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제27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본부과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2. (15일간)
2.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 2026-2712 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서, 본부과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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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귀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2. (15일간)
2.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 아래<붙임1>참조
4. 유의사항
□ 사전통지 대상자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본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본부과 대상자
◦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초 가산금 3%, 중가산금 1.2%(60개월 동안)가 매월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064-760-4965,49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강*경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1번길 1* (서귀동, 성도프라자) | 274다97** | 서귀포시중문동2180부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08-25 | 2026-09-03 주소불명 | 사전 통지 |
오*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로*0*번길 *1-2 1층(강정동) | 41고75** | 서귀포고영주차빌딩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08-27 | 2026-09-03 주소불명 | 사전 통지 |
클*트*블*크*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 홍우빌딩 (서초동) | 703하43** | 서귀포시서홍동666-1부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08-15 | 2026-09-18 수취인불명 | 사전 통지 |
(*)*사*드*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성북1길 * (봉성리) | 126하96** | 서귀포시서귀동320-3부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08-30 | 2026-09-28 수취인불명 | 사전 통지 |
K*U*Q*A*R*N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4 (서귀동) | 17조96** | 서귀포시청1청사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09-16 | 2026-09-28 수취인불명 | 사전 통지 |
주*회* *엔*이*텔*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6 1*층 1*5호(역삼동, 신웅타워) | 27수35** | 서귀포시서호동1522-1부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08-21 | 2026-09-04 수취인불명 | 사전 통지 |
오*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로*0*번길 *1-2 1층(강정동) | 41고75** | 서귀포공영주차빌딩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07-04 | 2026-09-07 주소불명 | 본부과 |
S*E*T*A*J*N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8 노형이타스 1*층 1*0*호(노형동) | 79부87** | 서귀포시색달동3039-3부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05-20 | 2026-09-07 수취인불명 | 본부과 |
주*회* *엔*이*텔*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6 1*층 1*5호(역삼동, 신웅타워) | 27수35** | 서귀포시서호동1522-2부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05-23 | 2026-09-08 수취인불명 | 본부과 |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주*회* *림*속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평화로 *5*3 | 제주79바26** | 서귀포시상예동3706부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06-08 | 2026-09-07 주소불명 | 본부과 |
엄*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1*9번길 7* *0*호 | 304서41** | 대정읍보성리2476-9부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06-22 | 2026-09-07 수취인불명 | 본부과 |
(*)*앤*이 | 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2*0 3층(학동) | 07보99** | 대정읍보성리2476-9부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06-22 | 2026-09-07 수취인불명 | 본부과 |
주*회* *엔*이*텔*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6 1*층 1*5호(역삼동, 신웅타워) | 27수35** | 서귀포시서호동1522-1부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06-26 | 2026-09-08 수취인불명 | 본부과 |
S*E*T*A*J*N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8 노형이타스 1*층 1*0*호(노형동) | 79부87** | 서귀포시색달동3039-3부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08-04 | 2026-09-07 수취인불명 | 본부과 |
S*E*T*A*J*N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8 노형이타스 1*층 1*0*호(노형동) | 79부87** | 서귀포시색달동3039-3부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07-06 | 2026-09-07 수취인불명 | 본부과 |
Z*A*G*T*O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6, 호*에*시*제주 (연동) | 171허76** | 안덕면서광리산24부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06-28 | 2026-09-07 수취인불명 | 본부과 |
S*E*T*A*J*N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8 노형이타스 1*층 1*0*호(노형동) | 79부87** | 서귀포시색달동3039-3부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07-10 | 2026-09-07 수취인불명 | 본부과 |
정*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4*9, *0*동 1*0* (원곡제일오투그란데) (원곡면) | 124허50** | 서귀포시강정동2677부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05-14 | 2026-09-08 주소불명 | 본부과 |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S*E*T*A*J*N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8 노형이타스 1*층 1*0*호(노형동) | 79부87** | 서귀포시색달동3039-3부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07-29 | 2026-09-07 수취인불명 | 본부과 |
S*E*T*A*J*N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8 노형이타스 1*층 1*0*호(노형동) | 79부87** | 서귀포시색달동3039-3부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07-30 | 2026-09-07 수취인불명 | 본부과 |
S*E*T*A*J*N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8 노형이타스 1*층 1*0*호(노형동) | 79부87** | 서귀포시색달동3039-3부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08-01 | 2026-09-07 수취인불명 | 본부과 |
김*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6길 *5, *0*호 (역삼동) | 716하22** | 서귀포시법환동843부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06-24 | 2026-09-08 수취인불명 | 본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