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따른 충전방해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6-619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따른 충전방해 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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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
성남시중원구청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2.
3. 공고대상자
연 번 | 성 명 | 소 재 지 | 위반내용 | 법적근거 | 처분내용 |
1 | Z*E*G*W*N*H* |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한밤*길 1*-* |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 친환경 자동차법 제11조의 2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2 | 이*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8번길 2* (태평동) | 〃 | 〃 | 〃 |
3 | 정*욱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3 1*1동 *0*호(은행동, 두산위브) | 〃 | 〃 | 〃 |
4 | (*)*성*스*씨 | 경기도 시흥시 은계남길 5* *층 4*5호(은행동) | 〃 | 〃 | 〃 |
5 | 이*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1*번길 *2-1 2*1호(은행동, 청우맨션) | 〃 | 〃 | 〃 |
6 | 공*원 | 경기도 하남시 위례광장로 *6* *1*9동 *4*4호(학암동, 위례 센트로엘) | 〃 | 〃 | 〃 |
7 | 이*이*네*웍* *식*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9* 서울숲AK밸리 지식산업센터 8층 *0*-*6호 | 〃 | 〃 | 〃 |
8 | 전*상*(*현*)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길 5* B0*호 | 〃 | 〃 | 〃 |
9 | 정*완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 1*3동 *3*2호(금광동, 래미안 금광) | 〃 | 〃 | 〃 |
10 | Z*E*G*W*N*H* |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한밤*길 1*-* | 〃 | 〃 | 〃 |
11 | 김*용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3 1*3동 *0*호(은행동, 두산위브) | 〃 | 〃 | 〃 |
12 | 이*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번길 1* *0*동 9*5호(성남동, 성남여수 LH 1단지) | 〃 | 〃 | 〃 |
13 | 박*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0길 *1 3*3동 *0*호(세곡동, 강남신동아파밀리에3단지) | 〃 | 〃 | 〃 |
14 | 박*명 |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4*번길 *-* *0*호(경안동) | 〃 | 〃 | 〃 |
15 | 정*화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 1*9동 *0*호(금광동, 래미안 금광) | 〃 | 〃 | 〃 |
16 | 나*운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3*길 1* *0*호(신림동, 현대그린빌라) | 〃 | 〃 | 〃 |
17 | 김*우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5*번길 *0-6* | 〃 | 〃 | 〃 |
18 | 임*윤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3 두산위브 *0*동 4*3호 | 〃 | 〃 | 〃 |
19 | 주*회* *론*베*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로 1*6 (재)충남테크노파크천안밸리 *0*호 | 〃 | 〃 | 〃 |
20 | 조*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1*2번길 4* 대산빌라 3*1호 | 〃 | 〃 | 〃 |
21 | 조*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1*2번길 4* 대산빌라 3*1호 | 〃 | 〃 | 〃 |
22 | 어*경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7 루원시티 SK Leaders' VIEW 1*2동 *2*2호 | 〃 | 〃 | 〃 |
23 | 한*순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1*4 8*7동 *0*호(도촌동, 휴먼시아 섬마을) | 〃 | 〃 | 〃 |
24 | 전*호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로 *0 3*6동 *2*2호(금광동,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 | 〃 | 〃 | 〃 |
25 | 임*엽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8-3 2층 *0*호(합정동, 창조빌라) | 〃 | 〃 | 〃 |
26 | 정*욱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3 1*1동 *0*호(은행동, 두산위브) | 〃 | 〃 | 〃 |
27 | 박*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9*번길 *1 (복정동) | 〃 | 〃 | 〃 |
28 | 김*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1*4 8*8동 *0*호(도촌동, 휴먼시아 섬마을) | 〃 | 〃 | 〃 |
29 | 정*훈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3 1*1동 *0*호(은행동, 두산위브) | 〃 | 〃 | 〃 |
30 | 박*영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로 *2 5*4동 *0*호(금광동,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 | 〃 | 〃 | 〃 |
31 | 이*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2*4번길 3*-* *0*호(중앙동) | 〃 | 〃 | 〃 |
32 | 공*원 | 경기도 하남시 위례광장로 *6* *1*9동 *4*4호(학암동, 위례 센트로엘) | 〃 | 〃 | 〃 |
33 | 진*경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1*5 1*5동 *4*1호(연수동, 연수1차우성아파트) | 〃 | 〃 | 〃 |
34 | 윤*현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1* *0*동 8*3호(중앙동, 휴먼시아아파트) | 〃 | 〃 | 〃 |
35 | 나*현 | 경기도 광주시 머루숯길 7*-* 이리스빌 B동 *0*호 | 〃 | 〃 | 〃 |
36 | 은*현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4 3*3호(성남동, 더리브프리미어) | 〃 | 〃 | 〃 |
37 | Z*E*G*W*N*H* |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한밤*길 1*-* | 〃 | 〃 | 〃 |
38 | 송*석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 1*1동 *0*4호(금광동, 래미안 금광) | 〃 | 〃 | 〃 |
39 | 하*승 | 경기도 광주시 새말길 *4*-*1 A동 *0*호(신현동, 신현아르떼) | 〃 | 〃 | 〃 |
40 | 이*훈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울로 5* *0*동 2*2호(여수동, 연꽃마을) | 〃 | 〃 | 〃 |
41 | 심*채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1*4 8*8동 *0*호(도촌동, 휴먼시아 섬마을) | 〃 | 〃 | 〃 |
42 | 장*백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길 *6-1* (공릉동) | 〃 | 〃 | 〃 |
43 | 김*용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 1*0동 *0*호(금광동, 래미안 금광) | 〃 | 〃 | 〃 |
44 | 정*욱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3 1*1동 *0*호(은행동, 두산위브) | 〃 | 〃 | 〃 |
45 | 이*진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1*4 8*8동 *0*호(도촌동, 휴먼시아 섬마을) | 〃 | 〃 | 〃 |
46 | 이*욱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 1*1동 *0*호(금광동, 래미안 금광) | 〃 | 〃 | 〃 |
47 | 권*순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1*4 8*8동 *2*7호(도촌동, 휴먼시아 섬마을) | 〃 | 〃 | 〃 |
48 | 주*회* *니*스*리*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길 *7 지층1호(온수동, 대흥빌라) | 〃 | 〃 | 〃 |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의견제출기한: 2026. 11. 02.
6.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향후 과태료 부과 후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성남시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 031-729-6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