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 사용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춘천시 공고 제2026-486호 공유재산 무단 사용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6일 춘 천 시 장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무단 사용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19.(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위 치 | 위반사항 | 행위자 | 비고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1-8번지, 791-232번지 | 공유재산 무단 사용 (경작, 적치물) | 미상 | | 4. 공고장소 : 춘천시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5.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 및 제83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6.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대집행 시행 전 해당 부지 외각에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대집행은 우리 시 직접 수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 공고는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도로과 도로행정팀(☎033-250-47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1-8, 791-232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춘천시 도로과 제2026-3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7월 6일, 귀하 소유의 경작물, 적치물을 철거 및 원상복구하도록 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19일까지 반드시 철거 및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 행 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1-8번지, 791-232번지 | 경작물, 적치물 | 현장사진 참고 | * 춘천시 자체 철거 집행 - 철거 및 원상회복 (필요시 제3자 대집행) | - 아 래 - 2026년 10월 6일 | 춘천시장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