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동두천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2026. 10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요약문 1.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 계획시행자 : 동두천시 ∘ 계획승인권자 : 동두천시 ∘ 계 획 지 구 : 약 278,631㎡(동두천시 하봉암동 127번지 일원 외 4개 지역) 1.1 계획대상지역 ∘ 동두천시 공업지역 1.26㎢ 중 「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타법에 의해 관리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0.98㎢(77.9%)를 제외한 총 0.28㎢(22.1%)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다. - 동두천시 하봉암동, 상봉암동1, 2, 동두천동, 상패동 공업지역 전역(산업단지 및 타법에 의한 공업지역 제외) <표 1.1 ­ 1>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 설정 구 분 면 적(㎡) 비 고 하봉암동 공업지역 122,291.0 상봉암동1 공업지역 30,592.0 공업지역 기본계획 상봉암동2 공업지역 37,884.0 수립 대상 지역 동두천동 공업지역 9,977.0 상패동 공업지역 77,887.0 합계 278,631.0 (그림 1.1 ­ 1) 계획대상지역 설정 - 3 -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① 하봉암동 ② 상봉암동1 ③ 상봉암동2 ④ 동두천동 ⑤ 상패동 (그림 1.1 ­ 2) 공업지역 기본계획 대상지 현황 - 4 -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1.2 공업지역 활성화 목표 및 전략 가. 공업지역기본계획 미래상 ∘ 지속가능한 첨단 제조혁신을 중심으로 도약하는 스마트 자족도시 동두천 나. 목표 및 추진전략 ∘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환경 개선, 친환경 전환, 지역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거점 실현 - 산업경재력 강화 - 친환경·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 지역과 상생하는 공영지역 조성 - 5 -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다. 추진전략 1) 기 존 산업 혁 신 ․고 도 화 ∘ 스마트제조․디지털 전환 지원 ∘ 노후 산업시설 생산공정 개선 ∘ 첨단기술 융합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기업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확대 2) 미 래 산업 유 치 ․육 성 ∘ 국가산업단지 및 방위산업 클러스터 연계 강화 ∘ 신산업․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 ∘ 산업간 융․복합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 창업 및 혁신기업 육성 지원 3) 기 반시 설 확 충․기 능개 선 ∘ 도로․주차장 등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 노후 기반시설 정비 및 기능향상 ∘ 근로자 편의․휴게시설 확충 ∘ 산업정보․통신망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4) 친환 경 전 환․지 역상 생 ∘ 탄소중립 산업단지 전환 추진 ∘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설비 도입 확대 ∘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강화 ∘ 주거지역 보호 및 상생협력체계 구축 - 6 -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라. 공업지역 관리유형 설정 및 활성화 방안 (그림 1.2 ­ 1) 공업지역기본계획 방향 설정 process - 7 -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마. 공업지역 관리유형 설정 1) 하 봉 암동 공 업 지역 ∘ 하봉암동 공업지역 관리유형 분석결과 산업유지 및 여건 불량지역으로 열악한 기반시설과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용도 혼재로 인한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정비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2 ­ 2) 하봉암동 공업지역 관리유형 설정 - 8 -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2) 상 봉 암동 1 공 업지 역 ∘ 기존 제조업 및 산업시설이 지속적으로 입지하고 있어 산업기능의 유지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전면적 인 정비·재편보다는 기존 산업기반의 안정적 관리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 주거지역 및 체육공원 등 정주공간과 인접한 입지특성을 고려할 때 산업기능의 확대보다는 기존 사업장의 환경개선과 주거지역과의 완충기능 강화 등 산업·정주환경 간 상충요인의 관리가 중요한 지역으로 판단 된다. ∘ 따라서 기존 산업기능을 유지하면서 시설 현대화·스마트화 및 환경개선을 단계적으로 유도하고 주변 정주환경을 함께 관리하는 「산업관리형」 적용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림 1.2 ­ 3) 상봉암동1 공업지역 관리유형 설정 - 9 -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3) 상 봉암 동 2 공 업지 역 ∘ 상봉암동2 공업지역 관리유형 분석결과 산업유지 및 여건 불량지역으로 열악한 기반시설과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용도 혼재로 인한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정비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2 ­ 4) 상봉암동2 공업지역 관리유형 설정 - 10 -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4) 동두 천 동 공업 지 역 ∘ 동두천동 공업지역은 기존 산업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나 노후 산업시설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개별 기업의 자율적인 시설개선과 산업공간의 점진적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산업정비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인접한 일반산업단지와 연속적인 산업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계획 변경보다는 공업지역 자체의 정비를 기본으로 하되, 산업단지의 산업기반 및 업종과 연계한 정비방향을 설정하였다. 검토결과 관리유형은 “산업정비형”으로 도출되었으며, 상봉암산업단지 인접지역으로 산업단지계획과 연계 관리가 필요 (그림 1.2 ­ 5) 동두천동 공업지역 관리유형 설정 - 11 -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5) 상 패동 공 업 지역 ∘ 상패동 공업지역 관리유형 분석결과 산업유지 및 여건 불량지역으로 산업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나 ㈜무궁화, 이순산업 등 단일업체가 정상운영중임에 따라 산업관 리형으로 분류하였다. 