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 |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차선이탈경보장치 정보, 금융정보, 장치 설치 여부 확인 등 | | 참고사항 | 1. 신청하는 곳 : 순천시 안전총괄과 2. 신청인의 범위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후, 장치를 설치 완료한 자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항목 |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연락처, 차량정보, 장치 설치정보, 금융정보 |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이후 향후 5년간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3]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사진 차량등록번호(소유주) : ( ) 설치 전 (차량번호판 확인 가능한 외부 전면 사진 1장) | 설치 중 (장치 설치 중 내부 전경 사진 1장) | 설치 후 (장치 설치 완료 내부 전경 사진 1장) (※ 페달블랙박스를 선택 설치한 경우 페달블랙박스 설치 위치 및 장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추가) | [붙임4]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증빙 차량등록번호(소유주) : ( ) 설치 증빙(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등) 대상자 확정 통보 이후 결제 건만 인정함 | [붙임5]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완료 확인서 ❍ 차 량 번 호 : ❍ 차선이탈경보장치 모델명(기기번호) : ❍ 장 치 규 격 : ❍ 장치 설치일 : ❍ 페달블랙박스 설치 여부 : □ 설치 □ 미설치 ❍ 페달블랙박스 모델명(기기번호) : ※ 페달블랙박스를 선택 설치한 경우에만 작성 ❍ 총 구입·설치비용 : 원 ※ 페달블랙박스를 선택 설치한 경우 해당 구입·설치비용 포함 위와 같이 차선이탈경보장치를 이상 없이 설치하였으며, 장치가 정상 작동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페달블랙박스를 선택 설치한 경우, 해당 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작동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신청인 : (인) 순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