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순천시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신청 공고(2차)

순천시 공고 제2026-2467호 2026년 순천시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신청 공고 전라남도 고시 제2025-501호「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추진계획 고시(25차)」 및 순천시 고시 제2025-259호「순천시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추진 계획 고시」와 관련하여「2026년 순천시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0. . 순 천 시 장 1. 접수방법 등 가. 공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22.(목) 나. 접수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2.(목) 다. 접수장소: 순천시 교통정책과(중앙로66, CBS건물 7층) 라.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2. 제출 서류 가.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나.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2호 서식) 1부 다. 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라. 감차보상금을 수령 받을 감차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대리 수령은 불가하며,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마. 인감증명서 1부 바. 사업자등록증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아. 순천시 추가 요구자료(신청자 서류 제출 후, 추가 확인 필요 시) 3. 신청 자격(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 및 제2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감차대상자로 선정(감차보상금 수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감차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차보상 불가 나.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자 다.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자 라.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4. 감차규모: 14대 이내 5. 감차보상금: 50,000천원/대 ‣ (재)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인센티브 10,000천원/대 포함 ‣ 감차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가액은 미포함 (차량은 감차신청자가 처분하여야 함) 6. 감차보상계약의 체결 가. 감차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차신청자를 감차대상자로 선정 ① 신청량이 계획량보다 많은 경우 면허대수, 휴업차량 등을 검토하여 선정 ② 신청자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선정업체 간 협의하여 대수 조정 인정 나. 감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별 공지 다. 선정된 자는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 작성 라.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의 사망으로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로서의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7. 기타사항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3항에 따라 순천시 사업구역 내에 있는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양도할 수 없음. 단 감차목표를 달성한 경우 양도 가능함. 나. 법인택시의 경우, 휴지 차량이거나 운수종사자 등과 감차보상 신청에 대한 동의를 얻은 차량이어야 함. 다. 기타 감차신청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교통정책과(☎749-5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호 서식] | | 택시 감차보상 신청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90일 | | 신청인 |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사무실, 자택) | 휴대전화번호 | | 신청내용 | 감차대수 |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차량번호 | | | 위와 같이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순천시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3.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4. 기타 순천시장이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 | 접 수 |  | 검토 |  | 감차대상자 공지 | | | | | | | | 신청인 | | 관할관청 | | 관할관청 | | 관할관청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별지 제2호 서식] | |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 | 신청인 |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감차 신청 내역 | 감차대수 |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차량번호 | | | 위와 같이 2026년 택시 감차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감차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위 해당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감차)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