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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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 –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사전통지, 본부과, 체납)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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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사전통지,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시송달 대상자: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가. 사전통지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대전광역시 중구청 기후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 본부과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압류예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강제징수(압류)하게 됩니다.
다. 체납
- 납부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 상당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 60개월까지) 1.2% 상당의 가산금을 당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 대전광역시 중구청 기후환경과 대기환경팀(☎ 042-606-728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1006).xlsx
엑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환경과 공시송달 명단 | | | | | |
연번 | 성 명 | 차량번호 | 송 달 주 소 | 위반사항 | 공시송달사유 | 비고
1 | 김여* | **6나7153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목천2길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2 | (주)성*이앤씨 | **버1607 |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용천로 865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3 | 김성* | **6러2854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로 80, *****동(대평동, 해들마을6단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4 | 김영* | **주8767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274-12, *****호(내동, 청실빌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5 | 연규* | **마7125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53, *****동(신탄진동,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2단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6 | 김강*,박영* | **9러8448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양지4길 20-7, *****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7 | 박성* | **7두297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6, *****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8 | 박성* | **7두297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6, *****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9 | 조장* | **도7425 |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3로 72, *****동(예천동, 서산푸르지오더센트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10 | 한영* | **저112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80번길 *****(양정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11 | 온현* | **0다8915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196, *****동(가오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12 | 오승* | **3하1150 | 대전광역시 중구 돌다리로29번길 18-6, *****동(석교동,남산빌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13 | 최미* | **마3625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89, *****동(태평동, 삼부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14 | 민들* | **다3815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15, *****동(태평동, 버드내마을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15 | 안순* | **너4723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1번길 10, *****동(상갈동, 금화마을주공그린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16 | 이진* | **마3764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사계7길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17 | 한아* | **8노7506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대천길 42, *****동(옥천역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18 | 안희* | **4보3548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대실남북로 81, *****동(계룡자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19 | 임익* | **우2389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로298번길 *****(죽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
20 | 이미* | **노6756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동(법동, 보람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 | 폐문부재 | 사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