검토결과관리유형은“산업정비형”으로도출되었으나, 무궁화, 이순산업단일업체가입지해있어기존산업의 지속적인관리를고려하여“산업관리형”으로설정 (그림 1.2 ­ 6) 상패동 공업지역 관리유형 설정 - 12 -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2. 지역개황 ∘ 계획지구 환경 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조사결과, 다음 표와 같다. 계획지구 구분 관련 법규 비고 해당 여부 생태·자연도 1등급 X 2·3등급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X 해당없음 남동측으로 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X 약 0.8㎞ 이격 자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남측으로 연 - X 조사지역 약 2.7㎞ 이격 생 태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X 해당없음 환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X 해당없음 경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 X 해당없음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X 해당없음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특정도서 X 해당없음 관한 특별법(도서생태계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X 해당없음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X 해당없음 법률(한강수계법) 수 배출허용(폐수) 적용 지역 O “가”지역 환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물환경보전법 X 해당없음 경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O “Ⅰb(좋음)” 등급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X 해당없음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X 해당없음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물환경보전법 X “신천A” 유역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법 O 수도권 -환경정책기본법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X 해당없음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대 기 황 함유량 0.1% 환 이하의 경유, 경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대기환경보전법 O 황 함유량 0.3% 이하의 중유 악취관리지역 -악취방지법 X 해당없음 - 13 -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3. 환경보전목표 가. 수환경 ∘ 본 계획에 따른 수질환경 목표기준은 관련 환경기준 및 관련 계획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3 - 1> 환경보전목표 설정(수환경) 구분 환경기준 BOD 6.7mg/L (IV등급) 신천A T-P 0.324mg/L (V등급) 공사시 부유물질 SS 25mg/L이하 25mg/L이하 나. 대기질 환경 ∘ 본 계획에 따른 대기질환경 목표기준은 관련 환경기준 및 관련 계획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3 - 2> 환경보전목표 설정(대기환경) 구분 2021년 2026년 동두천시 환경보전계획(2017~2026) 45 37 PM-10 경기도 및 국가대기환경기준 50 50 (㎍/㎥/년) 환경보전목표 37 동두천시 환경보전계획(2017~2026) 25 20 PM-2.5 경기도 및 국가대기환경기준 15 15 (㎍/㎥/년) 환경보전목표 15 동두천시 환경보전계획(2017~2026) 0.017 0.015 NO2 경기도 및 국가대기환경기준 0.030 0.030 (ppm/년) 환경보전목표 0.015 다. 소음·진동 환경 ∘ 본 계획시행으로 영향이 발생하는 주변 정온시설 중 주거시설 및 종교시설, 병원 등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규제기준 주간 65dB(A), 축사의 경우 환경분쟁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주간 60dB(A), 학교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55dB(A)로 소음유지 목표기준을 설정하였다. ∘ 진동유지목표기준으로는 주거지역 및 종교시설, 학교는 생활진동규제 기준 주간 65dB(V), 축사의 경우 환경분쟁피해배상액 산정기준 57dB(V)을 환경목표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14 -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표 3 - 3> 환경보전목표 설정(소음․진동) 구 분 환경목표기준 근 거 - 주거시설 : 65dB(A) 생활소음규제기준, 주거지역, 공사장주간 소음 - 학교 : 55dB(A) 학교보건법 교사내 소음기준 - 축사 : 60dB(A) 환경분쟁조정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 주거시설 : 65dB(V) 생활진동규제기준, 주거지역, 공사장주간 진동 - 학교 : 65dB(V) 생활진동규제기준, 주거지역, 공사장주간 - 축사 : 57dB(V) 환경분쟁조정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4. 평가항목·범위 설정 4.1 대상지역 설정 ∘ 본 계획은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책계획으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일 관성,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공간적 범위는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지역으로 설정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기본계획 수립기간으로 설정하였다. <표 4.1 - 1> 평가대상지역 설정 구분 평가범위 비고 공간적 범위 동두천시 관내 공업지역(산업단지 제외) 시간적 범위 2025년 ~ 2035년 4.2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 본 정책계획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항목별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였다. <표 4.2 ­ 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선정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대상지역 설정기준 평가대상지역 범위 1. 