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와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제90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7.(수) ~ 2026. 10. 21.(수)/ [15일간]
2. 공고내용: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통지서 반송 건
3.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조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765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와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제90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 등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1.(수) /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해당자는 100분의50범위에서 과태료 감경할 수
있습니다.(입증자료 제출 시)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문 의 처 :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031-645-3564)
이 천 시 장
공시송달 명단(20261006).xlsx
엑셀 첨부 본문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대상 명단 | | | | | | | | |
연번 | 납세자명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자 | 위반장소 | 과태료(원) | 발송일 | 반송사유 | 비고
1 | 최*성 |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87번길 | 369**663 | 46272 | 행정센터 | 80000 | 2026-09-16 | 주소불명 | 2026년 09월 3주차 장애인주차구역 [사전통지]
2 | 고*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52 | 55**874 | 46280 | 미지프라자 | 80000 | 2026-09-23 | 수취인불명 | 2026년 09월 4주차 장애인주차구역 [사전통지]
3 | *준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55 (음성읍) | 129**892 | 46278 | 한국전력공사 | 80000 | 2026-09-23 | 수취인불명 | 2026년 09월 4주차 장애인주차구역 [사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