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에 대한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전주시 공고 2026-2182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에 대한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께서는 당해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제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3b00e5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8pixel2026년 10월 12일 전주시장 1. 의견 제출대상 : 2건 4필지 ① 사용 시설 | 시 설 명 | 위 치 | 사용면적(㎡) (사용수량,ton) | 도 로 |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1027 | 16 | 사 용 목 적 | 생활권 숲길 정비사업 | 사 용 방 법 | 데크시설 설치 및 이용 | 사 용 기 간 | 허가일로부터 10년간 | 사용개시예정일 | 허가일~ | ② 사용 시설 | 시 설 명 | 위 치 | 사용면적(㎡) (사용수량,ton) | 구 거 |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1028 | 41 | 사 용 목 적 | 생활권 숲길 정비사업 | 사 용 방 법 | 데크시설 설치 및 이용 | 사 용 기 간 | 허가일로부터 10년간 | 사용개시예정일 | 허가일~ | ③ 사용 시설 | 시 설 명 | 위 치 | 사용면적(㎡) (사용수량,ton) | 구 거 | 전주시 덕진구 원동 823 | 15 | 사 용 목 적 | 진출입로 | 사 용 방 법 | 진출입로 | 사 용 기 간 | 허가일로부터 10년간 | 사용개시예정일 | 허가일~ | ④ 사용 시설 | 시 설 명 | 위 치 | 사용면적(㎡) (사용수량,ton) | 도 로 | 전주시 덕진구 원동 826 | 46 | 사 용 목 적 | 진출입로 | 사 용 방 법 | 진출입로 | 사 용 기 간 | 허가일로부터 10년간 | 사용개시예정일 | 허가일~ | 2. (의견 제출내용) 상기 공고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 3. (열람방법) 상기 공고된 사항 외에 세부 사항은 소관부서 방문하여 열람 4. (의견 제출서류)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 5. (의견 제출방식) 의견서 방문제출 ◦ 전주시청 농업정책과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 6. (제출기한) 2026년 10월 27일 18:00 까지 7. 유의사항 가. 의견 제출내용이 사용허가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의견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1) 관계주민(사용허가 대상 수혜농업인 및 해당 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이 아닌 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2) 의견서에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의견 제출기간을 지나서 의견서 또는 제출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 관계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별도 회신을 하지 않으며, 관계주민이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公社 또는 사용허가 신청자의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문의사항 : 전주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63-281-6695) | 관계주민 의견 제출서 | | | 관계주민 인적사항 |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 의견 제출 대상 | ※ 해당 사용허가 신청사내용 공고 번호 기재(공고번호 : 제2021 – 00호) | 의견제출 내 용 | 상기 공고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로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 사항 | | | [의견 제출 내용] | | ※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무관한 경우, 관계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미 반영 될 수 있습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사용허가 기간 종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ㅇ 제공기관 : 법률에 따른 국회, 감사원, 정부 등 ㅇ 제공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제공목적 : 법률에 따른 국회, 감사원, 정부 등 사용허가 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 감사자료 요구 시 ㅇ 제공 및 이용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사용허가 기간 종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 | 2026 년 월 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전주시장 귀하 | |