계획의 적정성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동두천시 관내 공업지역 가) 국가환경정책 ∘계획수립에 따른 국가 환경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및 주변지역 동두천시 관내 공업지역 나)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국제적 환경관련협약, 조약, 규범을 고려 여부 검토 및 주변지역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본 계획과 상위 행정계획의 일관성 여부 검토 동두천시 관내 공업지역 의 연계성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및 주변지역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본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내용의 동두천시 관내 공업지역 일관성 일관성 검토 및 주변지역 - 15 -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표 계속>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선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기준 평가대상지역 범위 3)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계획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변화와 관련 동두천시 관내 공업지역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장·단기적 보전대책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및 주변지역 여부 검토 ∘계획의 수립시 효율적인 공업지역의 수요․공급 동두천시 관내 공업지역 나)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주변지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동두천시 관내 공업지역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였는지 여부 검토 및 주변지역 4)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서식지 훼손 및 변화, 동두천시 관내 공업지역 (1)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및 주변지역 ∘향후 공사시 지형적 요소 및 절성토에 따른 지형 동두천시 관내 공업지역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및 주변지역 동두천시 관내 공업지역 (3) 자연경관의 보전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및 주변지역 ∘공사시 강우로 인해 토사 유입이 예상되는 수계, 동두천시 관내 공업지역 (4) 수환경의 보전 공사 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 지역 및 주변지역 ∘운영시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 예상지역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계획 수립 시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동두천시 관내 공업지역 (1) 환경기준의 부합성 지역 및 주변지역 ∘계획수립시 발생되는 오수, 폐기물 등의 처리가 동두천시 관내 공업지역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적정한지 여부 및 주변지역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폐자원 발생과 에너지 공급 및 이용이 예상되는 동두천시 관내 공업지역 효율성 지역 및 주변지역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동두천시 관내 공업지역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 수립시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및 주변지역 - 16 -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5.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상 미칠 항목들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기법 등을 이용하여 항목별 영향을 예측·평가하였다. ∘ 계획시행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측된다. 가. 자연환경의 보전 구 분 주요 영향 ◦추후 개별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예측을 정성적으로 실시함 - 식물상 : 공사 시 공사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분진, 매연 등의 오염물질은 자연상태에서 대기중으로 확산됨에 따른 주변지역의 식물상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생물다양성· - 육상동물상, 육수동물상 : 동물의 경우 이동이 가능함에 따라 교란요인이 발생될 경우 영향이 서식지 보전 적은 지역으로 이동 - 법정보호종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추후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법정보호 종의 서식 여부를 면밀히 파악한 후 세부계획에 따라 예측을 실시할 계획 ∘ 공사시 지형 및 - 계획시행시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가 예상됨 생태축의 보전 - 계획시행시 토공작업으로 인해 공사시 토사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됨 ∘ 공사시 자연경관의 보전 -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반하지 않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공사시 - 본 계획은 공업지역기본계획으로서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정량 수환경의 적인 예측을 할 수 없으나, 공사시 토사유출 발생과 공사 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이 예상됨 보전 ∘ 운영시 - 상근인구에 의한 오수 발생이 예상됨 - 공업지역 운영에 따른 폐수 발생이 예상됨 - 17 -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구 분 주요 영향 ∘ 대기질 - 추후 개별사업 공사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 운영시 연료 사용 및 차량 이동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 온실가스 - 공사시 투입장비 및 현장사무소 운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 운영시 개발계획에 따른 시설이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환경기준 ∘ 토양 부합성 -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유발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발생 - 공사장비 투입시 유류 및 폐유에 의한 영향 발생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토양오염 발생 ∘ 소음·진동 - 공사시 공사장비사용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 운영시 공장설비 등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환경기초시설의 ∘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정책계획으로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 지역에 대한 적정성 추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영향예측을 검토할 예정 ◦공사시 -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 -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자원·에너지 - 건축물 철거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 순환의 효율성 -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 ◦운영시 - 시설이용에 의해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업종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발생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구 분 주요 영향 ∘ 공간관리방안 수립 - 계획지구 공업지역 기본계획 검토결과, 구역을 구분하여 공간관리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추후 환경친화적 개발사업시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토지이용 - 하봉암동, 상봉암동2, 동두천동 공업지역은 산업정비형, 상봉암동1, 상패동 공업지역은 산업 관리형으로 분류됨 - 18 -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6. 환경보전대책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해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효과와 환경보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항목별 저감방안을 수립하였다. 가. 자연환경의 보전 구 분 환경보전대책 ∘ 육상식물상 -주기적인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귀화식물 유입을 차단 ◦육상동물상 -저소음·저진동 공법 사용 -서식지 이동을 위한 여유, 단계적인 공사계획 수립 -작업시간 계절에 따라 조절 -야간조명 영향 최소화 계획 생물다양성· ◦육수동물상 서식지 보전 -우기시 가급적 공사 지양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등 설치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관리 계획 이행 ◦법정보호종 -번식기 공사 지양, 강도 조절 및 투입장비 최소화 -소음진동원 저감 -차량의 저속운행, 과속방지턱 설치 -야간작업 지양 -포획, 남획, 살생 금지 교육 및 감독 실시 ∘ 공사시 지형 및 - 절·성토 균형 토공계획 생태축의 보전 - 토사유출 방지대책 ∘ 본 계획은 정책계획으로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경관 자연경관의 변화 예측이 어려워 추후 세부계획 수립시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영향을 검토할 보전 예정 ∘ 공사시 -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 우기시 공사 지양 - 작업자에 의해 발생되는 오수는 전량 수거 및 위탁 처리 수환경의 ∘ 운영시 보전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급·처리시설의 대상구역, 공급·처리량, 여유용량 등을 확인하여 사업 준공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적정 유입·처리 - 산업폐수는 처리장 시설용량 증설, 처리공정 개선, 공공하수처리장과 효율적 연계를 통해 오염물질 저감을 도모 - 19 -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구 분 환경보전대책 ∘ 대기질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차속의 규제 및 적재 제한 -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세륜·측면살수시설 및 비산방진망 설치 -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대응 방안 이행 - 녹지 확보 및 환경정화수종 식재 ∘ 온실가스 - 공사시 : 공종별 저감대책 수립,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에너지 사용량 저감, 노후 건설장비 사용 환경기준 자제, 건설자재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부합성 - 운영시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도입 검토 ∘ 토양 - 폐유저장소, 폐유교환장소를 설치 - 공사시 분뇨 및 유류 등이 저장된 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량 수거 후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 ∘ 소음·진동 - 공사시 : 적절한 작업시간대 및 작업공정관리, 저소음·저진동 장비사용 - 운영시 : 녹지조성, 공장내 소음·진동원에 대한 방음 및 방진대책실시 환경기초시설의 ∘ 상위 및 관련 계획에 따라 개별사업 시행 후 예상되는 유발인구, 오·폐수의 안정적이고 구체 적정성 적인 공급·처리계획 수립 ◦공사시 - 발생 폐유류 일정 장소에서 전용 수거용기 보관 후 전문처리업자 위탁처리 - 발생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위탁처리 - 발생 오수 인근 기존 시설 화장실 이용 계획 자원·에너지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처리 순환의 효율성 - 발생 훼손수목 재활용 및 위탁처리 ◦운영시 - 발생 생활폐기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발생 분뇨 하수관로 인입 우선 고려 - 발생 사업장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 - 20 -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7. 대안 7.1 대안의 종류 ∘ 본 계획의 효율적인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비교, 수단․방법, 시기․순서에 대한을 선정하여 비교 검토 실시 후 최적안을 선정하였다. ∘ 대안의 종류 중 수요․공급, 입지, 기타 등은 본 정책계획의 특성상 계획에 따른 단순비교 및 비교․대안의 설정이 불가능하여 대안의 설정에서 제외하였다. <표 7.1 ­ 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 종류 대안선정 방법 비고 계획비교 ∘ 계획의 미수립(No action)과 계획의 수립에 대한 비교 ○ 입 지 ∘ 개발대상 입지에 대한 대안 × 수단·방법 ∘ 계획의 목적 및 환경보전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 ○ 수요·공급 ∘계획이 내용에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요․공급량의 변경에 대한 대안 × 시기·순서 ∘ 개발시기 및 순서의 변경에 대한 대안 ○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 기 타 × 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2 대안의 비교 및 검토 가. 계획비교에 대한 대안 ∘ 계획비교 측면에서는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시(Action)와 미수립 시(No Action)로 구분하여 비교․검토 하였다. ∘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시(Action) 시 산업생태계 유지 및 활성화 지원, 체계적 관리, 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 업종관리를 통한 오염물질 저감 등의 장점이 있으나, 미수립시(No Action) 정책적 지원 및 관리 어려움, 주거시설 및 공장 등의 혼재로 인한 도시환경의 질 저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안1(Action)을 선정하였다. - 21 -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표 7.2 ­ 1> 계획 비교에 대한 대안검토(행정계획수립 및 미수립) 구 분 대안 1(Action) 대안 2(No action)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내 공업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 지역을 관리하는 방안 대 안 ◦공업지역 내 관리유형을 설정하고 계획적 토지 이용계획 유도 ◦산업생태계 유지 및 활성화 지원 ◦계획수립지역 및 주변지역 민원발생 없음 ◦노후 공업지역 계획적 정비․관리 장 점 ◦기반시설 효율적 확충 ◦업종 관리를 통한 오염물질 저감 ◦사업시행 방식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 ◦관리 및 정책적 지원 제공 어려움 단 점 ◦주거․공장 혼재로 산업공간 잠식 ◦공업지역 도시환경의 질 저하 선 정 ◎ ◦계획수립으로 공업지역의 미래상을 제시 가능 선정사유 ◦효율적 산업육성 및 지원, 공간관리, 환경관리 도모 가능 나.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 ∘ 공업지역기본계획은 공업지역의 관리유형을 도출하며, 관리유형 설정 단계에서 공업지역의 지역여건에 부 합하는 분석단위를 설정하였다. ∘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의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의 분석단위 기본원칙은 통계청에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최소 통계구역 단위경계인 집계구 단위로 하여야 함”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집계구 범위가 크게 설정되어 있거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분화하여 분석가능하다. ∘ 분석단위와 집계구 분석단위를 비교․검토한 결과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 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집계구 분석단위인 ‘대안1’을 적용하였다. - 22 -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표 7.2 ­ 2>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 검토 대안1 대안2 구분 (집계구 단위로 설정) (지역여건에 따른 조정) ∘ 통계청에서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 ∘ 동두천시 산업기반분석 및 지역여건분석을 내용 한 최소 통계구역 단위 통하여 분석단위 세분화 ∘ 기존에 구축된 자료로 적용 용이 ∘ 공업지역 실태 및 지역여건 반영 장점 ∘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단위로 분석 자료의 ∘ 노후도, 도로율 등 반영 신뢰성 확보 ∘ 산업․주거 혼재지역 등 반영 어려움 단점 ∘ 인구집중도에 따른 구역 설정으로 공업지역 ∘ 주관적 의견 반영 관리유형 반영 곤란 선정안 ◎ - ∘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제1항 1 선정사유 호에 따라 통계청에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최소통계구역 단위경계인 집계구 단위로 분석하 는 것이 추후 자료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대안 ∘ 본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후 향후 시행계획의 이행의 시기와 순서 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였으며, 대안별 비교․검토결과 ‘대안 1(단계별 진행)’을 선정하였다. <표 7.2 - 3> 수요와 공급 유형의 대안 검토 대안1 대안2 구분 (단계별 진행) (동시진행) ∘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계획 ∘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계획 내용 이행시 단계별 이행 및 공정계획을 수립하 이행시 일괄시행 여 순차적 시행 ∘ 단계별 시행으로 환경영향 최소화 가능 장점 ∘ 우선순위 설정 및 단계별 이행으로 주민민 ∘ 계획 수립 및 시행기간 단축 원 대응 가능 단점 ∘ 대안2에 비해 장기간 소요 ∘ 동시다발적 일괄 이행으로 환경부하 가중 선정 ◎ - ∘ 이행기간이 다소 소요되나, 단계별 공정 계획을 수립 및 순차적 계획이행으로 환경영향을 줄 선정사유 이고, 주민 민원에 대응 가능한 ‘대안1’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됨 - 23 -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 8. 결론 ∘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 관리유형별 구분과 산업진흥 및 공간정비 방안,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환경관리 및 고도화 방안을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을검토하여 2035 동두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본 계획은 행정단계의 정책계획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않아 계획시행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 따라서 향후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절차 진행의 대상 여부를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세부계획에 따른 환경적인영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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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주민 의견 제출서 | 주민 의견 제출서 | 계획명 | 2035년 동두천시 공업지역기본계획 | 위 치 | 동두천시 공업지역 5개소 | 계획수립기관 | 동두천시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의견 | |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